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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탈퇴 눌렀더니 “조금 더 써보시겠어요?”···공정위, 온라인 ‘다크패턴’ 45건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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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2회 작성일 25-10-0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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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온라인 다크패턴 실태 점검 결과 가입보다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크패턴은 웹사이트나 앱에서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도록 교묘하게 유도하는 디자인 방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다크패턴 의심사례 점검·시정결과를 30일 발표했다. 회원 가입은 쉽게 할 수 있지만 해지나 탈퇴는 일부러 어렵게 만들어 놓거나, 무료 체험 후 사용자의 동의 없이 자동으로 유료 결제되는 경우 등이 다크패턴에 해당한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월 다크패턴을 규율하는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된 후 7월까지 다크패턴 의심 사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적발된 사업자 중 36곳이 45건의 위반 의심 사례를 시정하거나 시정계획을 제출했다.
유형별로 보면 가입보다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사례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자들은 웹·앱을 통해 예약 및 계약 체결이 가능한 경우 취소·해지 신청도 웹·앱을 통해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멤버십 해지 시 반복적으로 해지 의사를 묻는 단계도 축소했다.
정기결제 대금을 증액하거나 무료에서 유료 전환 시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는 ‘숨은 갱신’ 의심 사례도 9건으로 조사됐다. 사업자들은 무료체험 종료나 정기결제 대금 인상 시 소비자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신설했다. 소비자가 유료 전환, 대금 인상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동의·비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문구나 표시도 바꿨다.
구매·가입·체결 등을 할 때 특정 항목만 선택하도록 선택 항목 간 시각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둔 사례도 있었다. 쇼핑몰 등에서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첫 화면에 소비자가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총 금액 중 일부만을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도 다크패턴 사례로 지목됐다.
이들 사업자는 소비자의 멤버십 해지 시 ‘정기결제 해지’ 외에 ‘즉시해지’ 선택지를 제공하도록 시정했다. 또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총 금액을 첫 화면에 표시·광고하거나, 총 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알리도록 바꿨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시정계획을 내지 않거나,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 절차로 넘어가 법 위반이 확인되면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보증사고’가 최근 2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국민의힘·부산 연제구)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외국인 임대인의 보증사고(임대보증금·전세보증금)는 지난해 53건(14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3건(사고액 5억원)에서 2022년 4건(7억원), 2023년 30건(68억원), 2024년 53건(140억원)이었다. 올해는 8월까지 13건 23억원이다.
보증사고 증가로 HUG가 외국인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추후 임대인에게서 회수하는 ‘대위변제’ 사례도 증가했다.
HUG의 대위변제 건수는 2021년 1건(3억원), 2022년 2건(3억원), 2023년 24건(53억원), 2024년 39건(99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올해는 8월까지 23건을 갚는 데 53억원을 지출했다.
HUG가 대위변제한 외국인은 65명에 이르며,국적별로는 중국이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14명), 캐나다(3명), 일본(2명)이 뒤를 이었다.
변제금 회수율은 20%대로 저조했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 임대인 대신 돌려준 보증금 211억원 가운데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155억원(임대 75억원, 전세 80억원)에 달했다.
실제 서울 양천구의 아파트 7채를 보유한 미국인 A씨와 금천구의 오피스텔 7채를 보유한 중국인 B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20억원이 넘은 보증사고를 냈다. HUG가 전액 대위변제했으나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HUG는 대위변제 후 해당 임대인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 변제액을 회수하고 있으나 외국인 임대인의 신상 정보 부족과 해외 체류 가능성 등으로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보증가입 절차는 외국인 임대인의 경우 국적과 체류자격 등과 같은 핵심정보는 확인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첫째 숫자 5~8번)로만 외국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만약 보증사고를 내고 해외로 도피하거나 외국에 거주한다면 회수가 지연되거나 회수 자체가 어렵게 된다.
한편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2023년 기준 1118명이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3364채에 달한다.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은 대만인으로 69채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110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68명, 캐나다 45명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일부 악성 외국 임대인의 보증사고를 국민 세금으로 대신 갚아 주는 형국”이라며 “보증사고를 낸 외국인의 출국을 제한하는 등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을 맞아 “대중문화가 전 세계인에게 웃음과 감동, 공감을 넘어서 한국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식에서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을 지켜 현장에서 자율성이 최대한 발현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출범한 대중문화교류위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장관급 예우를 받는 위원장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공동으로 맡았다. 위원회 대중문화교류 정책의 국가 비전을 수립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해 한국 대중문화의 지속적인 확산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대통령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여러 부처의 정책 역량을 결합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민관 ‘원팀’ 플랫폼”이라며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가교로써 교류, 협력의 확대와 관련 산업 성장까지 함께 이룰 수 있도록 큰 역할 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백범 김구 선생의 말을 인용하며 “백범의 꿈처럼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 평화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되면 참 좋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우리 드라마로 시작한 한류 1.0시대 이후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다양한 산업과 결합하면서 발전을 했고, 이제 전 세계에서 실시간 문화 교류가 이어지는 한류 4.0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 정책이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업계에서도) 지원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박진영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박명무 엔씨소프트 대표, 이상백 에이스토리 대표, 양민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이병학 농심 대표이사, 장성호 모팩스튜디오 대표이사, 허성무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대표이사, 김윤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에게 대중문화교류위 위원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출범식에 앞서 박 위원장과 함께 행사장 근처에 마련된 K-컬처 체험존을 둘러봤다. 이 대통령이 행사장에 마련된 아이돌 응원봉들을 보며 “지난 겨울에 많이 봤던 것”이라고 말하자 참석자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박 위원장은 “다른 공연은 관객, 소비자에 그친다면 K팝은 그게 아니다. (응원봉을 통해) ‘우리는 팀이고 파트너다’라는 메시지를 받는다”고 설명했고, 이 대통령은 “팬권주의, 그게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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