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하도급연동제에 에너지 비용 포함”…공정위, 산재 직권조사로 제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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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하도급연동제 적용 범위를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고, 산업재해 관련 직권조사로 법 위반 행위를 엄정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건설 하도급 공사현장을 방문해 중소 건설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릴레이 현장 간담회’ 다섯 번째 순서다.
주 위원장은 “우리 경제는 대기업과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 간 격차에서 오는 구조적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이라며 “하도급 현장에서부터 상생 문화 확산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하도급대금 보호장치 강화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주 위원장은 “지급보증제도 등 대금지급 안전망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를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연동제를 교묘히 회피하려는 미연동 합의, 쪼개기 계약 등 탈법행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건설 현장의 산재에 대해 “안전관리 주체인 원청이 하도급업체에 산업안전 비용과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산재 발생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재 근절을 위해 법 위반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적발 시 치러야 하는 손실이 훨씬 커지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직권조사를 통해 법 위반 적발 시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천시 정보시스템 45%에 장애가 발생했지만 큰 혼란은 빚어지지 않았다.
인천시는 국정자원 화재로 인천시 전체 286개 정보시스템 중 129개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29일 밝혔다. 129개 장애 중 내부행정 59개를 제외한 70개는 대시민 관련이다.
주요 장애는 민원 창구인 국민신문고와 안전신문고는 접속이 불가하다. 스마트주차플랫폼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의 감면 대상을 식별하지 못한다.
또한 전자바우처와 사회보장정보 포탈, 복지로, 기초연금, 화장예약서비스인 e하늘 장사종보시스템 등은 간편 인증과 비대면 자격확인이 불가해 가입 및 신청업무가 중단됐다, 부동산 거래등록시스템도 사용이 불가하다
인천시는 쟁애 장기화가 예상되는 국민신문고, 복지 전자바우처, 화장 예약 등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민원이 예상되는 곳에 대해서는 민원전담지원방을 운영, 불만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이날 오전 9시 인천시청 민원실의 ‘여권 접수 및 교부가 불가하다’고 공지했지만, 30분 뒤인 오전 9시 30분부터 여권 업무를 재개됐다.
인천시는 국정자원 화재가 발생한 지난 27일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접수된 민원은 178건이라고 밝혔다. 안전신문고 및 국민신문고 49건으로 가장 많고, 여권 발급 31건, 정부24 등 서류발급 29건, 부동산 거래 및 주택임대차 13건 등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시스템 접수되고 있는 시민 불편사항을 분석해 긴급 대응하고, 같은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협력해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미시간주에서 주말 예배 도중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4명이 숨졌다. 수백명이 모여 있던 예배당은 방화로 전소됐고 충격에 휩싸인 종교계와 지역사회는 애도에 들어갔다.
AP·UPI통신에 따르면 사건은 28일 오전 10시25분쯤(현지시간) 미시간주 그랜드블랑 타운십에 있는 예수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모르몬교) 예배당에서 발생했다. 현지 경찰은 용의자인 미시간주 버튼 출신의 토머스 제이컵 샌퍼드(40)가 픽업트럭으로 교회 정문을 들이받은 뒤 돌격용 무기를 난사하고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교회에서는 신도 수백명이 주말 예배 중이었다.
샌퍼드는 교회에 가스를 뿌려 불을 지른 뒤 도주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교전 끝에 교회 뒤편 주차장에서 사살됐다. 현장에서는 폭발물도 발견됐으나 사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공격으로 최소 4명이 숨졌고, 8명이 다쳤다. 샌퍼드는 2004년 인근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008년까지 해병대에서 복무했다. 2007~2008년에는 이라크에 파병됐다. 그가 교회 소속 신도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그가 타고 온 트럭 짐칸에는 성조기 두 개가 꽂혀 있었다.
연방수사국(FBI)은 이번 사건을 “표적을 겨냥한 폭력 행위”로 규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윌리엄 레니에 그랜드블랑 경찰서장은 “예배당은 전소됐으며 건물 잔해에서 추가 희생자가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사건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미국 기독교인을 겨냥한 또 다른 표적 공격으로 보인다”면서 “폭력의 전염병은 반드시 즉각 종식돼야 한다”고 글을 올렸다.
존 크리시 그랜드블랑 시장은 “지역 공동체 전체가 깊은 고통에 빠졌다”며 희생자 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했다. 모르몬교 대변인인 더그 앤더슨도 성명을 내 “예배당은 평화와 기도의 공간이어야 한다. 피해자와 지역사회에 평화와 치유가 함께하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세계 최고령 종교 지도자로 꼽히던 러셀 넬슨 모르몬교 회장이 101세를 일기로 서거한 다음날 발생했다.
최근 미국 종교 시설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8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가톨릭 학교 성당에서 총기 난사로 어린이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다. 7월에는 켄터키주 렉싱턴의 한 교회에서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했으며, 6월에는 미시간주 웨인의 교회에서 총격으로 직원 1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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