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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오늘의 부고-장석형 한국전쟁 화랑무공훈장 수훈자 별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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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2회 작성일 25-10-0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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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장석형 한국전쟁 화랑무공훈장 수훈자 별세, 박정선씨 남편상, 순옥·순희·병권·병구·병일 중도일보 지방부 논산 주재기자 부친상=29일 논산 놀뫼시민장례원. 발인 10월1일 (041)733-0404
■최양묵 전 MBC프로덕션 사장 별세, 의리 삼양식품 상무·승리 네이버 직원·영리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부친상, 허재혁 카이스트 교수 장인상=28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0월1일 (02)3410-3151
■조희욱 16대 국회의원(전국구·자민련)·전 아시아사이클연맹 회장·전 MG테크(현 MG티앤씨) 회장 별세, 전명희씨 남편상, 동호 MG티앤씨 대표·상균씨(재미) 부친상, 박세은·한송희씨 시부상=28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30일 (02)3010-2000
■최창희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별세, 홍흥길씨 남편상, 인범 덴톤스리 고문 부친상=28일 서울대병원. 발인 30일 (02)2072-2018
■안동명씨 별세, 용혁 대한체육회 체육진흥본부장 부친상=28일 대전 나진장례식장. 발인 30일 (042)520-6690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조직 해체·분리를 피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나란히 ‘쇄신’을 약속했다. 금감원은 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의를 촉발한 ‘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결의대회까지 열었다. 하지만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을 한 바구니에 넣는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감원장은 29일 오전 긴급 회동을 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뼈를 깎는 자성의 각오로 금융행정과 감독 전반을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당정은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남은 금융감독 기능을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맡고,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추진했다. 하지만 ‘금감위 설치법’ 등의 입법이 국민의힘 반대로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자 당정은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금융 분야는 철회했다. 가까스로 조직을 유지한 금융당국은 그간 소홀했다고 비판을 받던 소비자 보호 강화에 사활을 거는 모양새다.
이 위원장은 회동 직후 열린 긴급 간부회의에서 “개편 논의 과정에서 나왔던 금융 행정에 대한 문제제기와 지적을 깊이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이 원장과 임직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결의대회’를 열었다. 금감원은 현재 사전 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태스크포스(TF)를 ‘금융소비자 보호 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오는 12월에는 금소처를 ‘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격상하고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에 대응하는 ‘민생침해범죄 대응 총괄단’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도 단행한다. 이 원장은 “관행적인 업무 프로세스와 조직문화를 과감히 폐기해 ‘금감원이 정말 바뀌고 있구나’라는 것을 국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의 자체적인 쇄신 노력만으로는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영섭 금융과 미래 대표는 “정부가 금융감독 등의 문제를 조직개편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풀겠다는 것인데 대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볼 필요는 있다”면서도 “금감원 등이 어떻게 쇄신하겠다는 건지 구체적 내용은 아직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이번 사안은 단순 정책 폐기가 아니라 금융정책과 감독이 한데 묶인 금융감독의 구조적 결함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을 외면한 퇴보”라며 “소비자 보호를 중심에 둔 독립적 금융감독 체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 대다수 교촌치킨 매장이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판매하는 메뉴 가격을 올렸다.
29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 교촌치킨 가맹점주는 지난 19일부터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서 허니콤보와 레드콤보, 간장콤보, 반반콤보 가격을 2000원 인상해 판매하고 있다. 허니콤보의 가격은 2만3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올랐다.
교촌치킨 가맹점주협의회는 서울 지역 가맹점의 90% 이상이 가격을 올린 것으로 파악했다.
가격 인상은 교촌치킨 본사와 서울 지역 가맹점주의 협의에 따른 조치다. 배달앱 수수료 부담이 커져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고 한다. 매장이나 교촌치킨 전용앱에서 판매되는 치킨 가격은 오르지 않았다.
서울 지역 외 교촌치킨 가맹점주는 가맹본사가 정한 권장 소비자 가격을 따르거나, 가맹본사와 별도 협의 없이 약 2000∼3000원씩 배달 메뉴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사는 가맹점주에게 상품 가격 설정을 강제할 수 없다. 대다수 프랜차이즈는 가맹본사가 권장 소비자 가격을 정하면 점주들이 이를 따르는 방식으로 운영돼왔다.
교촌치킨은 지난 11일부터 닭다리살만 쓰던 순살치킨 메뉴에 닭가슴살을 섞고, 중량은 700g에서 500g으로 줄였다.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본 셈이다.
앞서 bhc치킨 가맹본사도 지난 6월부터 점주가 배달 치킨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자 상당수 가맹점이 가격을 약 2000원 올렸다. 자담치킨은 치킨 브랜드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 4월부터 이중가격제(배달가격제)를 도입해 배달 메뉴 가격을 매장보다 2000원 높게 책정했다.
맥도날드와 롯데리아, 버거킹, 맘스터치, KFC 등도 배달 메뉴 가격이 더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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