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끄트머리 소도시에 아이들·관광객 북적이는 까닭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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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정책으로 ‘지역 소멸위기’ 극복 중인 강진군‘육아수당’ 6세까지 월 60만원, 출생아 수 늘며 어린이집 ‘대기’ 발생사용액 절반 환불 ‘반값 여행’ 원조, 지역화폐로 지급 ‘경제 선순환’강진원 군수 “중앙정부 대책 기다리지 않고 선제적 지역 정책 계속”
전남광주 강진군 강진읍 푸른들어린이집은 올해 연말까지 아이 4명이 ‘입소’를 대기하고 있다. 강진은 인구 3만1000여명인 전형적인 농어촌이지만, 이 어린이집에는 현재 89명의 어린이가 다니고 있다.
이영미 푸른들어린이집 원장은 22일 “전국적으로 원아 수가 급격하게 줄면서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속출하고 있지만 이곳은 수년간 큰 변동이 없다”면서 “출산 시기에 맞춰 어린이집 입소를 문의하는 부모들이 많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서울에서 직선거리로 280㎞가량 떨어져 있지만, 최근 혁신적인 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강진 읍내 마트에는 분유와 기저귀 등 육아용품을 파는 코너가 따로 있을 정도다. 지난해 강진에서 태어난 아이는 162명이나 된다. 인구가 강진보다 많거나 비슷한 인근 농어촌 지역보다 30∼40여명 많은 수준이다. 강진군은 2022년 처음으로 연간 출생아 수(93명)가 100명 밑으로 떨어지자 ‘육아수당’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전격 도입했다.
만 6세까지 아이 1명당 월 60만원(최대 5040만원)을 지급한 후 출생아는 다시 증가했다. 2023년 154명, 2024년에도 170명이 강진에서 태어났다. 특히 강진군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육아수당만 챙기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수당을 지급한다.
부모들이 지역화폐로 분유와 기저귀, 전용과자 등을 사면서 강진농협 파머스마켓과 강진완도축협 하나로마트는 육아전용 코너를 확장했다. 강진농협 파머스마켓 관계자는 “육아수당 지급 이후 분유 등 육아용품 매출이 크게 늘었고 엄마들이 필요한 제품을 따로 주문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강진의 육아정책은 정부 정책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 7월 이후 출생아부터 현재 월 10만원인 아동기본수당을 20만원으로 인상한다. 농어촌, 인구감소 등 우대지역은 매월 30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지급하는 아동기본수당의 절반은 현금, 절반은 해당 지역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전국의 여행객들을 들썩이게 한 ‘반값 여행’도 강진에서 시작했다. 반값 여행은 관광객이 강진에서 사용한 금액을 영수증으로 인증하면 50%를 모바일 지역화폐로 돌려줘,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관광객은 여행 금액을 아낄 수 있고 지역 가게들은 매출이 늘어난다.
반값 여행은 2024년 강진군이 전국에서 처음 내놓은 정책으로, 대성공을 거뒀다. 시행 첫해에만 관광객 1만5291팀이 방문해 47억원을 쓰고 22억원을 지역화폐로 환급받았다. 지난해에는 3만9066팀이 강진에서 106억원을 쓰고 49억원을 돌려받았다. 올해도 지난 7월 기준 이미 2만3050팀이 70억원을 쓰고 환급을 신청했다.
육아수당과 반값 여행 혜택 등은 지역 소비 증가로 이어진다. 전남광주시가 운영하는 음식 배달앱 ‘먹깨비’ 지자체별 누적 매출액은 지난 8월 말 기준 강진이 153억원으로 1위다. 인구 30만명 안팎의 여수시(131억원)나 순천시(120억원)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다. 먹깨비는 지역화폐로 결제가 가능하다.
농촌 빈집을 깨끗하게 고쳐 월 1만원에 이주민에게 임대하는 ‘강진품애’는 입주 경쟁이 치열하다. 최근 진행한 10가구 입주자 모집에는 63명이 신청했다. 강진군은 현재 빈집 141가구 수리를 마쳤고, 이 중 110가구 311명이 강진에 새로 둥지를 틀었다.
정부가 농어촌 지역에서 시범실시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도 강진이 원조다. 강진군은 2017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민들에게 연 1회 1인당 70만원 ‘농민수당’을 지급했다. 농민수당은 전국 대부분 농어촌지역으로 확대됐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소멸위기에 있는 지방은 서울과 수도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절박하다”면서 “중앙정부 정책을 기다리지 않고 지역이 먼저 고민해 실행할 수 있는 정책으로 위기를 극복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지하창고에서 약 89억원 규모의 명품 위조상품이 대거 발견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이곳에서 명품 위조상품 7369점을 찾아 압수하고, 50대 남성 A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현장에서 압수된 위조상품은 정품 추정가 약 88억9000만원에 달한다. 특별사법경찰이 위조상품 수사를 진행한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압수물은 가방 1004점, 지갑 3187점, 선글라스 752점, 향수 669점 등이다. 이들은 ‘미러급’으로 불리는 최상위 등급의 위조품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일부 제품은 진품”이라고 주장하며 혐의 일부를 부정했으나, 민생사법경찰국이 해외 상표권자를 통한 정밀 재감정 등을 실시해 전부 위조품인 것을 확인했다.
A씨는 대형 창고에 수천 점의 위조상품을 확보한 뒤 별도 판매책 ‘셀러’를 두고 유튜브 등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국 단위로 위조상품을 판매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동대문 일대 노점 등에서 상품을 판매하며 상표법 위반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다.
민생사법경찰국에 따르면 최근 위조상품 유통이 대형창고와 온라인 라이브방송 등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조직화· 광역화 되고 있다. 서울시는 A씨를 검찰에 넘긴 후에도 휴대전화 등 디지털 자료와 거래 관계 등을 분석해 위조상품의 확보 경로와 추가 공급처 등 위조상품 유통구조 전반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위조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위조상품 판매 범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 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위조상품 범죄가 단순 판매를 넘어 대형 창고와 온라인 유통망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점차 조직화·광역화되고 있다”며 “서울시는 변화하는 범행 수법에 맞춰 수사력을 더욱 집중하고 공급·보관·판매 등 유통과정 전반을 면밀히 추적해 위조상품 범죄의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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