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가자지구 주민 강제 이주 요구 않고 재건 진전 땐 ‘팔 국가 수립’ 길 마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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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언론, 21개항 공개…트럼프, 네타냐후에 ‘수용 압박’할지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주요 아랍·이슬람 국가 정상들에게 제시한 ‘가자지구 평화구상’에 가자지구 주민의 이주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29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서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이 계획을 수용하도록 압박할지 주목된다.
이스라엘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과 워싱턴포스트(WP) 등은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3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방미한 카타르·이집트·요르단·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연합·튀르키예·파키스탄 정상들에게 회람한 21개 항목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2번 항은 “누구도 가자지구를 떠나도록 강요받지 않을 것이며 떠나길 선택한 이들은 돌아오는 것이 허용된다” “가자지구 주민들은 가자지구에 남도록 장려되고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할 기회를 받을 것”이라고 돼 있다.
20번 항은 “가자지구 재건이 진전되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개혁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위한 신뢰할 만한 길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으며 21번 항은 “미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대화를 통해 평화적 공존을 위한 정치적 지평에 합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제안은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를 미국이 소유해 중동의 리비에라(해안 휴양지)로 개발하고 가자지구 주민들을 타국으로 이주시키겠다고 한 것에서 크게 변화한 것이라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짚었다. 트럼프 정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에도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CNN은 제안서에 팔레스타인인들의 국가 수립 염원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팔레스타인 자치권을 향한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구상안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동의할 시 즉시 종전, 이스라엘군 작전 종료 후 가자지구에서 점진 철수, 팔레스타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임시 과도정부의 가자지구 통치, 미국과 아랍·유럽 협의로 설립될 새 국제기구의 감독, PA 개혁 완료까지 자금 조달체계 마련, 하마스의 통치 배제, 미국과 아랍권 등이 가자지구에 임시 주둔할 국제안정화군 창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합병 불가 등도 포함됐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하마스 입장에서 자신이 배제되는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두 국가 해법에 반대하는 네타냐후 총리에게도 이 제안이 ‘레드라인’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평화구상을 수용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기자들에게 “가자지구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 같다”며 “인질을 송환할 수 있는 합의라고 생각한다. 전쟁을 끝낼 합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약 200억원의 손실이 났다며 신분당선 정자~광교 노선 민간 사업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지난 8월 법원이 “정부가 11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신분당선 정자~광교 노선 사업 시행자인 경기철도 주식회사(두산건설 컨소시엄)는 2022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운임수입 손실이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므로, 2009년 정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국토부가 손실액의 80%를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8월18일 1심 법원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경기철도 측은 2020~2021년 손실액을 196억원으로 주장해 국토부에 157억원 부담을 요구했으나, 재판부가 감정인으로 선정한 대한교통학회는 손실액을 139억원으로 감정했다. 이에 보상액은 110억원이 됐다.
국토부는 항소를 제기했다. 2020~2021년의 해당 노선 수요 감소를 코로나19 대유행의 단일 영향으로 볼 수 없고, 손실 발생 기간도 2년 전체가 아니므로 대폭 축소해야한다는 취지다. 1심 판결에 따른 보상금은 지난달 법원에 공탁했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된 신분당선은 개통 이후 민간 사업자들과 정부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2014년 이후 2개 사업자가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만 10건에 이른다. 결과가 확정돼 국토부가 이미 사업자에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약 643억원이다. 소송 중에 지연 이자를 피하기 위해 걸어둔 공탁금은 총 537억원이다.
강남~정자 노선 사업자인 신분당선 주식회사(두산건설 컨소시엄)가 제기한 무임수송 손실보전 소송은 대표적 사례다. 이 소송은 2023년 12월 “정부가 33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 2심이 진행되고 있다. 경기철도가 제기한 유사 소송에서도 지난해 11월 “90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앞서 정부는 신분당선 건설에 약 1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 바 있다. 신분당선 강남~정자 구간 사업에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909억원을, 정자~광교 구간에 5495억원을 건설보조금으로 지원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민자사업을 추진했지만, 이는 높은 요금으로 인한 이용객 부담뿐 아니라 건설·운영 보조금 등의 재정 보전, 나아가 국가 상대 소송까지 초래해 결국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민자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재정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맹점주에게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떠넘기고, 제빙기 등을 강매한 프랜차이즈커피 브랜드 ‘메가MGC커피’ 본사가 2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외식업종의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가MGC커피’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앤하우스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9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앤하우스는 2016년 7월부터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주에게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전액 부담시켰다. 2020년 7월 관련 내용을 알리기 전까지 가맹점주는 자신이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가맹점주들은 2018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상품권 발행액의 11%에 해당하는 2억760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료가 없어 확인이 힘든 기간까지 포함하면 합하면 액수는 더 커질 전망이다.
앤하우스는 점주에게 제빙기 등을 강매하기도 했다. 2019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제빙기 2종 및 커피 그라인더를 필수 품목으로 지정하고, 두 품목을 본사에서만 사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두 품목이 시중에서 더 저렴하고 쉽게 살 수 있는 일반 공산품이라 가맹본부로부터 살 필요가 없는 품목이라고 판단했다. 앤하우스는 두 제품을 팔아 26~60%에 달하는 이윤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앤하우스는 2022년 5월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행사 기간과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의 분담 비율, 분담 한도 등을 점주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기도 했다. 앤하우스는 ‘연간 프로모션 동의서’를 제출받는 식으로 점주들에게 일괄 동의를 받았다. 이후 약 1년 6개월간 가맹점주가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행사를 120차례 실시했다. 공정위는 앤하우스가 적법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외식업종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사건이다. 공정위의 갑을관계 개선 및 가맹점주 권익 강화 방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급격히 성장하는 온라인 시장의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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