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전산망 한꺼번에 소실돼도 3시간 내 복구” 3년 전 정부의 호언장담, 말뿐이었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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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가 화재나 지진 등으로 한꺼번에 소실될 경우, 실시간 백업된 자료로 3시간 이내 복구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2022년 10월19일, 강동석 전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3년 전의 호언장담이 무색해졌다. 지난 26일 국가전산망 심장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 전산시스템 647개가 이틀째 ‘먹통’이다. 그중 436개는 정부24·국민비서·인터넷우체국 등 국민이 이용하는 인터넷망 서비스다. 범정부 업무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도 멈춰섰다.
국정자원의 전산망은 왜 맥없이 마비됐을까. 3년 전 정부 스스로 발표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중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중화란 유사사태를 대비해 물리적으로 분리된 곳에 똑같은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것을 말한다.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쌍둥이’ 예비시스템으로 전환돼 서비스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화재 피해를 입은 전산망은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는 ‘프라이빗 클라우드’(G-클라우드) 환경에 해당한다. 이 경우 ‘이중화’는 서버와 클라우드 플랫폼 양 갈래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정부는 서버 백업에만 치중했던 것으로 보인다.
국정자원은 전날 브리핑에서 광주·대구 분원등의 백업 시스템과 관련해 “스토리지나 데이터 백업 전용 형태로만 마련된 경우가 있어 모든 시스템을 즉시 전환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는 복구 체계는 ‘사업 방향’만 잡은 상태였다. 이재용 국가정보관리원장은 이날 “(과거 2023년) 행정전산 장애 이후에 액티브 스탠바이 형태의 재해복구시스템이 아니라 액티브-액티브 형식의 재해복구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하고 지난해 컨설팅에 이어 올해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어떤 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할까에 대한 얘기를 하며 방향성만 잡은 상태”라고 밝혔다.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새롭게 출범한다.
특허청은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다음달 1일 국무총리실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된다.
특허청은 1977년 상공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외청으로 설립돼 2006년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됐다. 지식재산처로 승격되면 국가 지식재산 정책 컨트롤 타워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향후 범정부 지식재산 정책 수립과 총괄·조정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승격에 맞춰 조직 개편도 이뤄진다. 특허청은 기존에 1관·9국·1단 57개과와 3개 소속기관 체제로 운영돼 왔다. 지식재산처는 1관·10국·1단 62개과와 3개 소속기관 체재를 갖춘다. 인력은 1785명에서 1800면으로 늘어난다.
조직 개편의 핵심은 지식재산분쟁대응국 신설이다. 기존에 과 단위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국 단위로 확대해 지식재산 분쟁 발생 시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한다. 지식재산 창출·활용과 거래 업무를 전담할 지원 조직도 신설·개편된다. 기존 산업재산활용과를 지식재산창출활용과로 바꾸고, 지식재산거래담당과를 신설한다. 연구개발을 통해 고품질 지식재산을 확보하고, 거래와 사업화로 창출한 수익을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특허청은 “지식재산처 출범은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을 통합·관리해 미래를 선도하는 산업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 지식재산 정책 컨트롤 타워로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정책 수립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역의 100년 역사를 되돌아보는 전시회가 옛 서울역(현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리고 있다.
옛 서울역 준공 100주년인 30일, 문화역서울284 전관과 커넥트 플레이스 서울역점 야외 공간에서 특별 기획전 ‘백년과 하루: 기억에서 상상으로’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전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전시는 1925년 완공된 옛 서울역의 지난 100년을 돌아보고, 현재의 시선으로 재조명하며, 서울역의 미래를 상상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전시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됐으며, 공간별 연출과 작품을 통해 시대별 서울역의 모습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서울역의 과거를 상징하는 3등 대합실에서는 옛 서울역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담은 주요 사진과 김수자·신미경·이수경 등 현대 작가의 예술작품을 함께 선보인다.
서측 복도에서는 서울역 100년사를 한눈에 돌아볼 수 있는 사료와 영상을 소장품과 연계해 전시한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전시는 1·2등 대합실에서 열린다. 옛 서울역에서 판매했던 맥주와 커피, 간식 등을 시식하는 행사가 열린다.
또 고급 인테리어를 활용한 귀빈실에서는 현대 가구와 패션 전시회가 진행된다. 역장실에서는 서울역을 거쳐 간 역사적 인물들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더불어 이번 전시에서는 문화역서울284에서 서울역 4번 승차장으로 연결되는 ‘비밀통로’도 최초로 공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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