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이 대통령 “검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소해 고통주고 자기편이면 봐준다” > 공지사항

변호사마케팅 이 대통령 “검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소해 고통주고 자기편이면 봐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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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4회 작성일 25-10-0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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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형사처벌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느냐. 이를 왜 방치하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이라며 “유죄일까, 무죄일까 (의심스러우면) 무죄로 하라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이 “검찰은 그 반대로 운영돼왔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러니까, 그것도 마음대로”라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참 돈 들이고 생고생해서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이) 또 상고해 대법원까지 가 돈을 엄청나게 들여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한다”며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말 아니냐.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검찰의 행태를 재차 비판했다.
정 장관이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는 확률은 5%”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려 항소심에 가 생고생하는 것”이라며 “무죄 사건을 대법에 상고해서 뒤집히는 것이 1%대라면 98%는 엄청나게 고통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전면적으로 사실관계 파악이나 법리 관계가 잘못된 것은 드물다”며 “항소·상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1심 무죄, 2심 유죄가 나올 경우 순서가 바뀌면 무죄 아니냐. 운수 아니냐. 말이 안 된다”면서 “일반적 지휘를 하든, 예규나 검사 판단 기준을 바꾸든지 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제도적으로 규정을 다 바꾸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의 공포안이 의결됐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검찰청은 이 법률에 따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설립 78년 만인 내년 10월 존재가 사라지게 된다. 기존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안은 내년 1월 시행된다.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통상부로,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이 바뀌고 일부 기능이 이관·조정되는 내용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법률이 공포되는 1일 곧바로 시행된다.
국무회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의결됐다. 법률 공포 즉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괴물, 괴물…”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친구를 보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는 윤재를 사람들은 ‘괴물’ 같다고 이야기한다. “내겐 너무 어려워 잘 모르겠어. 눈썹, 입술, 표정의 미세한 차이. 난 감정을 느낄 수 없어….”
손원평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창작 뮤지컬 <아몬드>가 3년 만에 무대로 돌아왔다. 2017년 출간된 소설은 아몬드처럼 생긴 뇌 속 편도체가 작아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알렉시티미아’라는 신경학적 장애를 지닌 소년 ‘윤재’의 성장기다. 국내에서만 150만부가 판매되고, 전 세계 30개 이상 국가에 번역 출간되어 누적 판매 250만부를 기록한 베스트셀러다. TV 예능프로그램에서 방탄소년단(BTS) 멤버 RM과 슈가가 이 책을 읽으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소설을 무대로 옮긴 뮤지컬에선 타인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윤재’가 분노로 가득 찬 또래 소년 ‘곤이’, 그리고 자유로운 감성의 소녀 ‘도라’와 만나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공감의 의미를 묻는다.
재연을 올리면서 무대와 연출에 변화를 줬다. 무대는 윤재가 운영하는 헌책방을 주 공간으로 삼아 작품 특유의 따뜻한 정서를 전한다. 이번에 새로 도입한 LED 영상으로는 시공간의 변화와 인물의 내면을 감각적으로 표현한다.
30일 서울 종로구 NOL 유니플렉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태형 연출은 “윤재가 자기 이야기를 한 편의 이야기로 완성하고 그 책을 주변 사람들이 같이 읽는다는 콘셉트에 따라 그의 장면과 기억이 하나하나 보여지는 방식으로 구성했다”면서 “윤재의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 무채색이었던 무대가 사람들과의 접촉에 따라 컬러풀하게 바뀌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12명의 배우가 출연했던 초연과 달리 재연에선 8명이 무대에 오른다. 윤재 역을 제외한 나머지 배우들은 복수의 역할을 소화하게 되는데, 이들은 극 중 인물 외에도 윤재의 회고록을 읽는 독자가 되어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윤재를 대신해 그의 마음 속 생각을 담은 내레이션을 들려주기도 한다.
윤재 역은 문태유·윤소호·김리현, 곤이 역은 윤승우·김건우·조환지가 맡는다.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악역 ‘손명오’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김건우는 “곤이는 일견 손명오와 비슷한 지점이 있지만, 끝까지 나쁜 손명오와 달리 곤이는 윤재와 만나면서 보지 못한 시선들과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고 설명했다.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욕설을 쏟아내는 곤이와 무표정하게 감정을 표출하지 않는 윤재의 대조도 작품의 묘미다. 김태형 연출은 “감정이 없는 캐릭터와 감정이 과한 캐릭터의 극적인 대조를 통해 살아가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을 어떻게 해소하고 타인과 소통해야 하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주변 사람들이 윤재를 개조하거나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한 발 한 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과정을 통해 윤재가 꿋꿋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봐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NOL 유니플렉스에서 12월1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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