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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김윤덕 국토부 장관 “토허구역 확대 지정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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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25-10-0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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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추석 연휴 이후 금융·세제 등을 망라한 범부처 차원의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사견임을 전제로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아파트값과 관련해 “상당히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일단 시장에선 정부가 조만간 수도권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서울 강남 3구, 용산구와 달리 규제에서 벗어난 서울 마포·성동구와 경기 과천·분당 등지에 매수 수요가 쏠리며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서다.
김 장관은 “추석 전에 (집값 상승과 관련해) 일정한 대응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가 발 빠르게 단발적으로 대응한 것이 결국 후과를 많이 남겼다”며 “그보다는 차분하게, 종합적인 면을 두루 검토해 대책을 발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등) 타 부처와 협업해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패턴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응해나가는 게 이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입장”이라며 “(세제 개편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모든 방안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로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지만 단건으로 발표하기보다는 주택 관련 금융·세제·공급 정책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김 장관은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 대책이 포함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보유세는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라고 밝혔다.
9·7 공급대책의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김 장관은 노후 청사나 유휴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도심복합개발 관련 입법이 이뤄지면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봤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주택 공급을 추진했으나 성과가 미진했던 점을 언급하며 “과거에 실패한 이유를 분석해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진행한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에 관해서는 “(공사 기간과 관련해) 다양한 견해와 의견이 표출되고 있는 만큼 원래의 84개월을 고수해 바로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으로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선수용 실탄을 빼돌려 불법 유통한 시체육회 소속 사격감독이 구속됐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일 총포·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지역 시체육회 소속 실업팀 사격 감독인 A씨(40대)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날 오후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선수용 실탄 약 3만발을 빼돌려 전 국가대표 감독 B씨에게 다량 양도해 불법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월 ‘유해조수 사냥 과정에서 불법 유통된 22구경 실탄이 사용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B씨는 A씨에게서 받은 실탄을 자영업자 등에게 돈을 받고 유통한 정황이 확인됐다. 다만 B씨는 지병으로 올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실탄 소지 및 유통, 총기 소지 등 혐의로 11명을 검거하고 A씨를 포함해 자영업자 등 4명을 구속했다.
이들이 불법으로 보관하던 22구경 실탄 4만7000발과 총기 37정도 압수했다.
압수된 총기 중 9정은 22구경 실탄을 발사할 수 있도록 개조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2일 사격 국가대표 출신인 진종오 의원(국민의힘·비례)이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A씨가 B씨와 공모해 불법 총기 유통업자에게 경기용 실탄 3만발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졌다.
진 의원은 “시중에 사제총 100여정과 경기용 실탄 2만발 이상이 풀린 것으로 추정된다”며 “22구경 실탄은 소구경·저반동 탄약이지만 인체 주요 부위에 맞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내 공격을 위해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을 사실상 승인했다고 폭스뉴스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키스 켈로그 미 우크라이나 특사는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정부에 러시아 내 특정 표적물에 대한 장거리 타격을 허용했느냐는 물음에 “대통령과 부통령, 국무장관이 한 발언들을 보면 대답은 ‘그렇다’이다. 깊숙이 타격하는 능력을 사용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켈로그 특사는 그러면서 “(러시아 측에) 안전한 곳은 없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공격에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적어도 반대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그동안 확전 가능성을 우려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거리 미사일 지원 및 사용을 반대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교착에 빠진 종전 협상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정말 실망했다”고 불만을 드러내고 있어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 승인 등을 통해 러시아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지 주목된다.
앞서 JD 밴스 부통령도 폭스뉴스에 출연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토마호크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지원할 지 여부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거리가 2500km에 달하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은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는 것으로 명성이 높다. 우크라이나에서 발사할 경우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까지 사정권에 두게 된다. 최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토마호크 지원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으로부터 사거리 300km의 전술 탄도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를 지원받았지만, 미국의 불허에 따라 실제 사용하지 않아 왔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토마호크, 또는 유럽산 타우러스 공대지 순항미사일까지 지원받게 될 경우 러시아를 상대로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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