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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장동혁 “외교 참사 넘어 재앙”…송언석 “법사위원장직 되돌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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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25-10-02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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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외교 참사를 넘어 국민이 부끄러울 정도의 외교 재앙이 일어났지만 정부는 한마디 말이 없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인천 중구 인천관광공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유엔 순방에서 돌아왔지만 정부는 아무런 입장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미국과) 관세협상을 마치고 왔을 때는 100점 만점에 120점이라고 치켜세우고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된 협상이라고 자랑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거짓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번에는 (유엔총회에서)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렵고 낯부끄러운 장면들이 계속 연출됐다”며 “145개국 정상이 모인 자리에 가서 어떤 외교 성과가 있었는지 반드시 국민 앞에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진행 중인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수정안을 보니 개선이 아닌 개악”이라며 “필리버스터를 해야 할 이유가 더 늘어났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주려던 (고발) 권한을 빼앗아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주는 ‘더 센 추미애법’을 제출한 것”이라며 “사실상 다수당만 위증죄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소수당은 위증죄로 고발할 권한마저 봉쇄하는 독점 조항까지 추가했다. 완전히 일당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 의석의) 절대다수를 점하면서부터 국회 내 합의 정신은 완전히 사라지고, 다수결만 중요하지 소수에 대한 배려나 존중은 아예 무시하는 것이 새로운 뉴노멀이 되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소수당에 주어진 마지막 의사 표현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다수당 힘으로 억누르고 있다”며 “5분의 3이 넘는다는 (국회 의석) 숫자를 이용해 24시간만 지나면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중단을 시키고 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무너진 의회 민주주의 정상화는 필리버스터 제도의 정상화와 아울러 법사위 정상화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법사위원장직을 관례대로 원내 제2당인 국민의힘 몫으로 되돌려 놓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가 최근 발생한 이문동 지반침하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장기거주가 가능한 LH매입임대를 공급했다고 29일 밝혔다. 피해 이재민들은 지난 27일 이주를 모두 마쳤다.
동대문구가 파악한 이문동 지반침하 피해가구는 총 15가구 37명이다. 구는 건물 안전진단과 이재민 의사를 반영해 8가구는 재입주, 1가구는 건물 철거 후 재건축, 6가구는 이주를 하기로 결정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이주대책은 ‘지반침하’라는 사회재난 피해주민을 위한 중장기 임대주택을 선제적으로 확보·제공한 사례”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지반침하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구는 다만 원인과 관계없이 피해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과 심리적 안정, 경제부담 완화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예비비를 편성해 이번 이주를 단행했다.
개별 이주를 원하는 1가구를 제외한 이주대상 5가구는 LH매입임대 주택에 입주했으며, 가구수에 따라 전용면적 44.26~58.22㎡ 규모로 배정했다.
또 구는 LH동대문지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대납했다. 추후 국토부·서울시 합동사고조사위원회로부터 사고원인이 밝혀지면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해 돌려받는다는 계획이다.
LH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주민들은 최대 2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피해 이재민들은 사고원인이 명확히 밝혀져 피해복구가 될 때까지 충분히 거주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편, 이재민들의 안정적인 새출발을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23일 오후 7시 33분쯤 이문2동 복합청사 부설주차장 공사장 인근 골목에서 깊이 2.5m, 면적 13㎡규모의 땅꺼짐이 발생하면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긴급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못 받은 전기요금이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2800억원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8일 한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한전이 받지 못한 전기요금은 총 2824억원으로 983건에 달했다. 이는 납부기한을 2개월 넘긴 체납자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주택용·산업용·농업용 체납액이 모두 포함된다.
지난 5년간 전기요금 체납은 증가 추세다. 매년 연말 추산한 체납금액은 2021년 1522억원(898건)에서 2022년 1930억원(874건), 2023년 2396억원(939건) 늘었다. 지난해에는 2816억원(1035건)이나 됐다.
2회 이상 체납한 건수도 늘었다. 2회 이상 체납한 가구는 연말 기준으로 2021년 34만7000가구, 2022년 36만8000가구, 2023년 41만4000가구, 2024년 46만7000가구였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49만가구가 체납했다. 이들 체납 금액은 2021년 885억원, 2022년 1594억원, 2023년 1921억원, 2024년 2246억원으로 늘었고, 올해(8월 기준)는 2479억원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을 10억원 이상 체납한 건수는 지난 5년간 총 10건으로 나타났다. 2021년 1건(12억4600만원), 2022년 1건(17억3000만원), 2023년 2건(39억3900만원), 2024년 2건(39억9400만원), 올해 4건(52억9100만원)이 체납됐다. 이 중 최고체납액은 2023년 5월 발생한 28억6682만원이었다.
한전은 10억원 이상 체납 10건 중 7건은 법원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 채권을 회수하고 있다. 나머지 3건은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고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송재봉 의원은 “전기요금 체납 액수가 고착하고 있고 10억원 이상의 대형 체납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반복 체납에 대한 패널티 강화 등 의도적인 미납 사례에 대한 적극적 추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전은 “체납금액은 지침에 따라 회수하고 있고 요금 회수율이 90%를 상회하고 있다”며 “체납 고객에 대한 연체료 부과와 전기사용계약 해지·보증 조치를 해 체납 전기요금을 회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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