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사이트 25% 관세 충격…경기 중소기업 “미국 거래처 한순간에 끊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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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사이트 경기 수원시에서 철강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A사는 올해 매출에 직격탄을 맞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다. 수년간 꾸준히 이어왔던 미국 바이어들과의 거래가 끊기면서 매출이 곤두박질쳤다. 미국을 타깃으로 해오던 A사는 “올해부터 중동이나 호주 등 다른 판로를 개척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하소연했다.
경기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절반가량은 이처럼 미국의 고관세 정책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미국 고관세 정책에 따른 경기도 수출 중소기업 영향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는 이달 2~23일 수출 실적을 보유한 도내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47.3%가 미국 고관세 정책 변화로 직접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본 기업의 52.5%는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고 답했다.
피해 유형을 보면 수출 단가 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29.3%), 해외 바이어 거래 유지 어려움(28.0%) 등 순으로 많았다.
경과원은 “고관세로 인한 원가 부담이 단순히 기업 수익성 악화에 그치지 않고 기존 거래처의 이탈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체 응답 기업의 55.5%는 자구책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이들 기업은 ‘생산비 절감’(20.3%), ‘신규 수출 거래국 발굴’(20.0%) 등의 대응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미국 대신 어느 국가에 신규로 진출하길 희망하느냐’는 물음에는 유럽연합(24.7%), 인도(11.1%), 일본(6.2%) 순으로 응답했다.
‘가장 필요로 하는 정부 지원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복수응답)에는 62.7%가 ‘수출금융’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어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48.0%), ‘해외규격 인증 지원’(47.7%), ‘해외마케팅 대행 지원’(46.7%) 등 순으로 나타났다.
김현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은 “이번 조사로 미국 고관세 정책 변화가 도내 수출 중소기업에 큰 충격을 주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기업들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금융·마케팅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집단 구금 사태의 재발방지책 모색을 위한 한국과 미국 정부의 비자 관련 워킹그룹 첫 회의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다.
미 국무부는 이날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이 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이 미국의 주요 투자국의 하나”라고 강조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국무부는 “랜도 부장관이 특히 한국으로부터의 투자를 환영하고 장려한다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으며, 이러한 투자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숙련된 인력의 핵심 역할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 각 부처 대표가 회의에 참여해 이 계획에 대한 폭넓은 의지를 보여줬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은 정기홍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 담당 정부 대표가, 미국은 케빈 김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 관리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여했다.
국무부는 “미국은 미국의 산업 재건을 이끌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며 공동 번영을 증진하는 투자를 강력히 지지한다”며 “미국 정부는 미국 법률에 따라 자격을 갖춘 한국 방문자가 미국에 계속 투자할 수 있도록 적절한 비자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해 한미 무역·투자 파트너십을 증진하기 위해 동맹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 4일 미 이민 당국은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317명을 체포 및 구금했다. 잔류를 택한 1명을 제외한 한국인 전원이 구금 7일만에 풀려나 귀국한 이후, 한국 정부는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 회의체 구성을 미국에 제안했다.
활동 기한이 끝난 국회 위원회의 증인을 위증으로 고발할 때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으로 하는 국회증언감정법 재수정안이 29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여당은 전날 본회의 직전 수정안을 제출한 지 하루 만에 고발 주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진행되는 중간 재수정안을 냈다. 여당이 다수 의석에 기대 주요 법안을 졸속 추진하다 문제가 되면 수정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증언감정법 재수정안을 재석 176인에 찬성 175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전날 수정안에 이어 하루 만에 재수정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필리버스터 24시간이 도래하기 직전 의원총회를 거쳐 재수정안을 제출했다. 재수정안에는 고발 주체를 법제사법위원장에서 다시 국회의장으로 되돌리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전날 국정조사 등에서 위증한 증인에 대해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고, 위원회 활동 기한이 끝나 고발 주체가 불분명할 경우 법사위원장이 고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당초 이 법안의 쟁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등 이미 종료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증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사들에 관한 법 소급 적용 여부였다. 여당은 전날 위헌 논란을 고려해 소급 적용 부칙을 삭제하며 고발 주체를 법사위원장으로 바꿨다.
국회의장실에서는 고발 주체 변경에 대해 여당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이 아닌 개별 상임위원장이 고발 주체가 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러 상임위 중 하나일 뿐인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비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의장실 관계자는 “소급입법 부칙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바는 있지만, 고발 주체(변경)에 대한 것을 고려한 적은 없다”며 “의장은 개인이 아니라 본회의 의결로 고발이 결정된 사항을 대리하는 기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국회의장을 배려하기 위해 고발 주체를 법사위원장으로 바꾼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제가 된 수정안은 일부 법사위원들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고발 주체가 된다는 것이 격에 맞지 않는다는 의장님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수정안을 냈다”며 “의장실에서 국회 주체 고발은 국회 대표인 의장이 하는 게 맞겠다는 원론적, 원칙적 입장을 주셔서 다시 수정안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여당의 반복되는 졸속 입법 추진 행태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3시간여 앞두고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키로 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내용을 삭제한 수정안을 발표했다. 3대 특검법 개정안 여야 합의를 여당이 일방 파기한 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정무위원회에서 관련 입법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본회의 직전 관련 내용을 뺀 것이다.
특검법 여야 합의 및 파기 과정 역시 매끄럽지 않았다. 여야 합의 발표 하루 만에 지지층 반발이 감지되자 정청래 대표가 재협상을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정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간 갈등이 외부로 노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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