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전작권 회복해 한·미 연합방위 주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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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이 대통령 ‘계엄 청산’도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공식 석상에서 전작권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집권 이후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자주국방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7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계 각지에서 협력과 공동번영의 동력은 약해지고,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는 각자도생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을 더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라며 “평화를 깨뜨리는 위협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힘 있는 나라, 누구도 감히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불침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국내총생산(GDP) 1.4배 규모의 국방비 지출,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핵 억지력을 언급한 뒤 “역사상 어느 때보다 강한 국방력에 의문을 가질 이유도 없고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했다.
전작권 환수는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이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 기념사의 핵심은 자주국방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전작권과 관련해 통용되는 ‘환수’라는 표현 대신 ‘회복’이란 단어를 쓴 것도 눈에 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직접 (초안에서) 수정을 한 대목”이라며 “환수가 위치 변경의 의미라면, 회복은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는 의미로 이를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현실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스마트 정예강군 재편, 방위산업 적극 육성, 군 장병 처우 개선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그 방안으로, 내년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8.2% 증액 편성해서 인공지능 전투로봇, 자율 드론 등 첨단기술에 집중 투자해 스마트 강군으로 재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K방산을 키워 국방력 강화는 물론 경제성장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 같은 구상은 미국의 국방비 지출 증액 요구와도 맞물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또 “군 통수권자로서 12·3 불법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겠다”며 내란 극복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 대다수 장병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는 용기를 낸 덕분에 더 큰 비극과 불행을 막았지만 그 후과는 실로 막대하다”면서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를 재건하기 위한 민주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군의 뿌리가 독립군과 광복군에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77번째 국군의날이지만 우리 군의 역사는 그 이전부터 시작됐다”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독립군과 광복군이 바로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이자 근간”이라고 했다.
충남 천안에 있는 빌라에서 함께 지내던 지인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12분쯤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빌라에서 B씨(66)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119에 “아는 형의 복부와 목을 찔렀다”고 자수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 진술을 토대로 볼 때 두 사람이 같이 살던 중 B씨가 생활비와 관리비 등을 내지 않자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범행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을 보니 언제나 입을 앙다물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역시나 입을 앙다물고 거울 속의 나를 째려보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도, 잠이 들었을 때도 무의식적으로 입을 앙다물고 있습니다. 의식하지 않고 있다가, 생각해 보면 언제나 입을 앙다물고 있습니다.
힘을 빼고 가벼운 미소를 짓고 있으면 그나마 좀 더 나은 얼굴이 될 텐데, 왜 그리 힘을 쓰고 입을 앙다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좀 더 힘을 빼고, 좀 더 긍정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좋으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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