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힘빈구매 채상병 특검, 안규백 국방장관 조사···‘임성근과 14분 통화’ 사유 추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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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30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안 장관과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지던 시점에 14분가량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와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에 대해선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30일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 오전 10시까지 안 장관을 상대로 참고인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특검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특검은 안 장관을 상대로 채 상병 순직 이후인 2023년 8월2일 임 전 사단장과 14분29초간 통화한 사유를 집중 추궁했다. 두 사람의 통화가 이뤄진 날은 경북경찰청으로 넘어간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해오고,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항명죄 수사가 시작된 시기다.
특검은 안 장관이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하는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없는지 의심하고 있다. 안 장관은 임 전 사단장의 광주 서석고 선배다. 두 사람의 통화가 이뤄질 무렵 안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위원이었다. 정 특검보는 “(2023년 8월2일 무렵)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사직 처리를 하려다가 ‘휴가’ 처리되는 과정이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저희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오는 10월2일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참고인 신분인 김장환 목사와 한기붕 전 사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할 예정이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현재 참고인 신분인 두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이 법원에서 진행된다. 정 특검보는 “김 목사 측 변호인이 특검에 제출한 의견서는 봤다”며 “다만 이 의견서 내용이 있으니 추가 조사가 필요없다고 판단하지는 않고 있다.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선 오는 10월1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 전 비서관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위한 인사검증 절차가 진행될 무렵 대통령실의 인사 사무를 총괄했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이 전 장관에 대한 대사직 인사검증 경위와 절차,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 전 장관 대사직 임명과 관련해 지시 사항 등을 접한 것이 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이 전 비서관 부부는 각각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다. 이 전 비서관의 부인 신모씨는 전날 김건희 특검에서 여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신씨는 2022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 때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해 논란이 일었다. 신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자생바이오 등을 통해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도 받는데, 특검은 이 중 일부 금액이 자금세탁 수법 등을 통해 김 여사 등에 흘러갔다고 의심하고 있다. 자생한방병원이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에 비공식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지난 18일 첫 출항 후 잦은 기계 고장을 일으킨 한강버스가 열흘 만에 멈춰 섰다. 충분한 안전 대책과 준비 없이 ‘9월 중 첫 출항’을 목표로 졸속으로 밀어붙이다 결국 탈이 났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전불감증이 낳은 전시행정 사례가 또 하나 추가됐다.
서울시는 29일부터 한 달간 한강버스 승객 탑승을 중단하고, 성능 고도화·안정화를 위한 무승객 시범운항으로 전환했다. 시범운항 중에 선박별 운항 품질을 개선하고, 폭우·폭염이나 댐 방류 등에 맞춰 각종 대응 전략도 다듬겠다고 했다. 시범운항으로 문제를 찾고 개선한 뒤 공식 운항에 나서는 게 상식 아닌가. 다시 시범운항으로 돌아가다니 행정 절차의 앞뒤가 바꾸었다. 급기야 오 시장은 이날 주택공급 브리핑 도중 “한강버스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가장 큰 문제는 시민 안전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0일 실시한 운항 전 안전점검 결과 자동선박식별장치(AIS) 미설치, 발전기 고장, 선원들의 안전장비 미숙지 문제 등이 지적됐다. 서울시는 첫 출항 이틀 전인 16일 “조치 완료” 공문을 보냈지만 결과는 우려한 대로였다. 운항 시작 직후 화장실이 막히는 대소동을 겪고, 20일엔 팔당댐 방류량이 늘어, 22일엔 전기계통 문제로, 26일엔 방향타 작동 이상으로 선박들이 운항을 중단했다. 28일엔 출항 전 선박 정비 필요사항이 발견돼 2척이 출항도 못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혁신’이라는 구호가 무색하게 한강버스는 마곡~잠실 간 127분이나 소요되고, 날씨 변화에 취약해 정시성 보장과 수익 구조가 불안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안전성·효과·사업성 우려에도 무엇이 그리 급해 출항을 서둘렀던 것인가. 한강버스뿐 아니다. 오 시장은 광화문에 높이 100m 국기게양대 설치나 상암동에 고리 형태 대관람차(서울링) 추진 등 여론과 동떨어진 전시행정을 쏟아내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치적 쌓기가 급해도 시민 호응이 없는 독단적 행정은 멈추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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