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속보]‘이 대통령 30년 보좌’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국회서 결정하면 국감 출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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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 여부를 놓고 논란이 불거진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김남준 제1부속실장의 후임으로 보직 이동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9일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김 실장의 후임으로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이 있던 총무비서관 자리에는 윤기천 제2부속실장이 보직 이동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가 김 실장의 대변인 발탁에 따른 연쇄 이동이라고 설명했다. 김 비서관의 국회 출석을 둘러싼 여야 공방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다.
김 비서관은 이른바 ‘성남라인’ 핵심으로 꼽히는 인사로, 1998년 성남시민모임 창립 때부터 이 대통령을 30년 가까이 보좌해 왔다.
김 비서관은 이날 “보직과 관계없이 규정대로 국회에서 결정하면 나간다(출석한다)”는 입장을 대통령실 관계자를 통해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난 24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오는 11월6일 열리는 운영위 국감에 김 비서관을 기관 증인으로 채택할지를 두고 공방을 벌이다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이 미국에서 로비로 사용한 금액이 최근 5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은 5년간 500억이 넘는 금액을 로비에 투입했으며, 한화는 같은 기간 로비 금액이 10배 이상 급증했다.
1일 CEO스코어가 2020∼2025년 상반기 미국 상원에 제출된 로비공개법(LDA) 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조사 기간 로비를 신고한 국내 주요 기업 법인은 52곳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로비 활동은 이익 단체의 의견이나 요구를 정부나 의회에 전달하는 합법 행위로, 관련 내역은 LDA에 보고한다.
국내 기업의 대미 로비 금액은 2020년 1553만달러, 2021년 2161만달러, 2022년 2380만달러, 2023년 2492만달러로 꾸준히 늘었다. 미국 대선이 치러진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41.8% 늘어난 3532만달러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는 1966만달러로 전년 동기(1747만달러) 대비 12.6%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로비로 100만달러 이상을 사용한 그룹은 삼성, SK, 한화, 현대차, 쿠팡, LG, 영풍 등 7곳이다. 삼성은 지난해 간접지출 256만달러, 직접지출 606만달러 등 총 862만달러(약 121억원)를 투입하며 가장 많은 금액을 썼다. 이는 삼성전자, 삼성 반도체, 삼성SDI, 이매진 등을 합산한 금액이다.
SK는 간접지출 179만달러, 직접지출 529만달러 등 총 708만달러(약 99억원)를 지출했고, 한화는 간접지출 214만달러, 직접지출 391만달러 등 총 605만달러(약 85억원)를 사용했다. 이어 현대차(478만달러), 쿠팡(331만달러), LG(134만달러), 영풍(100만달러), 포스코(96만달러), 한국무역협회(49만달러), CJ(40만달러) 순이었다.
2020년과 비교해 로비 금액이 가장 늘어난 그룹은 한화였다. 한화는 2020년 45만달러에서 2024년 605만달러로 1244.4% 급증했다. 삼성은 같은 기간 504만달러에서 862만달러로 71.0% 늘었다.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그룹별 누적 로비 금액은 삼성이 3964만달러(약 557억원)로 1위였다. 이어 SK(3598만달러), 현대차(2357만달러), 한화(1298만달러), 쿠팡(799만달러) 순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여파로 전국의 농어업 관련 전산서비스 일부가 중단돼 농어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우체국 택배 시스템도 차질을 빚어 농민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화재 영향으로 이동수당과 농지이용 신고, 각종 확인서 발급도 전산 연계가 끊기면서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 농산물 바우처는 신규 신청이 불가능한 상태다. 전날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도에 접수된 관련 불편 신고·상담 건수는 408건에 달한다. 전남도는 긴급 민원을 서면으로 접수하고, 시스템 복구 이후 보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충남 태안 천수만 어민들도 배 레이더와 무전기 등이 먹통이 돼 이날 오전까지 불편을 겪었다. 천수만 어민 정종상씨는 “위험 상황에 대비해 배 위치를 자동적으로 찾을 수 있는 레이더 등이 작동되지 않아 수기로 직접 배 출항 등을 알렸다”며 “오전에 해경으로부터 시스템이 복구됐다는 문자를 받은 뒤에야 한숨을 돌리고 있다”고 했다.
경남에서도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 신청 등 여러 확인서 발급이 지연되다가 지난 29일에야 복구가 이뤄졌다. 집중호우로 인한 농가 피해 신고를 접수하던 제주도는 전산 입력이 막히자 기한을 연장키로 하고 수기 접수로 전환했다. 전북도 농지은행 임대차 계약과 온라인 전자 계약을 수기로 처리 중이다. 경북에선 자녀를 출산하면 100만~200만포인트를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신규 신청자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추석 대목을 목전에 두고 우체국 택배가 차질을 빚자 농민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우체국 신선식품 택배는 이날부터 재가동됐지만 변질 우려 등으로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
여성 농민들이 활동하고 있는 ‘언니네텃밭 협동조합’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도시 소비자들에게 제철 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보내주는 직거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매주 화요일이 정기 발송일인데, 화재로 인해 우체국 택배가 제한 운영돼 일부 지역에 농산물을 보내지 못했다.
충남 논산 성동면 원봉리에서 사과·배 농사를 짓는 김대수씨(40)는 “매년 추석을 앞두고 애써 키운 과일을 팔아 한 해 농사 수입을 올린다”며 “그동안 이용해왔던 우체국 택배가 안 돼 대체 물류를 찾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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