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김정은 “핵 대응태세 진화”···이 대통령 ‘END 이니셔티브’ 등 비핵화 여론에 응수 > 공지사항

용인소년재판변호사 김정은 “핵 대응태세 진화”···이 대통령 ‘END 이니셔티브’ 등 비핵화 여론에 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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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2회 작성일 25-10-0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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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대응태세 진화”를 언급하며 핵 포기 불가를 재차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포괄적 한반도 평화 비전인 ‘END 이니셔티브’와 한·미·일의 북한 비핵화 원칙 재확인에 응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외무상의 방중과 외무상 부상의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26일 “핵무기연구소를 비롯한 핵 관련 분야의 과학자·기술자”들과 “핵물질 생산 및 핵무기 생산과 관련한 중요협의회를 지도”했다고 지난 27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핵 무력을 중추로 하는 힘에 의한 평화유지, 안전보장 논리는 우리의 절대 불변한 입장”이라며 “핵 대응태세를 계속 진화시키는 것은 공화국의 안전환경상 필수적인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핵 기술 분야에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모든 가능성과 조건을 최우선적으로 제공·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핵물질 생산 부문과 핵무기연구소”가 추진한 과업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핵 개발을 총괄하는 것으로 알려진 홍승무 당 군수공업부 1부부장이 회의에 함께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 인정 요구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대 여론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미국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 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를 병행 추진한다는 END 이니셔티브를 발표했고, 한·미·일 외교장관은 같은 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거론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1일 김 위원장은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한 북·미 대화 의사를 밝히며, 비핵화와 대북 제재 해제를 교환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핵 개발 가속화를 통해 핵 강국 이미지를 국제적으로 각인시키려는 의도”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수용토록 압박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도 “만약 다음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을 계기로 북·미 간 협상이 전개되더라도 핵 보유를 전제한 협상이지, 비핵화 협상은 아닐 것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위한 국제 여론전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지난 27일 중국에 도착해 오는 30일까지 머문다. 최 외무상은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등과 만나 핵 보유국 지위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김선경 북한 외무상 부상(차관급)도 오는 29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미가 공식적으로 협상을 재개한 것은 아니지만, 장외에서 협상의 주도권과 의제를 두고 밀고 당기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북·미가 서로 공을 주고받다가 러·우 전쟁 종결 등의 시점을 계기로 북 ·미 대화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매년 10월1일 대구 가창 골짜기에서는 10월항쟁을 기념하고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의 영혼을 위로하는 슬픈 행사가 열린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는, 이 모임을 이끄는 채영희 회장이 유족들과 함께 앞으로 나와 ‘골로 가버린’ 이들을 그리며 “아버지~”를 외치는 것이다. 국가폭력에 대한 원망, 억울한 희생에 대한 서러움, 진상규명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야속함으로 행사는 늘 절규와 눈물범벅으로 끝이 난다. 이 행사는 우리 사회의 냉전적 역사 인식에 맞서는 몸부림으로 보인다.
10월항쟁은, 1946년 10월1일 대구에서 시작해 그해 가을 전국으로 불길이 번진 미군정에 대한 민중의 저항운동을 말한다. 해방이 되었으나 달라진 것 없는 권력의 권위주의적 억압, 식량 부족과 강제 공출, 친일 관료 경찰의 부활에 절망한 노동자·농민·학생·시민이 함께 들고일어난 일이었다. 그것은 불의에 맞선 민중의 자발적 분노가 집약된 저항으로 해방 이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민중항쟁이었다.
미군정은 이를 좌익 세력의 선동,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으로 몰아붙이며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폭력 진압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체포되었다. 그 후 오랫동안 분단 체제와 반공 이데올로기의 지배하에서 국가권력은 이 항쟁의 본질을 왜곡해 남로당, 전평과 같은 전위조직의 선동으로 일어난 폭동이라 따돌렸다.
민주화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 일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연구자들과 민주 시민들은, 10월항쟁은 ‘전위조직의 동원’ 테제가 아니라 굶주림과 불평등, 억압적 권력에 맞서 분출한 ‘민중의 도덕적 분노’ 테제로 설명하는 것이 더 적실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것의 역사적 의의를 이렇게 인정했다.
첫째, 10월항쟁은 해방 이후 우리 민중이 처음으로 보여준 가장 큰 저항이었다. 그것은 해방 공간에서 정의의 기준을 벗어나는 미군정에 분노해 민중이 자발적으로 나섰던 것이며 친일 관료와 지주가 계속 권력을 잡고 민중을 배제하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운동이었다. 둘째, 10월항쟁은 대구에서 불이 붙었으나 경북·부산·경남·전라·강원·충청 등으로 번져나갔다. 어느 학자가 ‘추수 봉기’라고 불렀던 것처럼 이 항쟁은 1946년 가을 들불처럼 전국에서 타올랐다. 셋째, 10월항쟁은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적 뿌리 가운데 하나가 분명했다. 민중이 스스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부당한 권력과 싸웠던 경험은 그 후 이어진 많은 민주화운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4·19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 촛불혁명, 빛의 혁명에 이르는 민주주의의 흐름 속에서 10월항쟁은 역사의 맨 앞자리에 놓여 있다. 10월항쟁은 민중 직접 행동의 전통을 여는 출발점이라 하겠다.
10월항쟁은 이제 ‘조직 동원설’이 아니라 ‘민중 주체설’로 분명히 이해되고 있다. 미군정과 분단 기득권 세력이 10월항쟁을 전위조직의 선동으로 이루어진 폭동이라고 하면서 항쟁의 정당성을 폄훼한 역사 왜곡은 바로잡히고 있다. 10월항쟁은 ‘좌절한’ 혁명이었으나 민중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행위자로 직접 행동한 것이었다. 경찰의 발포 직후 즉각 봉기가 일어났고, 순식간에 전국 각 지역으로 확산했으며, 식량 확보와 토지개혁 같은 생활상의 요구가 주를 이루었고, 일부 지역에서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려는 자치 행동이 있었던 것 등은 민중이 역사의 수동적 객체가 아니라 주체적 행위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10월항쟁은 해방 이후 사회대개혁의 요구를 내건 ‘민주주의 운동의 시작’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 같다. 촛불혁명, 빛의 혁명이라 부르는 광장 민주주의의 원형을 10월항쟁에서 발견할 수 있다. 10월항쟁은 해방 이후 민중이 역사 무대에 처음으로 집단적, 주체적으로 등장한 사건이다.
이러한 10월항쟁의 정신을 기리는 움직임이 최근 활발해지고 있다. 대구에서는 수년 전 ‘10월항쟁 희생자 위령탑’이 세워졌고, 올해는 ‘10월항쟁 발상지 표지판’이 설치됐다. 가을에는 문화 행사와 학술 심포지엄도 열린다. 대구·경북 지역사회가 오랫동안 가꾸어온 노력이 조금씩 빛을 보고 있어서 다행이다. 그런데, 10월항쟁은 특정 지역의 일이 아니라 전국적 민중항쟁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적 차원의 기억을 통해 그 뜻이 이어지면 좋겠다.
1946년 10월항쟁에 나섰던 민중의 용기와 분노는 지금도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으로 살아 있다. 국가가 나서서 올바르게 기억하고 우리 역사에서 민중 주체성을 복원하며 민주주의 역사의 계보 속에 10월항쟁을 자리매김하면 좋겠다.
활동 기한이 끝난 국회 위원회의 증인을 위증으로 고발할 때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으로 하는 국회증언감정법 재수정안이 29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전날 본회의 직전 수정안을 제출한 지 하루 만에 고발 주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진행되는 중간 재수정안을 냈다. 여당이 다수 의석에 기대 주요 법안을 졸속 추진하다 문제가 되면 수정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증언감정법 재수정안을 재석 176인에 찬성 175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전날 수정안에 이어 하루 만에 재수정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필리버스터 24시간이 도래하기 직전 의원총회를 거쳐 재수정안을 제출했다. 재수정안에는 고발 주체를 법사위원장에서 다시 국회의장으로 되돌리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는 국회증언감정법 의결 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무상할당비율을 제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을 추가 상정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온실가스 배출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돼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며 국민의힘과도 협의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날 국회증언감정법 처리 과정은 민주당의 정리되지 않은 입법 행태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전날 국정조사 등에서 위증한 증인에 대해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고, 위원회 활동 기한이 끝나 고발 주체가 불분명할 경우 법사위원장이 고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당초 이 법안의 쟁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이미 종료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증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사들에 관한 법 소급 적용 여부였다. 여당은 전날 위헌 논란을 고려해 소급 적용 부칙을 삭제하며 고발 주체를 법사위원장으로 바꿨다.
국회의장실에서는 고발 주체 변경에 대해 여당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이 아닌 개별 상임위원장이 고발 주체가 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러 상임위 중 하나일 뿐인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비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의장실 관계자는 “소급입법 부칙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바는 있지만, 고발 주체 (변경)에 대한 것을 고려한 적은 없다”며 “의장은 개인이 아니라 본회의 의결로 고발이 결정된 사항을 대리하는 기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국회의장을 배려하기 위해 고발 주체를 법사위원장으로 바꾼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문제가 된 수정안은 일부 법사위원들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고발주체가 된다는 것이 격에 맞지 않는다는 의장님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수정안을 냈다”며 “의장실에서 국회 주체 고발은 국회 대표인 의장이 하는 게 맞겠다는 원론적, 원칙적 입장을 주셔서 다시 수정안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여당의 이러한 입법 행태는 반복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3시간여 앞두고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키로 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내용을 삭제한 수정안을 발표했다. 3대 특검법 개정안 여야 합의를 여당이 일방 파기한 후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인 정무위원회에서 관련 입법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본회의 직전 관련 내용을 뺀 것이다.
특검법 여야 합의 및 파기 과정 역시 매끄럽지 않았다. 여야 합의 발표 하루 만에 지지층 반발이 감지되자 정청래 대표가 재협상을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정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간 갈등이 외부로 노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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