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매연 가득 실습실·촬영 강제 동원…서공예 학생 인권은 어디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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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서울공연예술고가 전임 교장이 개인적으로 관여한 종교 관련 행사에 학생들을 동원하는 등 학생 인권을 침해한 행위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시정과 대책 마련을 권고받았다. 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종교 행사 참여를 강제하는 교육 내용과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개선하라고도 했다.
29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공연·예술 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학습권·종교의 자유 및 교육환경에서의 권리 등 침해에 따른 시정 및 종합 대책 마련 권고’를 서울공연예술고에 내려보냈다.
학생들은 “학교가 시설 대관과 촬영 협조 등 학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 활동에 학생을 동원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들은 학교 측이 매주 수업 시간에 예배와 채플을 운영하며 종교 활동 참여를 강제하고 종교적 내용의 공연을 관람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 학교는 각종 방송 촬영과 행사에 학생들을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는 2024년 3월 영국 BBC 방송에서 방영될 프로그램 촬영을 위해 학교 공간을 대관해줬고, 수업 시간에 1·2학년 학생 전원을 촬영에 동원했다. 학생들은 공연팀을 둘러싸고 호응해야 했고 공간을 벗어날 수도 없었지만, 동의 절차가 없었고 보강 수업도 이뤄지지 않았다. 학생들의 행사 참여는 2023년 36회, 2024년 43회, 2025년 1~5월 7회에 달했다.
교육청은 학교가 전임 교장 등 학교 관계자들의 사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학생들을 동원한 정황도 파악했다. 학교는 2023년과 2024년 한국교회총연합이 주최하는 ‘부활절 퍼레이드’ 공연에 학생들을 참가시켰다. 학교 행정실장의 배우자이자 전임 교장인 A씨는 이 행사의 기획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학생들은 2023년 12월에도 A씨가 대표로 등재된 단체 소속으로 성탄절 행사에 참여했다.
서울공연예술고는 매주 화요일 5~7교시 전교생을 대상으로 채플을 진행한다. 교육청은 “학교는 채플 운영과 관련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선택권 보장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학생들은 지난해 12월 A씨 부부가 제작·연출한 기독교 연극을 관람해야 했다. 학교 측은 2009~2017년 학생들에게 이 연극을 관람하게 하고 학교 예산으로 관람료를 지급해 지적을 받은 뒤 A씨가 교장을 그만두고 나서도 학생 관람을 강제했다. 교육청은 “A씨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임에도 실제 학교 운영에 어떠한 형태로든 관여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임이 상당하다”고 했다.
학생 교육환경은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공연예술고 입학금은 90만원, 분기별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는 약 195만원이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학생 실습실은 지하주차장 한쪽에 위치해 차량 매연과 먼지가 유입되고 있었다. B학생은 “화장실 수도꼭지 고장은 기본이고 곰팡이가 핀 곳도 많다”며 “금액을 지불하고 입학시험까지 보고 들어오는 학교인데 여기 온 것을 너무 후회한다. 후배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교육청은 “학생 인권침해 및 각종 운영 부적정 사항을 살펴보면 그 중심에는 학교가 특목고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문제가 상당하다”며 “재정 등 공공 지원에 제한이 있는 특목고 형태가 아니더라도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방안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24~26일 한강버스를 이용한 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현장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탑승자의 86.3%(690명)가 만족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불만족하다는 응답자는 110명으로 13.7%를 차지했다.
만족한다는 답변은 여성(88.0%)·남성(84.4%) 모두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20대의 만족도가 91.7%로 가장 높았고, 30대(88.4%), 50대(87.8%), 40대(86.3%), 70대 이상(80.8%), 60대(79.4%) 순이었다.
이용 만족자들이 가장 만족하는 부분(복수 선택)은 이용요금(53.2%)이었다. 한강버스 실내 공간 쾌적성(39.6%)을 택한 응답자도 많았다.
이용과정에서 불만족한 이유 1위는 선착장까지 접근성(44.5%)이었으며, 선박 승하차 과정의 편리성(27.3%), 선착장 내부 대기시설(21.8%), 운항 안전성(19.1%) 순으로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다만 탑승자의 88.8%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한강버스 탑승을 추천한다’고 답했다.
한강버스는 지난달 18일 첫 출항 당시 오전 11시부터 운항에 들어가면서 출퇴근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다. 한강버스는 약 한 달 간 시민탑승을 중단하고 시험운항 중이다.
운항 과정에서 다수의 탑승자들은 한강버스 이용목적으로 ‘한강 위에서 이동하는 특별한 경험을 해보기 위해(740%)’ ‘한강경치를 감상하거나 여가시간을 보내기 위해(53.0%)’라고 답했다.
질문지 답변 항목에 출퇴근과 관련한 선택지는 없어 이와 관련한 답변은 없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30일 부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 전 ‘의인’ 이수현 씨 묘지를 참배할 계획이라고 교도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이수현씨는 일본에서 어학연수 중이던 2001년 1월 도쿄 신오쿠보역에서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었고, 이후 한일 우호의 상징적 인물이 됐다. 이씨 묘는 부산 금정구 시립공원묘지에 있다.
이시바 총리의 이번 부산 방문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도쿄를 찾은 데 대한 답방이자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 일환이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저출산·고령화, 지방 활성화, 재해 대책 등 공통 과제를 협의하고 미래 지향적 관계 발전 방침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교도가 전했다.
아울러 이번 회담에서는 동아시아 안정을 위한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강화도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현재 전략환경에서의 정부 간 협력,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 진전을 논의할 중요할 기회”라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30일 오후 출국해 내달 1일 오전 부산을 떠나 귀국한다.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작년 9월 서울을 찾은 이후 1년 만이다.
이시바 총리는 내달 4일 집권 자민당이 새 총재를 선출하고 10월 중순 이후 국회에서 총리 지명선거가 열리면 물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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