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78년 만에 간판 내리는 검찰청…핵심 쟁점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여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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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은 내년 하반기 간판을 내리게 됐다. 1948년 8월 검찰청법이 제정·공포되면서 법원으로부터 독자적인 조직을 구축한 지 78년 만이다.
검찰은 일제강점기 비대했던 초법적 경찰 권력을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1982년 ‘단군 이래 최대 금융사기’라 불린 이철희·장영자 사건 수사,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기소,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 등 대형 비리 수사로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은 자신을 통제하지 못했다. ‘대검 중수부(대검찰청 중앙수사부)’로 대표되는 검찰권 남용 사례가 쌓이면서 권력기관화된 검찰에 대한 비판이 커졌다. 검찰은 “가장 잘 드는 ‘칼’을 입맛대로 써먹으려는 정치 권력이 문제”라고 항변했지만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정치검찰’의 폐해는 극에 달했다. 결국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 탄핵과 함께 검찰도 몰락의 길로 향했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은 굳어졌다. 검찰의 역할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 부패·경제·선거 등 9대 주요 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쪼개진다.
형사사법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만큼 과제가 적지 않다.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에서 제도를 세부적으로 설계할 계획이지만 1년이라는 시간 안에 제대로 마련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의견이 많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개편하는 데에만 수년이 걸릴 거란 전망도 있다.
가장 큰 관심사는 공소청의 권한이다.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할 것인지, ‘보완수사권’을 줄 것인지의 문제다. 법조계에선 실체적 진실 규명과 원활한 공소 유지를 위해선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검경 간 ‘핑퐁’으로 늘어난 장기 미제사건이 더욱 증가할 거란 우려도 제기된다.
1차 수사기관이 수사를 마친 모든 사건을 공소청에 넘기도록 할 것인지(전건 송치), 공소청이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수사감독권)을 갖도록 할 것인지도 쟁점이다.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이나 수사를 덮어버리는 ‘사건암장’을 막으려면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개혁의 큰 방향은 될 수 있지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며 “검찰(공소청)은 (연간) 200만건 이상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억지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전건 송치와 보완수사”라고 썼다.
검사 2300여명을 포함해 1만명 넘는 검찰 인력을 공소청과 중수청에 재배치해 역량을 온전히 발휘하도록 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과제다. ‘검찰’ 명칭 삭제를 둘러싼 위헌 논란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회장인 검찰동우회는 “헌법은 검찰총장 임명과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 정부조직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KBS1 <우리말 겨루기>가 다문화 청소년 특집을 시작한다. 29일부터 오는 12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 다문화 청소년들의 우리말 대결이 펼쳐진다.
29일 방송되는 1부에선 다문화 청소년 4명이 도전에 나선다. 한국 국적 어머니와 앙골라 국적 아버지를 둔 마주환은 한국 국적을 택한 뒤 군 복무도 마쳤다. <우리말 겨루기> 우승 경력이 있는 서경석이 ‘우리말 짝꿍’으로 함께한다.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를 둔 유민호는 어머니의 다정한 한국어 선생님이다. 배우 박재민이 유민호의 기세를 끌어올리는 든든한 짝꿍으로 출연한다. 필리핀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윤영미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다. 서동주 변호사가 그의 짝꿍으로 활약한다.
한국인 어머니와 일본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최유미는 예심 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던 실력자다. 대학생이지만 모델로도 활동했고 홈쇼핑 방송에 리포터로 출연하기도 했다. ‘우리말 짝꿍’으로 나선 강아랑 기상캐스터가 그에게 밝은 힘을 더해준다. 오후 7시40분 방송.
지난달 30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을지로 골목 귀퉁이에 청년 10여명이 모였다. ‘리슨투더시티’ 디렉터 박은선씨가 손짓하자 이들의 시선이 골목 너머를 향했다. “예전엔 저기가 전부 한옥이었어요.” 박씨가 가리킨 곳엔 고층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섰다. 골목 안으론 덧문이 설치된 철물점과 공업사들이 뒤섞여 있었다.
예술가·연구자들이 2009년 결성한 예술공동체 리슨투더시티는 이날 재개발로 철거되고 있는 청계천과 을지로 일대를 걷는 ‘청계천 을지로 투어’를 진행했다. 지난달 1일 을지로 산림동 기술공들의 인터뷰를 담은 책 <산림동의 만드는 사람들>을 펴내는 데 도움을 준 이들을 초청했다. 참석자들은 재개발로 사라진 사람들의 흔적과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마주했다.
이 일대는 2014년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통과되면서 대규모 재개발 대상지가 됐다. 전기·전자·금속·인쇄 등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밀집해 있던 공간엔 초고층 주거·업무 시설이 지어질 예정이다. 2018년 철거가 시작되면서 입정동 공구거리 400여개 업체가 하루아침에 쫓겨나자 상인·시민들은 1년 넘게 천막 농성을 하며 서울시와 중구청에 상생 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세운 5-2구역’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 땅에 공공임대상가인 상생지식산업센터가 지어졌고 청계상가 인근에도 임시 건물이 조성됐다. 일부 상인들은 이곳으로 옮겨 장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대부분 수십년 지켜온 청계천을 떠났다.
청년들은 투어를 통해 재개발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게 됐다고 했다. 허모씨(43)는 “한국은 획일적으로 개발해서 고유한 특징이 없고 기존의 가치들을 파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차예진씨(26)는 “청계천 재개발을 두고 ‘엄청난 도시계획’이라고 홍보하는 걸 많이 봤는데 그 내면에 사라지고 있는 것들이 뭔지 잘 몰랐던 것 같다”고 했다.
청년들은 투어의 마지막으로 지난달부터 청계상가 인근 임시건물에 새로 자리 잡은 기술공들을 만났다. 우주정밀 대표 이장선씨가 이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청년들은 프레스 기계 등을 살펴보며 사진을 찍고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다. 장재혁씨(26)는 “기계적으로 건축하기보다 그 공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도심에 작은 공장들이 서로 연결된 생태계가 존재한다는 걸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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