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공공임대 외면…규제 풀어 ‘민간 비아파트’ 임대 띄운다는 서울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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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49실 이하 심의 안 받고 건축 가능도로폭 12m 완화, 교통 체증 야기
전월세 공급 안정 내세웠지만‘오피스텔 난립’ 역효과 우려도
서울시가 전월세 시장 공급 안정대책으로 오피스텔 사업자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아닌 민간 사업자의 임대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오피스텔만 우후죽순 난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내년 1월 이번 규제 완화를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우선 소규모 오피스텔의 접도 조건을 기존 20m에서 12m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양쪽 도로 차선의 폭이 20m가 넘는 도로변에만 오피스텔 건축 허가를 내줬는데 앞으로는 도로폭이 12m만 돼도 오피스텔 건축 허가를 내주겠다는 얘기다.
민간임대수요용 오피스텔은 주차 수요가 많아 출퇴근 시간대 차량이 집중된다. 하지만 12m 폭의 보조간선도로에도 오피스텔을 허용할 경우 자칫 교통체증, 주차 문제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우려에 “소형 오피스텔은 1~2인 가구 사회초년생이 주 수요자이기 때문에 주차 수요가 크지 않으며, 도로 완화규정은 자치구별로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변의 교통·경관 등에 미칠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오피스텔은 사적 임대차계약이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자가용 보유 여부 등이 입주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차 수요 예측은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또 오피스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규모를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사실상 49실 이하 오피스텔은 주차, 조망, 일조권 등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건축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이번 대책은 민간임대주택 시장 활성화를 통해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취지이지만 결과적으로 오피스텔 난립 효과만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비아파트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이미 아파트에 비해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다.
홍명보 남자축구대표팀 감독(사진)이 현존 최고 공격진을 구축해 브라질 골문 공략에 나선다.
홍 감독은 29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10월 A매치 기간 브라질, 파라과이와의 평가전에 나설 대표팀 26명을 발표했다. 손흥민(LAFC), 이재성(마인츠),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황희찬(울버햄프턴), 황인범(페예노르트), 오현규(헹크) 등 현재 최강 공격수들이 모두 부름받았다.
홍명보호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10월10일 오후 8시 브라질과, 14일 오후 8시 파라과이와 평가전을 치른다.
브라질은 세계 최강팀이다. 한국은 2013년부터 지금까지 브라질과 4번 만나 모두 졌다. 2골을 넣고 14골을 내줬다.
손흥민은 지금까지 브라질전 4경기에 모두 나갔지만 공격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다. 현재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에서 정규리그 4경기 연속 골을 터뜨리며 좋은 득점 감각을 유지하고 있어 브라질전 첫 골을 넣을지 주목된다. 지난 1년간 부진해 9월 미국 원정에서 제외됐던 황희찬은 최근 소속팀에서 출전 시간을 늘리며 득점도 하고 있다.
홍 감독은 “(황희찬이) 지금은 충분히 좋은 활약을 하고 있고 경기도 뛰고 있기 때문에 뽑았다”고 말했다. 핵심 미드필더 황인범 역시 종아리 부상을 털어내고 4개월 만에 대표팀에 복귀한다.
홍 감독은 “(평가전까지 황인범이 소속팀에서) 두 경기 남았는데 이 부분을 보고 출전 시간을 조절해 경기에 나가게 할 생각”이라면서 “우리 팀에 굉장히 중요한 선수”라고 했다.
한국과 독일 복수국적 혼혈 선수로 지난 9월 인상적인 대표팀 데뷔전을 치른 뒤 최근 소속팀 데뷔골까지 넣은 옌스 카스트로프(묀헨글라트바흐)도 다시 합류했다. 홍 감독은 “중앙 미드필더뿐만 아니라 측면 공격수 등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멀티 플레이어”라며 “이번에는 본인과 상의해 다른 포지션을 테스트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민재(뮌헨), 조유민(샤르자), 김지수(카이저슬라우테른) 등 주전급 수비수들도 모두 소집됐다. 홍 감독은 “브라질 등 강한 팀을 상대로 스리백이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을지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홍 감독은 “브라질보다 우리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축구가 강팀이 항상 이기는 것도 아니다”라며 “미국 원정에서 자신감도 얻었고 새로운 선수들도 잘하고 있어 좋은 경기를 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합병 뒤 10년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아시아나 고객이 기존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바꿀 경우 탑승 마일리지는 1대 1, 제휴 마일리지는 1대 0.82 비율로 교환된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와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에 대해 다음달 13일까지 대국민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합병 이후 10년간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통합안 골자다.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통상 10년인 점을 고려하면 기존 고객들은 마일리지를 모두 보호받게 되는 셈이다.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승급을 위한 마일리지 공제기준도 유지되고, 마일리지의 유효기간도 그대로 보장된다. 아시아나 마일리지 사용을 위해 소비자가 별도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없다.
소비자들은 기존 아시아나 노선에 더해 대한항공 단독 노선 59개에 대해서도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쓸 수 있게 된다. 노선·시간대별로 마일리지를 쓸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나는 것이다. 다만 기존 아시아나항공이 속한 스타얼라이언스에서는 마일리지를 쓸 수 없다. 대신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면 대한항공이 속한 스카이팀 항공사에서 마일리지를 쓸 수 있다.
아시아나 고객은 기존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수도 있다. 소비자는 10년 내 언제든 대한항공 홈페이지를 통해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마일리지 전량 전환만 가능하다. 미사용된 마일리지는 10년 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자동 전환된다.
비행기 탑승을 통해 모은 탑승 마일리지는 1대 1 비율로, 제휴 신용카드 등으로 쌓은 제휴 마일리지는 1대 0.82 비율로 전환된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 6만마일리지, 아시아나 2만마일리지(탑승 1만, 제휴 1만)인 경우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 시 총 7만8200마일리지가 된다.
제휴 마일리지 전환 비율은 통상 대한항공은 1마일당 1500원, 아시아나항공은 1000원이다. 이 비율대로라면 제휴 마일리지 전환 비율은 1대 0.7 정도다. 아시아나 소비자 편익을 위해 제휴 마일리지 전환 비율을 최대한 끌어올렸다고 공정위를 설명했다.
이병건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탑승 마일리지의 경우 양사 모두 적립 기준이 도시 간 비행거리인 측면과 탑승 적립은 항공사 간 유사하다는 시장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제휴 마일리지는 양사의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데 소비자가 투입한 비용 등의 관점을 반영했다. 아시아나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하에서 최대치로 생각할 수 있는 비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아시아나 소비자는 마일리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전환 시 제휴 마일리지가 18% 깎이기 때문이다.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소액인 경우에는 전환하는 것이 보너스 탑승권 신청 등에선 유리할 수 있다.
기존 아시아나 5개 회원등급·혜택도 보장된다. 우선 합병 전까지는 기존 아시아나 등급 체계가 유지되고, 이후로는 아시아나 5개 등급 체계에 상응하는 대한항공 등급으로 자동 전환된다. 이를 위해 대한항공은 기존 세 단계의 우수회원 등급을 네 단계로 늘려 운영한다. 마일리지 전환 시 양사 마일리지를 합산해 회원등급을 재심사한다.
박설민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아시아나 고객이 대한항공 회원 등급을 받았을 때 기존보다 손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대한항공에서만 운영 중인 복합결제 방식을 아시아나항공에도 도입키로 했다. 소비자는 보너스 좌석이 아닌 일반석을 구입할 때도 최대 30%까지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다.
제휴 신용카드사는 향후 10년간 대한항공 마일리지 판매가격을 2019년 물가인상률 이상으로 올릴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통합방안에 담겼다.
공정위는 수정 제출된 통합방안이 ‘아시아나항공 소비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두 향공사 소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한다’는 대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고 의견청취 절차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월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에 한 차례 수정·보완 요청을 한 바 있다.
통합방안은 내년 말로 예정된 양사의 합병시점부터 적용된다. 공정위는 향후 심의를 거쳐 통합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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