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온라인플랫폼, 부당반품 등 불공정거래 경험 급증···“제재 강화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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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쇼핑·배달·숙박앱 등 온라인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들은 중개수수료 등으로 매출의 평균 20% 정도를 플랫폼에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거래 비용 부담 증가 등 불공정거래·부당행위 경험이 늘면서 업체들은 법률 제정을 통한 제재 강화 등을 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7월 15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온라인쇼핑몰과 배달앱, 숙박앱 등 온라인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1240곳을 대상으로 ‘2025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를 벌였다고 28일 밝혔다. 그 결과 지난해 거래에서 불공정거래·부당행위 경험 비율은 온라인쇼핑몰 30.0%, 숙박앱 21.5%, 배달앱 20.0% 등 순이다.
불공정거래·부당행위 유형(복수응답)으로는 온라인쇼핑몰은 ‘상품의 부당한 반품’(15.4%)이, 배달앱은 ‘판매촉진비용이나 거래 중 발생손해 부당전가’(8.9%), 숙박앱은 ‘불필요한 광고나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7.0%)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최근 중소업체들의 온라인플랫폼 매출 의존도가 높아지고 플랫폼 시장지배력이 확대되면서 불공정·부당행위 경험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특히 입점업체들은 매출액의 평균 20% 정도를 광고비와 중개 수수료 등으로 온라인플랫폼에 지급하고 있었다. 플랫폼별 지급액을 보면, 숙박앱에서는 ‘여기어때’가 매출의 50%에 달했다. 온라인쇼핑몰에선 쿠팡 41%, 네이버·지마켓 40% 순이었다. 배달앱에서는 배달의 민족·쿠팡이츠가 각각 40%였다.
업체들은 플랫폼 거래비용 부담이 지난해보다 증가했거나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느끼고 있었다. 지난해 거래비용 부담을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온라인쇼핑몰 55.8%와 배달앱 45.1%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숙박앱은 ‘전년과 변함없다’는 응답이 57.5%로 가장 많았다.
온라인플랫폼 입점 업체들이 비용 중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느끼는 것은 ‘거래 수수료’였다. 특히 배달앱 입점업체 중 80.9%는 차등 수수료제와 관련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배달앱들은 지난해 11월 상생협의체를 통해 거래액에 따라 수수료를 2.0~7.8%까지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 수수료제를 실시하고 있다. 총수수료 상한제 등 소상공인을 위한 합리적 수수료율 체계 마련에는 응답자 중 80.9%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플랫폼 거래와 관련한 개선 과제로 3개 플랫폼 분야 모두 수수료·광고비 단가 인하를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플랫폼 불공정거래·부당행위 등의 규율을 위한 법률 제정과 관련해 온라인쇼핑몰(79.9%), 배달앱(76.0%), 숙박앱(63.0%) 순으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법 제정 시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는 ‘위반 시 강력한 제재’가 가장 많았다. 이어 수수료 등 주기적 시장조사와 전담기구 설치 등과 같은 ‘공적 감독 강화’를 꼽았다.
명절마다 최소 수십만원씩은 있었던 새 동전 교환수요가 올해 설부터 사라졌다. 반면 5만원권 새 지폐 교환수요는 올해 설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9일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한은은 올해 설을 앞둔 1월 13∼24일 343억4000만원어치 화폐를 신권으로 바꿔줬다.
5만원권 수요는 158억6000만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년 전인 지난해 설(148억8000만원)보다 10억원가량 늘었다. 1만원권 교환 규모는 올해 설(140억1000만원)이 지난해 설(149억3000만원)보다 10억원 가까이 작았다.
올해부터 새 동전 교환은 자취를 감췄다. 올 설에는 10원, 50원, 100원, 500원 등 모든 종류의 동전 교환액이 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설엔 10원 동전 10만원, 50원 동전 50만원, 100원 동전 200만원, 500원 동전 900만원이 교환된 것과 대조적이다. 최근 현금 사용이 갈수록 주는 데다 물가가 올라 동전 수요가 거의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밖에도 5000원권 교환 수요는 지난해 설엔 28억원에서 올해 설에 27억8000만원으로, 1000원권은 16억9000만원에서 17억원으로 비슷했다.
한은은 올해 추석을 앞두고 다음달 2일까지 구권을 신권으로 교환해준다.
차 의원은 “시중은행 대기 시간이 길면 한은을 이용해 신권을 교환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많은 국민이 화폐 교환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한은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관련해 “신속한 시스템 복구와 가동, 국민 불편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등 주요 참모들과 함께 국정자원 화재 관련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위기관리센터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국가 주요 정보 시설의 화재로 국민께 큰 걱정과 불편을 드린 걸 우려하며 높은 시민의식으로 차분하게 대응해주고 계신 데 대해 국민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께 화재로 인한 장애 및 복구 현황을 숨김없이 설명하는 소통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해소하라”며 “정부 시스템 이용이 원활치 않아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 방안을 빈틈없이 마련해 국민들께 안내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 화재로 인해 납세 등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챙기라”며 “금융, 택배, 교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과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대응에 만전을 기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발생한 전산망 장애 이후에도 이중화 등 신속한 장애 복구 조치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신속한 장애 복구와 함께 이중 운영체계를 비롯한 근본적 보완책을 마련하라”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확실히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석 명절을 코 앞에 두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명절을 지내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은 물론 각 부처 장관과 공직자들이 비상한 자세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야당에서 이번 화재 사고 관련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강 대변인은 “그 부분에 대해 논의된 바가 없다”며 “지금은 빠른 대응과 복구가 우선이라 그 부분에 관한 지시가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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