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내일부터 ‘성평등가족부’… 확대된 여가부 ‘고용평등’ 추진한다 [플랫]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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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여성가족부가 내달 1일부터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된다. 여가부는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성평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여가부는 30일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원민경 여가부 장관은 초대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된다.
성평등가족부에선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성평등정책실이 신설된다. 1실이 더 생기면서 성평등가족부는 3실 6과 30과로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2실 2국 3관 27과인 여가부보다 조직이 커진다. 기준 정원도 277명에서 294명으로 늘어난다.
성평등정책실 아래에는 성평등정책관과 고용평등정책관을 두게 된다. 기존 권익증진국도 안전인권정책관으로 개편돼 성평등정책실에 속하게 된다. 종합적인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며 고용평등과 폭력 대응 기능도 연계한다는 취지다.
성평등정책관은 성별 불균형과 차별적 제도 개선, 성평등 문화 확산 등을 맡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성 차별 연구와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신설되는 성형평성기획과에서 관련 사례를 발굴해 의제화하고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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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정책관은 고용노동부에서 이관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성별근로공시제 등 업무를 맡아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 예방 정책 등을 수립한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인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민간기업은 성평등가족부에 직종별, 직급별 남녀 노동자 수와 임금 현황을 제출하게 된다. 여성 노동자 비율이 평균 70%에 미치지 못하면 시행계획을 제출하는데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과 과태료 부과 권한을 성평등가족부가 가져오게 됐다.
권익증진국이 안전인권정책관으로 개편되면서 산하에 있는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는 ‘친밀관계폭력방지과’로 명칭을 바꾼다.
부처 이름에서 ‘여성’이 빠진 것을 두고 김권영 정책기획관은 “성별 차별을 완화하고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부여하는 데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가족부라 결정한 데 대해선 “양성평등이라는 말은 두 개의 성을 양분해서 대립적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갈등을 야기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성평등이라는 중립적 용어를 사용해 성별 간 차별과 기회 불균형을 완화시키고자 한다”고 했다.
원민경 여가부 장관은 “성평등 수준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성별 임금 격차와 젠더 폭력에서 느끼는 안전 격차, 성평등에 대한 청년 세대의 인식 격차가 크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성평등가족부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성평등 가치를 확산하는 등 국민 모두의 삶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불이 난 5층 전산실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화재 당시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소방당국 등과 3일째 현장 합동감식을 진행하는 동시에 참고인 조사를 통해 정확한 화재 경위와 원인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대전경찰청 국정자원 화재 수사전담팀은 29일 화재가 발생한 5층 7-1전산실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산실 내부 CCTV에는 지난 26일 오후 8시15분쯤 ‘무정전전원장치(UPS)’용 리튬이온배터리가 설치된 지점에서 불길이 솟는 장면이 포착됐다.
다만 CCTV가 발화 지점 반대편에 설치돼 있어 화재 발생 당시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화재 발생 시간 전후로 추가 CCTV 영상을 확보해 당시 작업 상황 등을 살필 계획이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도 진행 중이다. 지난 27일부터 현장에 있던 작업자들 가운데 7명을 조사해 화재 당시 상황에 대한 초기 진술을 확보했다. 현장 작업자들은 국정자원과 행정안전부에서 밝힌 것과 같이 “배터리 이전을 위해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을 하던 중 불꽃이 튀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 인원을 정확히 파악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화재 당시 현장에서 13명이 작업 중이었다고 밝혔으나, 경찰이 파악한 작업 인원은 다소 유동적인 상황이다. 현재까지 조사된 참고인은 모두 배터리 이전 작업을 맡은 업체 관계자들이며, 국정자원 직원들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국정자원 측에 수사에 필요한 자료들에 대한 임의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화재 현장에서는 이날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합동감식이 3일째 이어졌다. 합동감식반은 전날까지 이틀에 걸친 현장 감식을 통해 현장에서 확보된 작업 도구 등을 국과수에 감정 의뢰했다. 발화 추정 지점에 있던 배터리팩 6개도 확보해 안정화 작업이 마무리되는대로 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정자원에서는 지난 26일 5층 전산실 내 리튬이온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해 내부에 있던 배터리팩 384개와 전상장비 740대가 소실됐다. 이로 인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와 보건복지부 복지로·사회서비스포털, 행안부 정부 24 등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의 가동이 중단됐으며, 현재 시스템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날 취임한 최주원 대전경찰청장은 “수사전담팀을 구성한 상태로 수사 과정에서 전문가 검증 등을 거쳐 사실 관계와 원인을 명확히 규명해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겠다”며 “빠른 복구를 통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를 위해서도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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