레플리카쇼핑몰 일단 하고 나중에 고치자?···반복되는 민주당 ‘졸속 입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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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활동 기한이 끝난 국회 위원회의 증인을 위증으로 고발할 때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으로 하는 국회증언감정법 재수정안이 29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전날 본회의 직전 수정안을 제출한 지 하루 만에 고발 주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진행되는 중간 재수정안을 냈다. 여당이 다수 의석에 기대 주요 법안을 졸속 추진하다 문제가 되면 수정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증언감정법 재수정안을 재석 176인에 찬성 175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전날 수정안에 이어 하루 만에 재수정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필리버스터 24시간이 도래하기 직전 의원총회를 거쳐 재수정안을 제출했다. 재수정안에는 고발 주체를 법사위원장에서 다시 국회의장으로 되돌리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는 국회증언감정법 의결 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무상할당비율을 제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을 추가 상정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온실가스 배출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돼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며 국민의힘과도 협의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날 국회증언감정법 처리 과정은 민주당의 정리되지 않은 입법 행태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전날 국정조사 등에서 위증한 증인에 대해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고, 위원회 활동 기한이 끝나 고발 주체가 불분명할 경우 법사위원장이 고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당초 이 법안의 쟁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이미 종료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증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사들에 관한 법 소급 적용 여부였다. 여당은 전날 위헌 논란을 고려해 소급 적용 부칙을 삭제하며 고발 주체를 법사위원장으로 바꿨다.
국회의장실에서는 고발 주체 변경에 대해 여당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이 아닌 개별 상임위원장이 고발 주체가 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러 상임위 중 하나일 뿐인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비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의장실 관계자는 “소급입법 부칙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바는 있지만, 고발 주체 (변경)에 대한 것을 고려한 적은 없다”며 “의장은 개인이 아니라 본회의 의결로 고발이 결정된 사항을 대리하는 기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국회의장을 배려하기 위해 고발 주체를 법사위원장으로 바꾼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문제가 된 수정안은 일부 법사위원들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고발주체가 된다는 것이 격에 맞지 않는다는 의장님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수정안을 냈다”며 “의장실에서 국회 주체 고발은 국회 대표인 의장이 하는 게 맞겠다는 원론적, 원칙적 입장을 주셔서 다시 수정안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여당의 이러한 입법 행태는 반복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3시간여 앞두고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키로 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내용을 삭제한 수정안을 발표했다. 3대 특검법 개정안 여야 합의를 여당이 일방 파기한 후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인 정무위원회에서 관련 입법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본회의 직전 관련 내용을 뺀 것이다.
특검법 여야 합의 및 파기 과정 역시 매끄럽지 않았다. 여야 합의 발표 하루 만에 지지층 반발이 감지되자 정청래 대표가 재협상을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정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간 갈등이 외부로 노출됐다.
카카오가 메신저 ‘카카오톡’에 숏폼(짧은 영상 콘텐츠) 서비스를 새로 도입하자 학부모들의 불만이 거세다. 그동안 교육 차원에서 자녀의 숏폼 시청을 차단해온 학부모들은 카카오톡 숏폼도 막기 위해 나섰는데 복잡한 증빙 서류 제출 절차에 설상가상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서류 발급까지 어려워지면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 23일 카카오톡 메신저를 개편해 메인화면에서부터 숏폼 영상을 볼 수 있는 코너를 신설했다. 카카오톡 이용자라면 누구나 숏폼을 자유롭게 볼 수 있게 됐다. 숏폼은 1분 내외의 짧은 영상 콘텐츠로, 그동안 학부모들은 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 등에서 제공하는 숏폼이 자녀에게 인터넷 중독, 학습 방해 등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시청을 제한해왔다.
대구에서 초등학교 2학년과 4학년 자녀를 키우는 김유진씨(41)는 “아이들이 숏폼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사용을 막으며 애써왔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카카오톡에 숏폼 기능이 생겨 황당하고 화가 났다”고 말했다. 세종에 사는 한모씨(40) 역시 “(카카오톡을) 아예 지워야 하나 고민했지만 아이가 친구들과 소통하는 통로라 지울 수도 없어 난감하다”고 했다. 한씨는 “외국에선 청소년 인스타그램 제한 법까지 논의하는데, 한국은 메신저에서조차 숏폼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아이에게 숏폼 못 보게 한 노력이 물거품 됐다” “연령 제한도 없는 것 같다” “맛 들이기 전에 막아야 한다” “숏폼 보고 기절초풍했다”는 글이 쏟아졌다.
학부모들은 카카오톡 숏폼 시청 차단에 나섰는데 절차가 까다로워 불만이 더 커지고 있다. 카카오 고객센터를 통해 만 14세 미만 이용자의 숏폼 시청 차단을 신청하려면 부모·자녀 휴대전화 인증, e메일 작성,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등을 거쳐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집주소 일부는 가려서 제출해야 한다. 신청하면 승인을 받기까지 이틀가량 소요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여기에 지난 26일 발생한 국정자원 화재까지 겹치면서 불편은 더 커졌다. 정부24가 마비되면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이 어려워졌다. 원래는 카카오톡 내 ‘전자증명서 발급’ 기능으로 간편하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었지만, 정부 전산망 장애로 이마저 불가능해졌다. 김씨는 “개인정보를 서류까지 떼서 제출해야 하는 것도 답답한데, 정부24까지 막히니 더 번거로웠다”고 말했다. 한씨도 “카카오톡 전자증명서 발급이 안 돼 인터넷을 뒤져가며 서류를 떼는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화가 났다”고 말했다. 육아·교육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부24 대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 다른 경로로 서류를 발급받는 방법을 공유하는 글도 올라왔다.
논란이 확산하자 카카오는 지난 27일 카카오톡에 ‘미성년자 보호조치 신청’ 메뉴를 신설했다. 이어 지난 29일엔 “4분기 이내에 미성년자 보호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기준 국정자원 화재로 멈췄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46개가 복구됐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와 우체국 금융서비스는 재가동했다”고 밝혔지만, 카카오톡 전자증명서 발급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서늘한 가을 날씨를 보인 29일 긴소매를 입은 시민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 횡단보도 앞에 서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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