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인천시 정보시스템 45% ‘먹통’···“큰 혼란은 없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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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천시 정보시스템 45%에 장애가 발생했지만 큰 혼란은 빚어지지 않았다.
인천시는 국정자원 화재로 인천시 전체 286개 정보시스템 중 129개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29일 밝혔다. 129개 장애 중 내부행정 59개를 제외한 70개는 대시민 관련이다.
주요 장애는 민원 창구인 국민신문고와 안전신문고는 접속이 불가하다. 스마트주차플랫폼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의 감면 대상을 식별하지 못한다.
또한 전자바우처와 사회보장정보 포탈, 복지로, 기초연금, 화장예약서비스인 e하늘 장사종보시스템 등은 간편 인증과 비대면 자격확인이 불가해 가입 및 신청업무가 중단됐다, 부동산 거래등록시스템도 사용이 불가하다
인천시는 쟁애 장기화가 예상되는 국민신문고, 복지 전자바우처, 화장 예약 등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민원이 예상되는 곳에 대해서는 민원전담지원방을 운영, 불만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이날 오전 9시 인천시청 민원실의 ‘여권 접수 및 교부가 불가하다’고 공지했지만, 30분 뒤인 오전 9시 30분부터 여권 업무를 재개됐다.
인천시는 국정자원 화재가 발생한 지난 27일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접수된 민원은 178건이라고 밝혔다. 안전신문고 및 국민신문고 49건으로 가장 많고, 여권 발급 31건, 정부24 등 서류발급 29건, 부동산 거래 및 주택임대차 13건 등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시스템 접수되고 있는 시민 불편사항을 분석해 긴급 대응하고, 같은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협력해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려대 언론인교우회(회장 곽영길)는 제31회 ‘장한 고대언론인상’ 본상 수상자로 김성수 서울신문 사장, 손영신 부산일보 사장, 이재환 KBS 보도시사본부장, 박범수 MBC 뉴스룸국장, 이하원 조선일보 외교안보에디터를 선정했다고 29일 알렸다.
교우회는 공로상 수상자로 함영준 ‘마음건강 길’ 발행인, 김상욱 카자흐스탄 한인일보 발행인을 뽑았다.
삼성·SK ‘스타게이트 파트너십’ 체결에 “천문학적 재원 필요”“타 영역 비확산” 안전장치 조건…올트먼 “한국, 최고의 파트너”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샘 올트먼 오픈AI 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국내 인공지능(AI) 산업 투자에 한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AI 테스트베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 범위에서, 또 다른 영역으로 규제 완화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현행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실장은 “지금 삼성과 SK가 월 생산하는 웨이퍼 양과 거의 버금가는 양을 한 회사(오픈AI)가 사겠다고 의향을 밝힌 것”이라며 “SK와 삼성이 운용하는 공장을 이론적으로 봐도 두 개 정도 새로 지어야 하고, 대규모 투자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정책이나 제조업, 실물경제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천문학적 재원도 필요할 거고 다른 영역으로 번지지 않는 안전장치 마련 범위 내에서 현행 제도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지시를 (대통령이) 내렸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금산분리 완화는 논쟁적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전략산업에 있어서는 새로운 시대 환경에 맞춰 관련 제도도 충분히 재검토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금산분리는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의 지분을 일정 기준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제를 의미한다. 지난달 10일 이 대통령이 참석한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산업계와 금융계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에 대한 금산분리 완화를 요청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이번에 만든 150조원 성장펀드도 이런 메가 프로젝트의 에너지나 반도체 같은 전략산업에 조인트로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트먼 대표에게 “한번 뵙고 싶었다. 제가 챗GPT 유료 구독자”라고 인사를 건넸고, 올트먼 대표는 “인구 대비 유료 구독자가 제일 많은 국가가 한국이다.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AI 확산은 반도체 없이는 불가능하고, 반도체는 삼성과 SK가 글로벌 시장의 큰 축을 담당하는 만큼 세 기업이 체결한 스타게이트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 파트너십 의향서(LOI)는 글로벌 시장을 이끌 상생의 파트너십”이라고 말했다. 올트먼 대표는 “한국은 전 세계 어느 국가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산업 기반을 가진 최고의 파트너”라며 “기업 수요와 국가적으로 필요한 수요를 같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접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 회장은 “삼성은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은 물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포함하는 건강한 AI 생태계 육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도 “전 세계 메모리칩 양의 반을 단 한 기업이 주문하고 대한민국 메모리 업체들이 그만큼의 수요를 충당하기로 협업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이러한 발판이 계속돼서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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