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국내 건축물 44%는 30년 넘겨 ‘노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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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국내 건물의 44.4%(동수 기준)는 사용 승인 이후 3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수도권의 노후 건축물 비중이 47.1%로 수도권(37.7%)보다 컸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건축물 통계를 발표했다.
용도별로 보면 주거용 건물 중 노후 건축물이 가장 많았다. 주거용(52.8%), 상업용(34.4%), 교육·사회용(26.4%), 공업용(21%) 순으로 노후 건축물 비중이 컸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건축물 동수는 전년 대비 0.4% 증가한 724만1603동, 연면적은 2.1% 증가한 43억1498만7000㎡로 조사됐다. 용도별 연면적은 주거용이 46.1%로 가장 컸고 상업용(22.1%), 공업용(11.1%), 교육·사회용(8.9%)이 뒤를 이었다.
주거용 건축물 중 아파트 면적이 64.8%(12억8786만㎡)로 가장 넓었다. 이어 단독주택(16.8%), 다가구주택(8.7%), 다세대주택(6.7%), 연립주택(2.3%) 순이었다.
전국 주거용·상업용 건축물의 1인당 평균 면적은 각각 38.80㎡, 18.65㎡였다. 지역별로 주거용 1인당 면적은 충북(43.98㎡)이, 상업용 1인당 면적은 제주(30.22㎡)가 가장 넓었다.
지난해 전국 건축 허가 면적은 9.0% 감소했으며 착공과 준공 면적은 각각 6.7%, 10.9% 증가했다.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의 건축 허가 면적은 전년 대비 2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허가 면적은 수도권이 0.4% 줄고, 지방은 39.9% 늘었다. 아파트의 경우 허가 면적은 6.4% 줄고 착공과 준공 면적은 각각 16.9%, 30.0% 늘었다. 지난해 말소된 건축물은 4만2034동으로 전년 대비 11.9% 감소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및 특검의 구속 기소를 두고 “이제 저는 재판으로 진실을 밝히겠다”며 “사실과 증거만을 앞세워 정치 보복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껏 특검은 공여자의 진술만을 손에 쥔 채 요란을 떨고 있다”며 “하지만 일방 진술과 추정만으로 자유를 묶고 형벌을 매기는 방식은, 동서고금의 독재자들이 가장 애용한 수법”이라고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권 의원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해 권 의원은 계속해서 수감 중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2022년 1월5일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권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권 의원은 “대법원은 일관되게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거에 의해야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다면 의심이 있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며 “이런 관점에서 작금의 특검 수사는 분명 기준 미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폭거 속에서 사법부가 겪을 고뇌가 안타깝다”며 “그러나 바로 이런 때일수록 법원은 오직 법리와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전날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것을 두곤 “대질 신문조차 없이 구속이 유지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법부를 향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거친 압박을 고려할 때 이변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수사 원칙과 구속 요건이 권력 앞에서 거듭 무너지는 모습을 그저 보고만 있을 수 없어 (구속적부심 청구를) 선택했다”고 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클라우드 기반 G드라이브 자료 저장소가 전소되면서 74개 기관 공무원 19만명의 업무자료가 모두 사라졌다. G드라이브는 별도 백업(복사 저장)이 없어 복구도 불가능하다. 장기간 축적돼온 귀중한 행정자료들이 몽땅 소실된 셈이다. 이번 화재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이 사라져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 지급과 장애인 바우처 사용 등에서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화재로 인한 행정자료 손실이 추석 전후 취약계층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 행안부는 2024년 1월31일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마련해 1·2등급 정보시스템 전반에 재해복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유사시 한쪽 공공망이 멈추면 다른 쪽이 즉시 작동하도록 하는 ‘이중화’를 전면화하는 쪽으로 재해복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행안부는 그러나 석 달 뒤인 4월 ‘정보시스템 등급별 2025년 예산 수립 기준’ 지침을 각 부처에 돌려 1·2등급 정보시스템의 이중화 구축 투자를 금지하도록 했다. 대국민 발표를 뒤집는 행정지침을 내린 것이다. 대규모 감세로 재정 부족에 빠진 윤석열 정부가 긴축 차원에서 공공망의 보안·안전 투자를 막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번 화재로 손실된 대전 본원의 647개 시스템 중 248개(38%)는 이중화는 물론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백업조차 없는 실정이다. 관련 투자가 제때 이뤄졌더라면 손실이 없거나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번 화재로 전자바우처 시스템이 사라져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근무내역 입력이 불가능해지고 급여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혼란이 커지고 있다. 활동지원사의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가정들도 불안해하고 있다. 정부가 관련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으나 추석 명절에 복지서비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챙길 것을 당부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화재와 관련해 전 정부를 탓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중화’는 말할 것 없이 공무원 데이터가 대거 백업 시스템 없이 불에 타버려 복구 작업과 데이터 손실이 장기화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 정부의 행정 과오에 대해 철저히 진상과 책임을 규명해 국가적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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