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정부·여당, 배임죄 폐지 추진…경제형벌 110개 규정 정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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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과도한 경제형벌로 보고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배임죄 폐지 시 총수 일가와 경영진의 사익 추구 견제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소액주주의 기업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는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임죄 폐지부터 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지적도 있다.
당정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에서 총 110개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히 대체 입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며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손해에 대한 기업의 민사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디스커버리 도입과 집단소송제 확대를 검토 중이다.
당정은 또 최저임금법 위반 시 불법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손질한다.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사업주가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부 형벌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과징금으로 전환된다.
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 인해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 행위에는 형벌 대신 과태료 등 행정제재가 부과된다.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형벌 대신 행정조치를 먼저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정기국회 내에 관련 법률의 일괄 개정을 추진하는 등 향후 1년 내 경제형벌 규정의 30%를 정비할 예정이다.
시민사회에선 배임죄 폐지 방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참여연대는 “배임죄는 총수 일가와 경영진의 사익 편취를 막는 마지막 장치”라며 “배임죄 폐지는 소수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다수 투자자와 국민 경제의 신뢰를 희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기적으로 경제형벌 축소에 공감하지만 디스커버리 제도 등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임죄 폐지는 섣부르다”며 “계열사 간 내부거래의 공정성 입증 책임을 회사에 부과하는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차량용 반도체 생태계 확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대모비스 주도로 20여개 기업과 연구기관이 힘을 합친다.
이는 민간 주도의 첫 국내 차량용 반도체 협력으로, 핵심 반도체 국산화와 국내 차량용 반도체 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모비스는 29일 경기 성남에 있는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 호텔에서 ‘제1회 현대모비스 차량용 반도체 포럼’(Auto Semicon Korea·ASK)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국내 완성차와 팹리스, 파운드리, 디자인하우스, 패키징, 설계 툴 전문사 등 23개 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했다. 구체적으로는 삼성전자, LX세미콘, SK키파운드리, DB하이텍, 글로벌테크놀로지, 동운아나텍, 한국전기연구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유럽과 북미가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민간 주도의 차량용 반도체 공동 대응 기구가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밸류체인(가치사슬)을 형성하고, 신규 사업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뜻을 모은 것이라고 현대모비스는 밝혔다.
국내에 독자적 설계와 생산 능력을 확보해 이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는 설명이다.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연평균 9%의 성장률로 2030년 1380억달러(200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지난해 전 세계 100대 차량용 반도체 기업 중 국내 기업은 5개사에 불과했고, 시장 점유율도 3∼4%에 그쳤다. 분야도 대부분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에 국한됐다.
현대모비스는 포럼에 참여한 주요 기업들과 함께 국내 차량용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주도적 임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티어1(Tier 1) 부품사로서 완성차와 반도체 기업을 연결하는 동시에 반도체 설계를 담당하는 팹리스 역할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현대모비스 이규석 사장은 이날 포럼 취지와 관련해 “독자적 반도체 설계 역량을 확보하는 동시에 팹리스 및 디자인 하우스와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주요 파운드리와도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IT나 모바일에 특화된 기업들의 신규 진출을 적극 장려하고, 국내 차량용 반도체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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