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청소년·청년 “우리를 위해 나왔다, 포기 않고 기후정의 연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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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시민 등 3만여명 광화문 집결, 마이크 잡고 기후위기 역행 정부 질타‘올해의 걸림돌’에 산업부·오세훈 서울시장·이스라엘 정부 등 선정
“이렇게 가다가는 대한민국이 100년도 못 버틸 거예요. 어른들이 기후위기를 멈출 수 있게 도와주세요.”
늦더위의 열기가 남은 지난 27일 오후 2시. 시민들이 저마다 간절함을 품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동십자각 앞에 모였다. 올해로 5번째 열린 기후정의행진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초등학생 한서후(13)도 그중 한 명이었다. 서후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을 안고 광장에 나왔다고 했다.
행진에는 653개 환경·노동·종교 단체 관계자, 추진위원 1500여명, 시민 등 3만여명이 참가했다. 최은서(13)에게 기후정의행진은 귀찮고 힘들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다. “솔직히 말해도 되나요? 시끄럽고 힘들어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나온 거니까요”라고 했다.
올해 기후정의행진의 표어는 ‘기후정의로 광장을 잇자’였다. 참가자들은 광장 곳곳에서 손팻말을 들고 자신의 주장을 펼치며 각자가 생각하는 기후정의를 말했다. 고등학생 청예(활동명)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사태 이후 꾸준히 광장에 나온다고 했다. 한 달에 세 번 이상 다양한 투쟁 현장을 찾아다닌다. 청예는 “요즘 청소년, 젊은이들에게 공감을 받는 감정은 ‘허무’”라며 “살기 힘든 세상인데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한다 해도 결국 기후위기로 죽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아직은 모든 걸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지는 않다”며 “살아 있는 한 최대한 연대와 투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시민에게 서명을 받는 활동가들에게 이 행사는 귀한 ‘대목’이다. 대학생 김보민씨는 ‘2035년 내연차 판매 중단’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김씨는 “서명을 요청하면 거절하는 분이 많은데, 오늘은 거절하는 분이 한 분도 없었다”며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여기 있구나’라는 생각에 기쁜 마음”이라고 말했다.
본 집회가 시작되자 농민, 노동자, 환경운동가, 인권활동가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이들이 마이크를 잡고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정부를 비판했다. 조직위원회가 발표한 ‘올해의 기후정의 걸림돌’ 선정 결과도 눈에 띄었다. 올해는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국토교통부, 오세훈 서울시장, 글로벌 농기업인 몬산토 바이엘, 이스라엘 정부 등이 기후재난 위기를 심화시킨 주체로 선정됐다.
시민들이 신고한 13개 후보 가운데 투표를 통해 기후정의행진이 내건 6대 요구안별로 하나씩 선정한 결과였다. 올해 기후정의행진 요구안은 기후정의에 입각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전환 계획 수립, 탈핵·탈화석연료·공공재생에너지 확대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실행, 반도체·AI 산업 육성 재검토 및 생태계 파괴 사업 중단, 모든 생명의 존엄과 기본권·사회 공공성 보장, 농업·농민의 지속 가능성 보장, 방위산업 육성과 무기 수출 중단 등 6가지였다.
조직위는 “산업부는 NDC 강화를 적극적으로 방해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의 거수기 역할을 했으며, 국토교통부는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은 공공성과 돌봄 서비스를 후퇴시켰고, 몬산토 바이엘은 유전자변형생물체(GMO) 확산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이스라엘 정부는 집단학살과 생태계 파괴, 대량 온실가스 배출을 야기했다”고 했다.
본 집회에 이어 종각역, 을지로입구역, 서울시청 광장을 거쳐 다시 광화문으로 돌아오는 행진이 진행됐다. 시민들은 농민과 에너지 공공성, 평화, 생태돌봄 등 주제에 맞춰 구호를 외치고 함성을 지르며 서로를 응원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올해도 사이렌 소리에 맞춰 도로 위에 죽은 듯 드러눕는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벌였다.
전쟁에서 교착상태라는 게 있다. 양군의 전력이 엇비슷해 조금의 진전도, 변동도 없는 상황을 뜻한다. 1차 세계대전이 그런 경우였다. 서부 전선에서 독일군의 초기 돌격이 저지된 후 양군은 참호를 파고 대치하며 교착상태에 빠졌다.
정치에도 그런 교착상태가 있다. 즉 세력 A와 세력 B가 투쟁할 때 어느 쪽도 다른 쪽을 압도하지 못한 채 둘 다 탈진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두 세력은 도돌이표처럼 각자의 주장만 무한 반복하며 출구나 타협책을 전혀 찾지 못한다. 이에 국민들은 정쟁에만 몰두할 뿐 삶을 돌보지 않는 정치에 염증과 무관심을 내보이며 불만과 좌절감을 쌓아나간다.
역사에서 교착상태는 기성 헤게모니가 붕괴한 결과로 나타난다. 여기서 헤게모니란 강제적 지배가 아닌 자발적 동의에 기초한 지도력이고, 이 지도력은 자신의 생각을 ‘상식’으로 제시해 자연스럽게 지배하는 힘이다. 그런 헤게모니 역량이 소진되면 위기가 온다. 미국 정치철학자 낸시 프레이저는 이탈리아 사상가 그람시의 말을 인용해 헤게모니 위기를 이렇게 요약한다. “낡은 것은 가고 새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런 공백 상태에서는 아주 다양한 병적인 증상이 출현한다.”
그런데 헤게모니 위기에서 경합하는 두 세력의 투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 홀연히 제3의 세력이 등장해 판을 뒤엎고 상황을 평정한다. 이것이 보나파르트주의다. 이 명칭은 나폴레옹의 조카 루이 보나파르트에서 유래했다. 정치적 낭인이던 그는 1848년 혁명의 기회를 움켜쥐고 나폴레옹의 후광을 이용해 국민투표로 대통령에 당선되고 쿠데타를 일으켜 황제 나폴레옹 3세로 즉위했다. 당시 프랑스의 부르주아 지배층은 지배력을 행사하기 힘든 상황에서 신비한 망토를 걸친 개인으로 대표되는 국가에 자신들의 권력을 양도한 것이다. 이에 나폴레옹 3세는 투쟁의 중재자를 자처하며 군대와 관료제를 통한 권위주의적 개인 독재를 수립했다.
파시즘도 보나파르트주의의 변종이다. 1차 대전 직후 이탈리아 지배층이 사회주의와 노동운동의 거센 도전에 위협받는 상황에서 무솔리니라는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로마 진군’을 통해 권력을 장악했다. 이 새로운 파시즘의 이념과 체제는 고대 로마 독재관 이름을 따 카이사르주의라고도 불리는데 보나파르트주의와 거의 같은 말이다. 둘 다 낡은 것은 죽고 새로운 것은 태어나지 않은 헤게모니 위기의 결과이며, 새로운 헤게모니를 생성하려는 과도기적 권력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폴레옹 3세도, 무솔리니도 안정된 헤게모니를 창출하는 데 실패했다. 물론 두 보나파르트주의 체제가 20년 남짓 유지됐으니 내구성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두 체제에서 민주주의와 자유의 심각한 퇴보가 있었고 두 체제의 붕괴와 함께 참혹한 내전이 일어났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두 체제를 선택한 대가는 오롯이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국민들이 치러야 했다.
최근 우리도 보나파르트주의 같은 것이 출몰할 만한 상황을 겪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다. 옛것은 가고 새것은 오지 않은 교착상태에서 보나파르트주의의 시도도 저지된 것이다. 실패한 계엄이 그것이다. 이는 그럴 만한 보나파르트적 지도자도 없었거니와, 민주주의적 견제력이 훌륭하게 작동한 결과였다. 이제 민주주의는 애초에 보나파르트주의를 배양했던 교착상태를 돌파할 추진력까지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과 동지에 대한 평면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적과 동지 사이에는 광범위한 회색지대가 있고 반대 세력이 모두 적대 세력은 아니다. 또한 개혁이 당장의 필요가 아니라 역사적 요구이며 소수의 이해가 아니라 다수의 공공선임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헤게모니다.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만t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쌀 감축 정책을 펴면서 벼 재배면적이 줄었기 때문이다.
국가데이처터가 2일 발표한 ‘2025년 쌀 예상생산량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57만4000t으로 지난해보다 1만1000t(0.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350만7000t)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적으나, 농림축산식품부가 예측한 올해 신곡 예상 수요량보다는 16만5000t 많은 수준이다.
쌀 생산량이 줄어든 이유는 정부가 쌀 감축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쌀 대신 콩, 밀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보조금을 주면서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벼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2.9%(2만ha) 감소한 67만8000㏊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75년 이후 가장 작은 규모다. 벼 재배면적은 4년 연속 줄고 있다.
다만 올해는 가을 일조량이 풍부해 벼 재배면적 대비 작황은 좋다. 10a(아르=100㎡)당 예상 생산량은 527㎏으로 지난해(514㎏)보다 2.7%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시도별로는 전남의 쌀 예상 생산량이 70만4000t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69만7000t), 전북(54만6000t) 순이었다.
올해 쌀값은 오름세를 보였다. 국가데이터처가 이날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 9월 쌀값은 1년 전보다 15.9% 올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보면, 1일 기준 쌀 20kg 소매가는 6만7327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쌀값은 정부 대책, 작황 및 잦은 비로 인한 조생종 수확 지연 등으로 산지 유통업체의 원료벼 확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올랐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정부양곡 5만5000t을 추가 공급하면서 쌀값 오름세는 둔화 추세다. 정부는 햅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이달 중순부터 쌀값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농식품부는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쌀 할인행사 연장을 검토하고,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거쳐 수확기 쌀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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