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지금, 여기]기업은 해킹 피해자가 아니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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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며칠 전, 지인들과 즐거운 술자리를 가지고 지하철에 탔다가 살짝 잠이 들었다. 2호선 잠실나루역 안내방송 소리를 듣고 급하게 내렸는데, 뭔가 불안했다. 휴대전화를 두고 내린 것이다. 휴대전화에 함께 있던 각종 신용카드도 사라져 지하철에서 하차할 수도 없었다. 2호선은 어디가 종착역인지 예측하기가 힘들다.
누군가 휴대전화에 있는 개인정보를 본다고 생각하니 온몸이 벌벌 떨렸다. 주위 사람에게 전화를 부탁했지만, 대부분 거절당했다. 포기하고 경찰서에 가려 하는데, 젊은 청년이 심각함을 인지하고 내 번호로 전화를 걸어주었다. 숨 막히는 몇초가 지나자, 누군가 전화를 받았다. 그 순간 황홀했다. 천사의 목소리가 이런 음성일까? 휴대전화가 합정역 사무실에 있다고 알려줘서, 겨우 찾을 수 있었다.
지옥 같은 경험이었다. 휴대전화는 한 사람에게 분신 같은 존재이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잃어버려도 개인의 삶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통신사가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그 피해는 짐작하기도 힘들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전 국민의 절반인 2500만명의 유심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가입자들은 유심 교체, 유심 보호 서비스 시행, 비대면 계좌 개설 차단, 해외 로밍 차단을 하는 등 엄청난 혼란을 겪었다. SK가 피해 보상 차원에서 가입자들에게 시행한 것은 한 달 통신비와 빵과 피자 50% 할인이었다. 그나마 할인 기간에 사람들이 몰려 빵과 피자는 살 수도 없었다.
KT도 개인정보 유출 의심 신고에도 유출이 없다고 밝혔다가 해킹으로 인한 소액결제 피해가 일파만파로 퍼져가고 있다. 조사 결과 해킹으로 2만명의 국제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 국제이동장비식별번호(IMEI), 휴대전화 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범인들은 이동 가능한 불법 기지국 ‘펨토셀’을 이용해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교통카드를 충전했다. 통신사뿐만 아니라 롯데카드, SGI서울보증보험, 웰컴금융그룹도 해킹을 당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그럼에도 해당 기업들은 해킹 피해 및 해킹 사고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기업들의 이런 태도는, 개인정보 유출을 반복해도 정부의 처벌 의지가 약했고 강력히 제재하는 법과 제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개인정보 유출에 둔감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 개인정보 보호 투자에 미온적인 기업 문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어려운 미흡한 제도로 인해 해킹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사태를 해결하는 방법은 소비자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다. 집단소송법은 다수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표 당사자가 전체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의 효력이 구성원 전체에 미치는 제도이다.
국내는 증권 분야에서만 집단소송제도를 인정하고 있는데, 요건이 까다로워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수십년 전부터 시민사회에서 주장하고 있으나 도입되지 않았다.
정부도 지난 19일 ‘해킹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 합동 브리핑’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 파장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시민사회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각종 대책을 마련해왔지만, 기업은 외부 감시체계가 없어 부실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해왔다. 이번 기회에 법을 제정하고, 기업에 외부 감시위원회 설치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기업별 결과 발표도 필수적이다. 개인정보 유출은 인공지능산업 시대에 최악의 범죄 행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고층 아파트 난간에 거꾸로 매달려 있던 주민이 119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됐다.
29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분쯤 경기도 수원시 한 아파트 23층 난간에 주민 A씨가 다리가 걸린 채 매달려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구조대원들은 1층에 에어매트를 설치한 뒤 해당 층으로 올라가 신고 26분 만에 A씨를 구조했다.
A씨는 다리 골절 등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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