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김건희 일가 요양병원 ‘영업정지 104일’ 처분···급여 14억원 부당 청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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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중순 A요양원에 대해 영업정지 104일 처분을 내렸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진우씨가 운영하는 A요양원을 조사해 장기요양급여 약 14억4000만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을 파악했다.
공단은 조사 대상 기간인 2022년 3월~2025년 2월 지급된 장기요양급여 총 51억5000만원 가운데 12.9%에 해당하는 6억6500만원을 직원 근무시간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부당청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단은 이 기간 외에 2019년 8월~2022년 2월 같은 수법으로 약 7억7500만원을 부당청구한 것도 확인했다.
공단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남양주시는 A요양원이 노인장기요양법 37조 1항 4호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비용을 청구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이번 행정처분을 내렸다.
A요양원은 현재 입소자들을 다른 요양원으로 전원조치 중이다. 전원 조치가 완료되는 다음달 말쯤 영업정지가 시행된다. 부당 청구된 급여는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환수한다.
한편 A요양원은 이번 행정처분과 별개로 입소자 학대 의혹 등으로 경찰수사도 받고 있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월 A요양원에 대한 공익신고가 접수돼 남양주시, 경찰,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함께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요양원이 일부 입소자의 기저귀를 교체하면서 가림막을 치지 않고 장시간 결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모친과 오빠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이미 한 차례 조사했다”며 “관련 자료와 그동안 수사한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이들을 불러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미국 밖에서 제작되는 모든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우리의 영화 산업이 마치 ‘아기에게서 사탕을 훔치듯’ 다른 나라들에 의해 빼앗겼다. 특히 무능한 주지사를 둔 캘리포니아가 큰 타격을 입었다”며 “이 오래되고 끝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밖에서 제작되는 모든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앞으로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가구를 수입하는 나라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다른 나라들에 완전히 빼앗긴 노스캐롤라이나의 가구 산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세부 내용은 추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에도 미국 밖에서 촬영된 영화에 100%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혔다가 영화계의 반발에 부딪히자 하루 만에 번복한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언급한 것은 영화 산업이 겪는 어려움의 원인을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주지사의 탓으로 돌리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폴란드 이어 덴마크 등 잇단 포착나토, 발트해 다중 영역 자산 투입
대응 수위 시험 ‘저강도 도발’ 의심EU 국방장관 드론 장벽 설치 합의
러시아 소행으로 의심되는 무인기(드론) 출몰 사태가 잇따르면서 유럽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러시아 접경 지역인 발트해의 전력을 강화했고 유럽연합(EU)은 ‘드론 장벽’ 설치에 합의했다.
로이터통신은 27일(현지시간) 나토가 “발트해 지역에 새로운 다중 영역 자산을 투입해 더욱 강화된 경계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규 투입 자산에는 정보·감시·정찰 플랫폼과 최소 1척의 방공 호위함이 포함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는 지난 9일 러시아 드론이 나토 회원국 폴란드 영공을 침범하는 등 유럽 각국 상공에서 드론이 목격되는 데 따른 조치다. 덴마크 국방부는 지난 26일 밤부터 카루프 공군기지 등 군사시설 여러 곳 근처에서 드론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노르웨이 당국도 F-35 전투기가 주둔하는 외를란 공군기지 인근에서 여러 차례 드론을 관측했다. 이 밖에도 핀란드, 프랑스, 리투아니아 등지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드론이 목격됐다. 나토는 러시아가 나토의 대응 수위를 시험하기 위해 저강도 도발을 한다고 의심하나 러시아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독일 내무장관은 드론의 위협 수준이 높다면서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군이 드론을 격추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 연방범죄수사청에 따르면 지난 1~3월에만 536대의 드론이 군사기지와 방산업체, 에너지 시설, 공항, 정부청사 인근에서 목격됐다.
EU는 전날 국방장관 회담에서 유럽 동부 국경에 드론 장벽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EU의 영공을 침범하는 드론을 더 효과적으로 탐지·추적·요격하기 위한 조치다.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EU 국방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는 EU와 나토를 시험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대응은 단호하고 즉각적이어야 한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드론 장벽 계획에 대해 “유럽 대륙의 군사적, 정치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며 “EU 집권 엘리트들의 개인적인 야망과 정치적 책략”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이날 뉴욕 유엔총회 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는 EU나 나토 국가를 공격할 의도를 가진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없다”면서 “우리 국가에 대한 어떠한 침략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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