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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여적]조선 사고(史庫)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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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8회 작성일 25-10-0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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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최근 종영한 tvN 드라마 <폭군의 셰프>에는 익숙한 이름의 조연들이 등장한다. 절대 후각을 지닌 수라간 숙수 ‘서길금’, 광대 ‘공길’ 등이다. 서길금의 모티브는 한류 열풍을 선도한 2003년 MBC 드라마 <대장금>의 서장금이다. 대장금은 수라간 궁녀에서 조선 최고의 의녀가 되는 과정을 그렸지만, 조선왕조실록 중종실록에는 ‘의녀 장금’만 있다. 공길은 조선왕조실록 연산군일기에 딱 한번 언급되는 광대로, 2005년 천만 영화 <왕의 남자> 주인공이기도 하다. 사실과 허구를 교차시킨 드라마 속 인물에 또 한번 상상력을 곁들여 창작한 캐릭터인 셈이다. 조선왕조실록이 없었다면 ‘일본에서 코끼리가 건너왔다’(태종실록)는 사실을 믿지 않았을 수 있고, ‘정조가 안경을 사용했다’(정조실록)는 것을 몰랐을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은 1대 태조부터 25대 철종에 이르는 472년간 왕과 궁궐, 국정과 관련된 기록을 담고 있다. 조선 초기 실록은 춘추관(한양)과 충주 사고(史庫)에만 있었지만, 세종 때 성주와 전주를 더해 4곳에 보관됐다. 임진왜란 때 전주사고본(태조실록~명종실록)이 유일하게 남았다. 마니산으로 옮겨진 전주사고본을 바탕으로 4개의 실록을 새롭게 편찬해 춘추관·묘향산·오대산·태백산에 보관했다. 사고에 실록을 보관하면서 그 실태를 정기 점검한 ‘형지안(形止案)’은 지금도 남아 있다. 이런 노력이 있었기에 조선왕조실록은 1993년 한글로 완역돼 문화 콘텐츠의 보고(寶庫)가 되고,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돼 기록문화의 정수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지난 26일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인한 국가 행정·업무시스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각종 민원 처리도 차질을 빚고 있다. 조선 사고는 외적의 침략으로 불에 탔지만, 이번 화재는 내부 관리 소홀 때문이라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게다가 2022년 ‘카카오 먹통’, 2023년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를 겪고도 이중적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놓지 않았다니 이해하기 어렵다. 선조들이 조선왕조실록을 사중으로 분산 보관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 기록이 모두 사라졌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국가 전산망도 비상 상황에 대비해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중단됐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복지로 등 복지 관련 시스템 일부가 29일 복구됐다. 하지만 임신·출산 진료비와 아이돌봄서비스 등 각종 바우처 지급과 관련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이 전소돼 복구에 상당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한동안 국민행복카드 이용에 불편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날 정은경 장관 주재로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보건복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 현황을 점검했다.
화재로 중단됐던 시스템 중 일부는 완전히 복구됐다. 보건의료빅데이터시스템, 노인맞춤돌봄시스템, 취약노인지원시스템,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는 지난 28일부터 정상 작동 중이다. 행복e음과 희망e음 등 사회보장정보 시스템도 복구돼 곧 정상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희망e음은 복구 완료 후 운영 중이다. 행복e음, 복지로 등은 복구 후 개통 전 자체 점검 중이다. 이에 따라 각종 복지서비스 신청 및 급여 지급, 수급자 증명서 발급 등이 곧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과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은 시스템이 전소돼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은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서비스 결제와 관련된 시스템이다. 임신·출산 진료비와 아이돌봄서비스 등 정부 지급 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는 서비스 이용에는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했는데 바우처에서 차감되지 않고 개인결제가 되는 경우 해당 결제 건을 취소한 후에 시스템 복구 후 바우처로 다시 결제해달라고 안내했다.
온라인으로 화장장 예약을 하는 e하늘장사정보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으면서 현재는 전국 화장시설이 수기로 예약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해당 화장시설에 유선이나 방문을 통해 화장예약을 해달라고 안내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례문화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달라고 공지했다.
보건의료 시스템 중 일부도 여전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 장기조직혈액통합관리시스템이 마비돼 장기기증 대기자 정보 확인이 불가능해진 상황인데, 이에 대해 복지부는 뇌사자가 발생하면 관련 시행령에 따라 각 병원의 대기자 리스트를 토대로 자체 매칭을 해달라고 안내했다. 병원들이 환자의 진료정보교류를 조회하기 위해 시스템에 로그인할 경우 오류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진료정보교류 콜센터(1666-7598)에 연락을 해달라고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바우처) 신규 신청과 지원금 잔액조회가 공단 앱으로 불가해 카드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부 정보시스템 전반을 점검한 결과, 대내외 업무서비스에는 중대한 차질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정부24 인증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대국민포털과 빅데이터개방포털에 로그인 시 정부통합 인증 대신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알렸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에 투자할 금액 3500억달러를 선불로 지불돼야 한다고 압박하는 것에 대해 “한국판 플라자 합의는 안된다”고 말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은 40년 전, 플라자 합의가 단초가 되어 ‘잃어버린 30년’을 보내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플라자 합의는 1985년 미국과 프랑스, 서독, 일본 사이에 진행한 환율 조정 합의다. 미국이 인위적으로 달러 가치를 하락시키기 위해 해당 국가 화폐의 가치를 올리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미국은 달러-엔 환율을 대폭 조정했고 일본의 수출 경쟁력은 크게 약화됐다. 이 합의가 단초가 돼 일본의 거품경제가 만들어졌고, 거품 붕괴 이후 일본 경제는 장기 침체에 빠졌다.
김 지사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플라자 합의’에 빗대며 “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인 현금 대미투자 요구를 수용한다면, 대한민국도 잃어버린 30년의 문을 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지사는 “무엇보다 3500억 달러 현금조달은 불가능하다”면서 “외환보유고 4,100억 달러는 국가가 위기시 쓸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예비 자산으로 미국 국채, 금, 외화예금, IMF포지션 등 다양한 금융상품 형태로 보유되어 있어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3500억 달러 ‘선불(up front)’ 발언으로 지난 금요일 원화 환율이 치솟고 국내 주식시장이 휘청거렸다”며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이 최소한의 방어장치인 이유”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동맹국 ‘팔비틀기’는 미국에게도 자해행위”라며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려면(MAGA) 동맹국 ‘팔껴안기’가 필요하다. 제로섬이 아니라 윈-윈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정부의 대응에 대해선 “방향을 잘 잡고 가고 있다”고 치켜세웠다.
김 지사는 “통화스와프 요구는 매우 적절했다”면서 “직접투자 규모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투자 실행 기간은 최대한 늘려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까지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미 협상은)대한민국 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협상”이라며 “정부 비판을 목적으로 수용을 압박하는 식의 정치공세가 아니라 이 대통령과 협상팀에 힘을 실어줄 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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