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유정복 인천시장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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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정복 인천시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유 시장을 소환, 조사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 25일 이행숙 전 정무부시장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유 시장에게 관련 혐의 인정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 시장이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하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5월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유 시장을 포함해 인천시 공무원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9일 인천시청 본관의 시장 비서실과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관실, 영상편집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유 시장과 인천시 정무직 공무원 12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전·현직 인천시 공무원들은 지난 4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 등을 통해 유 시장의 선거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유 시장이 지난해 회장직을 맡았던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과 관련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유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12월3일 종료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 시장을 불러 필요한 부분을 조사한 것은 맞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국인 메이저리거 트리오가 29일 2025년 정규시즌을 모두 마쳤다. 이정후(샌프란시스코)가 아쉬움 속에서도 빅리그 첫 풀타임 시즌을 완주했다. 김하성(애틀랜타)은 이적 후 제 기량을 회복하며 뜨거운 스토브리그를 예고했다. 김혜성은 초호화군단 LA 다저스에서 힘겨운 데뷔 시즌을 보내면서도 가능성을 보였다.
이정후의 2025년은 롤러코스터와도 같았다. 시즌 초반 이정후는 리그 최고 타자였다. 4월12~14일 뉴욕 양키스 원정 3연전에서는 3홈런을 몰아쳤다. 그러나 5월 한 달 타율 0.231에 그쳤고, 6월은 0.143으로 더 부진했다. 이정후는 “6월이 가장 밑바닥이었다”고 했다.
양키스 원정 맹활약이 독이 되었을 수 있다. 더 많은 홈런을 치려고 했고 잡아당기는 스윙이 늘었다. 시행착오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부진도 깊어졌다.
밀어치기 위주로 접근법을 바꾸면서 이정후는 반등했다. 29일 시즌 최종전 4타수 3안타를 포함해 후반기 58경기에 나가 타율 0.293을 기록했다. 6월 0.240까지 떨어졌던 시즌 타율을 0.266까지 끌어올리고 시즌을 마쳤다.
확실한 방향성을 찾았다는 건 큰 소득이다. 지역지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이정후에게 누구도 홈런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에게 필요한 건 출루”라고 적었다. 샌프란시스코는 올해 이정후가 득점에 성공한 55경기에서 38승17패(승률 0.691)를 기록했다.
지난해 어깨를 다쳐 수술받은 김하성은 지난 7월 복귀 직후 부진과 부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지난 2일 애틀랜타 이적 후 반등에 성공했다. 탬파베이에서 출전한 24경기에서 타율 0.214 2홈런 5타점에 그친 김하성은 애틀랜타에서는 같은 24경기를 치르면서 타율 0.253에 3홈런 12타점을 때렸다. 시즌 최종 성적은 타율 0.234에 5홈런 17타점이다. 애틀랜타에서 김하성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고 새 동료들의 환대 속에 예년 기량까지 되찾았다. 김하성이 막판 반등에 성공하면서, 유격수 대안이 없는 애틀랜타가 재계약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스포츠종합매체 ‘디애슬레틱’은 최근 “애틀랜타가 김하성과 다년 계약을 맺으려 한다면 3년 6500만달러가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하성이 옵트 아웃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내년 시즌 1600만달러를 받는다.
김혜성은 71경기 타율 0.280 3홈런 17타점으로 빅리그 첫 시즌을 마쳤다. 29일 최종전에서 3호 홈런을 때렸다. 만족할 만큼 기회를 받지는 못했다. 빅리그에서 통하는 스윙을 갖추기 위해 마이너리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다. 김혜성은 5월에야 데뷔전을 치렀다. 시즌 중반 어깨 부상으로 한 달간 공백도 있었다.
기회는 제한적이었지만 가능성을 보였다. 브랜던 곰스 다저스 단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스윙이 유의미하게 좋아졌다. 원래도 좋았던 수비와 주루는 더 확신하게 됐다”고 김혜성의 첫 시즌을 평가했다.
셋 중 김혜성이 뛰는 다저스만 포스트시즌에 진출했다. 김혜성이 10월1일 시작하는 와일드카드 시리즈 엔트리에 들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정부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나섰다. 배임죄를 유지하되 ‘합리적 결정’이라고 판단되면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는 접근법보다 더 기업에 유리한 방식이다. 정부는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해 대체 입법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시민단체들은 배임죄가 사라질 경우 총수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 부당합병 등을 통해 사익을 추구해도 처벌을 받지 않아 결국 회사와 소액주주가 피해를 떠안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는 형법에서 배임죄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배임죄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정 구상대로 된다면 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있었던 배임죄가 72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배임죄 폐지로 인한 처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체 입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 자문을 거쳐 배임죄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별법을 제정해 주체나 행위 요건을 한정하는 방식으로 처벌 범위를 좁히거나, 기존에 배임죄로 처벌되던 유형을 세분화해 개별법에 반영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며 “어떤 방안이 효율적인지는 대체 입법 마련 과정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국회에 제출된 형법 개정안보다 더 완화된 접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의원과 고동진·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배임죄 단서 조항으로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는 경영진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 의사결정을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엔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재계도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를 요구해왔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변호사)은 “이들 법안은 이미 검찰 수사·기소단계에서 적용되는 경영판단 원칙을 법률상 명문화하는 것”이라며 “배임죄 면책 범위를 실질적으로 넓혔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제시한 것은 국회 발의안이나 재계 요구보다도 완화된 조치”라고 했다.
기업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소액주주들이 민사소송으로 총수 일가 등에게 책임을 묻는 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접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설령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등을 통한 민사소송이 활성화된다 해도 총수 일가가 사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주주가 이를 명확하게 찾아내는 게 쉽지 않다는 우려도 있다. 내부자가 아닌 이상 문제가 있는 회사의 의사결정을 파악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등 시민·노동단체는 “배임죄가 사라지면 총수 일가가 회사 이익을 외면한 채 사적 이익을 추구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아 결국 회사와 이해관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을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하는 방식으로 형법 개정이 이뤄진다 해도 해당 원칙의 적용범위가 확대돼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 변호사는 “지배주주와의 거래처럼 이해 상충 가능성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경영판단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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