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아프간 특별기여자 성년 자녀들, 난민자격 얻었다···“탈레반 박해 위험성 인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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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아프가니스탄 출신 부모가 대한민국의 특별기여자가 됐다면 그 자녀들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모가 외국 정부의 협력자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자녀들이 본국에서 박해받을 위험이 있다고 본 것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2단독 장우영 판사는 아프간 국적 A씨(25)와 B씨(24)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이들의 아버지 C씨는 2010∼2014년 아프간 미군기지 내 한국 직업훈련센터에서 교사로 활동했다. 2015∼2016년에는 아프간 전 정부가 설립한 기술교육 교사훈련원에서 근무했다.
한국 정부는 2021년 8월 탈레반의 아프간 점령 이후 특별수송 작전을 벌여 C씨와 미성년 자녀들을 한국으로 데려왔고, 대한민국 특별기여자로 국내 체류 자격을 줬다.
아프간 특별기여자는 과거 한국을 도운 사실이 인정된 협력자로, 2021년부터 한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체류 자격을 받았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당시 성인이라는 이유로 특별수송 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들은 2022년 9∼11월 단기 방문(C-3) 또는 일반 연수(D-4) 자격으로 한국에 왔다. 이듬해 “탈레반으로부터 박해받을 위험성이 있다”며 출입국 당국에 난민 인정 신청을 했다.
출입국은 그러나 이들의 난민 인정 신청을 거부했다. 이들의 상황이 난민 협약과 의정서에서 규정한 ‘박해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대신 인도적 체류자 지위만 인정했다.
A씨와 B씨는 처분에 불복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들은 정치적 견해나 외국 정부(군대) 협력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탈레반으로부터 박해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며 “본국의 보호도 받을 수 없어 (난민 불인정)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프가니스탄 출신 국내 특별기여자의 성년 자녀들이 난민으로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 7월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행정1부(재판장 정승규)는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자녀인 20대 2명이 출입국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들은 2023년 1월 단기 방문(C-3)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온 뒤 다음 달 “아버지가 아프간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탈레반으로부터 위협받았다”며 출입국 당국에 난민 인정 신청을 했었다.
화재 소식에…구청, 평소보다 한산정상화된 무인민원발급기 ‘불안정’화면 새하얗게 변하다가 정상 작동
은행, 여권·운전면허증으로 확인시민들 “주민증 들고갔다 헛걸음”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되고 맞은 첫 평일인 29일 우려됐던 ‘민원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일부 서비스가 복구되면서 구청 등 민원현장의 혼란은 크지 않았다. 긴장했던 공무원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는 아직 불안정했고 일부 시민이 주민등록증 본인확인 제한 등으로 불편을 겪기도 했다. 우체국 업무 중 카드 결제·신선식품 택배 접수 등도 계속 제한됐다.
이날 오전 서울의 한 구청은 민원인이 별로 없어 다른 날보다 한산했다. 구청 관계자 A씨는 “주말 동안 화재 보도가 이어져서인지 오히려 평소 월요일보다 민원인이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민원실 곳곳에 ‘전산 시스템 장애로 업무가 지연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었지만 A씨는 “사실상 창구 민원은 대부분 처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구청 인근 주민센터도 민원 업무가 대부분 별문제 없이 처리되고 있었다.
현장 공무원들은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했다. 구청 관계자 B씨는 “현재 80~90%는 정상화된 것 같다”고 했다. 다른 구청에서 일하는 C씨도 “온나라(정부 내부 전산망)는 접속이 안 된다고 들었지만, 지자체 공무원이 쓰는 ‘새올(지방행정전산망)’은 사용에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무인민원발급기도 정상화돼 등·초본 등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다만 일부 기능이 불안정한 모습이었다. 전입신고를 위해 서울 광진구의 주민센터를 찾은 D씨는 전입신고를 정상적으로 마쳤지만 민원발급기 오류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발급받지 못했다. D씨가 “발급이 되지 않는다”고 문의하자 주민센터 직원은 “서버가 불안정한 것 같으니 법원 등기소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다”고 안내했다.
다른 구청에서는 한 시민이 이용하던 무인민원발급기의 화면이 하얗게 변하면서 멈췄다. 근처에 있던 직원이 시스템을 재가동하자 발급기는 곧 정상 작동했다. 구청 직원은 무인민원발급기 옆에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붙였다.
은행을 찾은 시민들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통한 본인 확인이 중단돼 불편을 겪었다. 운전면허증·여권 등 다른 신분증이 없는 시민들은 은행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해외여행을 위해 환전을 하러 은행을 찾은 김모씨(30)는 “주민등록증을 들고 은행에 갔더니 여권이나 면허증은 없냐고 했다”며 “다행히 여권이 회사에 있어 점심 후 다시 은행에 들러 환전은 했지만, 주민등록증 때문에 40분 정도는 헛수고한 셈”이라고 말했다.
우체국 업무도 재개되면서 등기우편·소포 등은 정상 접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편 무인접수기는 여전히 이용이 불가능하고, 착불·신선식품 소포 등도 접수가 중지됐다. 우편박스 등을 현장 구매할 때 카드 사용이 제한돼 현금으로 결제해야 했다.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 택배를 보내러 온 박모씨(60)는 “우체국에 전화해 물어보니 ‘택배 접수는 되는데 (배송)추적은 안 된다’고 했다”며 “일 때문에 보내는 택배인데 차질을 빚을 뻔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접수는 돼 다행이지만 빨리 다 복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HD현대미포가 ‘연료절감형’ 선형 개발 등 기술차별화를 통해 약 9조원까지 확대되는 중소 컨테이너선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진다.
HD현대미포는 최근 오세아니아 선사와 피더 컨테이너선 3척에 대한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공시했다. 피더 컨테이너선은 3000TEU(1TEU는 약 6.1ｍ 길이 컨테이너 1개)보다 작은 규모의 컨테이너선으로, 허브 항구와 중소형 항구를 연결하는 중소형 컨테이너선을 말한다.
HD현대미포는 “저항을 최소화해 추진 효율을 높인 새로운 선형을 개발해 수주경쟁력을 높였다”며 “새로운 선형 설계를 적용할 경우 최대 20%의 연료를 절감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탄소 배출량도 줄일 수 있다”고 수주 성공 사유를 밝혔다. HD현대미포는 올해만 피더 컨테이너선 21척을 수주했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2800TEU급 컨테이너선 2척과 1800TEU급 컨테이너선 1척이다. 2800TEU급 컨테이너선은 길이 186ｍ·너비 35ｍ·높이 14.3ｍ 크기이고, 1800TEU급은 길이 172ｍ·너비 27.4ｍ·높이 14.3ｍ 크기다. 이 선박들은 HD현대미포 울산 조선소에서 건조된 뒤 2027년 10월까지 차례대로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조선·해운 전문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는 27억4000만달러(약 3조8516억원) 규모인 올해 피더 컨테이너선 시장이 연평균 8.7% 성장해 2035년까지 63억4000만달러(약 8조9121억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해운 운임 상승과 함께 아시아와 유럽 중심으로 단거리 해상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고, 피더 컨테이너선 약 30%가 만들어진 지 20년이 넘어 교체 주기가 다가오기 때문이다.
HD현대미포 관계자는 “최근 친환경 기술력과 납기 신뢰도를 우선시하는 선사들로부터 발주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압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쇄빙선 등 신규 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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