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내란 특검, 계엄 다음날 대통령실 PC 초기화 계획 정황 확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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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실무자 사이에서 컴퓨터(PC) 초기화 계획이 언급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은 새 정부에 업무를 인계하면서 불법으로 대통령실 PC 초기화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데, 특검은 이들이 계엄 직후부터 증거인멸을 계획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최근 복수의 전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2월4일 대통령실 실무자 회의에서 한 팀장급 인사가 ‘일단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PC 초기화다’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이 인사가 윤 전 비서관에게 직접 관련 지시를 받았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비서관은 이재명 정부에 업무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기록물이 담긴 대통령실의 모든 PC를 초기화하라고 총무비서관실에 지시한 혐의로 특검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총무비서관실 직원들은 지난 2월 윤 전 비서관 지시에 따라 ‘플랜 B’라는 이름의 대통령실 공용 PC 초기화 계획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실장 역시 윤 전 대통령 파면 사흘 뒤인 지난 4월7일 이 계획을 보고받은 것으로 지목되면서 대통령실 PC 초기화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정 전 실장이 ‘새 정부에 인수인계하지 않을 테니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PC 등을 파쇄하라’고 지시했다”는 대통령실 파견 군 관계자 제보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등은 정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은 정 전 실장 등이 대통령기록물법 등을 위반하면서 대통령실 PC 초기화에 개입했는지 수사 중이다.
특검은 불법계엄 다음날 대통령실 PC 초기화 계획이 실무자 사이에서 거론된 점을 볼 때 당시 대통령실이 ‘비상계엄 선포’가 문제 될 것을 우려해 계엄 직후부터 조직적으로 계엄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달 1일 브리핑에서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고 남은 것은 관례적으로 삭제를 해왔다고 한다”면서 “(자료 삭제가) 관례를 벗어난 범위인지, 관례대로 진행됐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28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이재명 정권을 끝내자”며 이 대통령과 여당을 규탄했다. 지지층을 결속해 대여 투쟁력을 끌어올리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당 지지율이 정체된 상황에서 실효성을 갖긴 어려워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시청역 인근 세종대로에서 ‘사법파괴 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를 열었다. 1주일 전 대구에서 5년8개월 만에 당 차원의 장외 집회를 연 데 이어 두 번째 집회 장소로 서울 중심부를 선택한 것이다.
검찰청 해체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내란특별재판부 도입 시도,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교착 상태의 한·미 관세협상, 대북 유화 정책 등 정부·여당의 각종 국정 현안을 일일이 거론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국민의힘을 제거하고 독재의 마지막 문을 열려 하고 있다”며 “사법부, 입법부, 언론, 외교도 무너지고 안보마저 무너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이재명 한 사람 때문”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을 끝내고 정권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에게 나가라고 얘기하는 건 군부 정권 때도 없었던 일”이라며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하고 마지막으로 사법부만 장악하면 완전한 일당 독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협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원·지지자들은 ‘사법파괴 입법독재 민주당은 중단하라’ ‘법치붕괴 입법독주 국민이 심판한다’ 등의 구호가 적힌 팻말을 들었다. ‘윤석열 어게인’ ‘온리 윤’ ‘스톱 더 스틸’이 적힌 옷을 입거나 ‘6·3 대선 부정선거’ 깃발을 든 참석자들도 간혹 보였다.
2주 연속 장외 집회를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국민적 지지 기반을 넓혀 대여 투쟁력을 키우려는 목적으로 보이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웃도는 상황에서 장외 투쟁 등 강경 일변도 대여 기조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제기돼왔다. 윤 어게인을 비롯한 극우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는 등 혁신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극단적 지지층과의 접점만 키우는 선택이라는 지적도 있다.
대구 장외 집회 이후인 지난 26일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4주째 24%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55%)이 1주일 새 5%포인트 하락해 최저치를 찍고 민주당 지지율(38%)도 40% 아래로 떨어졌지만 반사 이익도 누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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