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기고]지자체에 보완 입법권 부여…현장 행정으로 가는 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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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바야흐로 입법 전성시대다. 제16대 국회 때 1651건이었던 국회 의안 접수 건수가 제21대 국회에선 2만3655건으로 급증했다. 이러한 양적 증가는 국회의 전문화, 권한 확대를 의미하는 동시에 기존 법률이 사회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우리나라 헌법은 입법권을 국회에 전속적으로 부여하고, 발의권을 국회의원과 정부에 한정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나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건의가 국회의원 발의 형식으로 제출되는 사례가 많다. 이는 실질적 입법 과정에 다양한 사회주체가 이미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간접적인 참여는 제도화된 권한이 아니므로 현장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현행 제도상 지자체의 입법권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사무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한정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이와 같이 지자체에 보충적·제한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방분권의 수준에 따라 권한에는 큰 폭의 차이가 있다.
예컨대 이탈리아의 헌법 제117조는 공동입법권과 잔여입법권을 지자체에 부여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기본원칙을, 지방은 구체적 사항을 입법하도록 하는 것이다. 학계에서는 이를 중앙·지방 협력 거버넌스의 성공적 모델로 평가한다.
이러한 제도는 지자체를 정책 수립의 주체로 자리매김하게 하며, 다양한 사회적 수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보장한다. 이탈리아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단체에 보완적 입법권을 부여한다면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현장 중심형 공공서비스 구현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보완 입법권은 국회의 전속적 권한을 전제로 하면서도 지방정부가 입법 과정에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의미한다.
그간 정부의 노력으로 제1·2차 지방일괄이양법을 통해 많은 수의 중앙사무가 지방으로 권한이 이양되었지만, 법체계적 관점에서 중앙과 지방의 사무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방식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 국민과 국가의 상호작용이 더욱 복잡다단해졌기 때문이다.
지자체에 보완 입법권을 부여하는 것은 입법 과정에 현장성과 제도적 신뢰를 확장하는 한편 지방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일이다. 권한 부여 방식도 어렵지 않다. 이미 지역별로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이 존재하므로 발의권을 분할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국회 법제실의 사전검토 절차를 지자체에 개방해 발의 전 단계에서 지방이 법률안 체계와 자구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법안을 검토할 때 의무적으로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면 된다. 이러한 보완 입법권은 국회의 질적 성과를 높이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책임, 신뢰, 자생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추석 연휴에는 대규모 이동이 집중되면서 교통사고 환자가 평소보다 최대 1.4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질병관리청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교통사고 응급실 손상 환자 심층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며 교통안전에 유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추석 연휴 하루 평균 교통사고 환자는 96.3명으로, 평상시(75.9명)보다 1.3배 많았다. 특히 추석 하루 전날은 108.2명으로 평소 대비 1.4배 급증했다. 사고 발생 시간은 오후 2시와 5시에 가장 많았고(각 7.6%), 오전 7시 이후 급격히 늘다가 오후 6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환자 특성을 보면 남성 비율은 평소보다 감소(65.4%→61.0%)했으나 여성 비율은 증가(34.6%→39.0%)했다. 연령대별로는 50세 이상이 줄어든 반면, 0세부터 40대까지는 모두 늘어났다.
사고 피해 정도는 보호장비 착용 여부가 큰 영향을 미쳤다.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카시트 미착용 시 입원율(5.3%)과 사망률(0.4%)이 착용 시(입원율 3.4%, 사망률 0.3%)보다 높았다.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벨트 착용자의 입원율은 20.6%였으나, 미착용자는 24.5%였다. 착용자의 사망률은 1.0%인 반면 미착용자는 2.3%로 2배 이상 높았다.
안전벨트는 뒷좌석 탑승자에서 착용률이 크게 떨어졌다. 앞좌석인 운전석(85.1%)과 조수석(91.8%) 탑승자는 대부분 안전벨트를 착용했지만, 뒷좌석은 48.0%에 불과했다.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시 입원율·사망률(13.7%, 0.3%)은 미착용(17.0%, 0.9%)보다 낮았다. 뒷좌석에서도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질병청은 강조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카시트와 안전벨트 착용은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과 사망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모든 국민이 기본 안전 수칙을 지켜 안전하고 평안한 추석 연휴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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