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속보]정성호, 임은정에 “정치적 언행 유의···본연 임무 충실하라” 경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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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일선 검찰청 검사장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 장관이 임 검사장에게 “고위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내용의 서신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임 검사장은 최근 국회에서 개최된 공청회 등에서 검사 인사에 대해 ‘인사 참사’라고 하거나, 특정 검사들을 ‘검찰개혁 오적’이라고 표현해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나왔다.
또 자신의 SNS에 (서울 동부지검장 부임관련) “소위 ‘찐윤’ 검사들을 승진시키며 포장지로 이용된 거 아니냐는 우려의 말을 들었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지휘 관련) ”수사에 중간 합류한 것인데, 이름만 빌려주고 책임을 뒤집어쓰는 거 아니냐는 등 걱정을 많이 듣고 있다”라고 쓰기도 했다.
법무부는 “(임 검사장은) 부적절한 발언을 해 왔으며, 이에 대해 정 장관이 언행에 유의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선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30일 중국 측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신라호텔 전체를 대관했다가 취소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호의를 노쇼로 보답했다”며 비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서 “APEC 기간 신라호텔에서 결혼이 예정됐던 고객들은 중국 정부의 예약으로 인해 갑자기 결혼식을 취소해야 했다. 그렇게 중국 정부는 우리 대한민국에 엄청난 피해만 줘놓고 돌연 예약을 취소해 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성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며 열심히 중국에 ‘셰셰’해 온 결과가 고작 이것이었나.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던 호텔 경제학이 바로 이런 것이었나”라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는 처참히 실패하여 국가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중국으로부터도 ‘노쇼’나 당하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정책은 뒤통수나 맞는 결과로 되돌아왔다”고 했다.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호텔신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하락하고 일부 위약금을 물어야 할 상황이지만 이재명은 이마저도 좋다고 할 것”이라며 “이재명의 호텔 경제학에 따르면 중국의 예약 취소 탓에 결혼식과 객실 예약이 취소됐어도 활기가 돌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박 의원은 “실상은 아무것도 없고 대한민국 국민의 짜증과 분노만 치솟게 하는 ‘공산 독재 호텔 경제학’이 바로 이재명 정부의 민낯”이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호텔 경제학 수준의 경제 상식을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를 끌고 가는 걸 보면 관세협상이 성공할 이유가 없다”며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앞서 신라호텔은 다음달 31일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기간에 국가 행사 일정이 생겼다며 고객들에게 예정된 결혼식을 취소하고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가 다시 일정대로 식을 올릴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는 당초 중국이 APEC 기간 중 연회장과 객실 전체를 예약했으나 최근 예약을 취소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과정에서 전자정보를 과도하게 복제(이미징)해 보관한다는 비판에 내부 규정까지 개정했지만, 전자 증거 수집 건수는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대검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대검 전산망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신규 등록된 전자 증거 이미지 건수는 6023건으로 집계됐다. 컴퓨터·노트북 관련 증거 이미지가 1804건, 모바일·태블릿 관련 증거가 2271건, 기타 증거는 1948건이었다. 검찰이 지난 8개월 동안 확보한 디지털 증거 건수를 연간으로 단순 환산하면 9036건으로, 지난해(1만225건)보다 11.6%가량 감소한 셈이다.
검찰은 지난해 대검 예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에서 무분별한 전자정보 저장이 가능하도록 한 기존 근거 조항 일부를 삭제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와 PC 등을 통째로 복제해 전산망에 모아두는 등 전자 증거를 과도하게 보관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예규 개정 이후에도 검찰이 수집한 디지털 증거는 10% 정도밖에 줄지 않은 것인데, 개정 취지에 비해 감소폭이 미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2021년(2743건), 2022년(6091건) 확보해 보관 중인 전자 증거 수와 비교하면 오히려 올해 증거 수집 건수가 예년 수준을 훨씬 넘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간 디넷에 새로 등록된 전자 증거 건수는 윤석열 정권 2년차인 2023년 1만1735건으로 크게 늘었고 3년차인 지난해에도 비슷한 규모를 유지했는데, 예규 개정 이후인 올해에도 비슷한 규모로 전자 증거를 수집한 것이다.
검찰은 시간이 지나 불필요해진 증거는 삭제하기 때문에 최근 수집한 증거가 더 많이 남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2021~2022년 수집한 증거는 관련 사건이 재판에서 확정되면서 삭제된 자료가 많아 보관 건수가 적어진 것”이라며 “올해 확보된 증거는 현재 수사 중이거나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증거일 가능성이 높아 그 전 등록돼 보관 중인 증거 건수와 비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이 영장 범위를 넘어선 디지털 증거를 무분별하게 수집·보관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예규를 개정했음에도 실질적인 개선이 없는 것은 검찰이 스스로 통제 능력을 상실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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