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속보] ‘건진법사에 1억원 불법 정치자금’ 박창욱 경북도의원 불구속 기소 > 공지사항

인천흥신소 [속보] ‘건진법사에 1억원 불법 정치자금’ 박창욱 경북도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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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25-10-04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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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0일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를 알선한 브로커 김모씨도 구속기소 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30일) 구속 피의자 브로커 김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기소 했고, 박창욱 도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전씨에게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2022년 6·1 지방선거 경선을 앞두고 전씨와 브로커 김씨가 나눈 문자메시지를 확보했다. 김씨는 전씨에게 “군·도 의원이 큰 거 1개입니다. 경선없이 신인 발굴로 챙겨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특검은 전씨가 김씨 등의 요청을 받고 친윤(석열)계 의원들에게 경북도의원 후보 등 공천을 부탁했다고 의심한다. 이 지방선거에서는 박 도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특검은 박 도의원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박 도의원은 지난 1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당사자로 지목된 전씨가 정치자금법상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같은 날 김씨는 구속됐다.
49실 이하 심의 안 받고 건축 가능도로폭 12m 완화, 교통 체증 야기
전월세 공급 안정 내세웠지만‘오피스텔 난립’ 역효과 우려도
서울시가 전월세 시장 공급 안정대책으로 오피스텔 사업자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아닌 민간 사업자의 임대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오피스텔만 우후죽순 난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내년 1월 이번 규제 완화를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우선 소규모 오피스텔의 접도 조건을 기존 20m에서 12m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양쪽 도로 차선의 폭이 20m가 넘는 도로변에만 오피스텔 건축 허가를 내줬는데 앞으로는 도로폭이 12m만 돼도 오피스텔 건축 허가를 내주겠다는 얘기다.
민간임대수요용 오피스텔은 주차 수요가 많아 출퇴근 시간대 차량이 집중된다. 하지만 12m 폭의 보조간선도로에도 오피스텔을 허용할 경우 자칫 교통체증, 주차 문제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우려에 “소형 오피스텔은 1~2인 가구 사회초년생이 주 수요자이기 때문에 주차 수요가 크지 않으며, 도로 완화규정은 자치구별로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변의 교통·경관 등에 미칠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오피스텔은 사적 임대차계약이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자가용 보유 여부 등이 입주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차 수요 예측은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또 오피스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규모를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사실상 49실 이하 오피스텔은 주차, 조망, 일조권 등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건축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이번 대책은 민간임대주택 시장 활성화를 통해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취지이지만 결과적으로 오피스텔 난립 효과만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비아파트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이미 아파트에 비해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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