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교도통신 “트럼프, APEC 참석 전 방일 조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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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전인 오는 27일 전후로 일본을 방문하는 일정을 양국 정부가 조율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2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방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방문 뒤에는 오는 31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으로 이동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 APEC 정상회의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예정인 가운데 일본 정부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동맹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중국과 북한 관련 정책 기조도 미국과 논의할 생각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일 기간 일본에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관세협상 과정에서 합의된 일본의 대미 투자나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 등도 양국 정상회담의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방일 기간 양국 정상회담에는 이시바 시게루 현 총리가 아니라 새 총리가 참석하게 된다. 오는 4일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새로운 총재가 선출되면 같은 달 15일쯤 임시국회의 총리 지명 선거를 통해 새 총리가 취임하기 때문이다.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집권 여당 대표가 바뀌면 국회에서 다시 총리를 뽑는 절차를 밟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2019년 6월 이후 6년여 만이다.
인공지능(AI) 기술 사용이 크게 늘면서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온디바이스 AI 반도체는 기기 자체에 독립적으로 탑재돼 온라인 연결 없이도 연산 기능을 수행하는 반도체를 말한다. 서버 연결이 필요한 그래픽처리장치(GPU)보다 학습 능력 등은 떨어지지만 전력이 적게 소모되고 보안성도 높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산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10개를 개발해 자율주행차·휴머노이드 등 시제품을 개발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경기 성남 글로벌 융합센터에서 열린 ‘AI 반도체 M.AX 얼라이언스(동맹 또는 연합) 포럼’에서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M.AX’는 제조(Manufacturing)와 AI 전환(AX·Artificial Intelligence Transformation)을 합쳐 만든 것으로, 산업부는 지난 10일 M.AX 얼라이언스를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출범시켰다. 얼라이언스 목표는 2030년까지 제조 AX 관련 100조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제조 AX 최강국이 되겠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제조 AX 1등이 되기 위해서는 AI 모델 개발도 중요하지만 업종별 첨단제품 내 AI 구동에 필요한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기술 개발이 필수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자동차, 사물인터넷(IoT)·가전, 기계·로봇, 방위산업 등 4대 분야 수요 기업과 국내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를 중심으로 국산 AI 반도체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2028년 국산 AI 반도체 시제품을 출시하고, 2030년까지는 첨단 제품에 탑재될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10개를 개발한다.
산업부는 얼라이언스 내 AI 팹리스들은 도약을, 파운드리(반도체 제조 기업)는 고객 확보를, 수요 기업들은 조속한 AI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 방안을 지속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AI 반도체 분야는 다른 업종과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프로젝트의 성과들이 전 업종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차·가전·휴머노이드·방산 등 업종별 M.AX 얼라이언스와의 연계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AI 반도체는 자율차, 휴머노이드 등 첨단 제품의 AI 대전환을 구현하는 혁신 엔진이므로 제조 AX의 중요한 축”이라며 “정부는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을 내년부터 신속히 착수해 하드웨어 분야의 경쟁력 달성을 반드시 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새롭게 출범한다.
특허청은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다음달 1일 국무총리실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된다.
특허청은 1977년 상공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외청으로 설립돼 2006년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됐다. 지식재산처로 승격되면 국가 지식재산 정책 컨트롤 타워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향후 범정부 지식재산 정책 수립과 총괄·조정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승격에 맞춰 조직 개편도 이뤄진다. 특허청은 기존에 1관·9국·1단 57개과와 3개 소속기관 체제로 운영돼 왔다. 지식재산처는 1관·10국·1단 62개과와 3개 소속기관 체재를 갖춘다. 인력은 1785명에서 1800면으로 늘어난다.
조직 개편의 핵심은 지식재산분쟁대응국 신설이다. 기존에 과 단위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국 단위로 확대해 지식재산 분쟁 발생 시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한다. 지식재산 창출·활용과 거래 업무를 전담할 지원 조직도 신설·개편된다. 기존 산업재산활용과를 지식재산창출활용과로 바꾸고, 지식재산거래담당과를 신설한다. 연구개발을 통해 고품질 지식재산을 확보하고, 거래와 사업화로 창출한 수익을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특허청은 “지식재산처 출범은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을 통합·관리해 미래를 선도하는 산업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 지식재산 정책 컨트롤 타워로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정책 수립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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