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정부24’ 복구…나흘 만에 급한 불 껐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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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우체국 금융·모바일신분증 등화장장 온라인 예약, 불편 지속전소 96개는 정상화까지 한 달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본원 화재 나흘 만인 29일 정부24, 우체국 금융서비스 등 81개 국가 행정시스템이 재가동됐다. 전소된 96개 정부 업무시스템은 대구 분원으로 이전해 재가동하기까지 4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10시 기준 화재로 중단된 647개 국가 행정·업무시스템 중 81개가 복구돼 재가동됐다고 밝혔다.
정부24, 우체국 금융서비스(예금·보험 등), 모바일신분증, 보건의료빅데이터시스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나라장터, 노인맞춤형돌봄·취약노인지원시스템 등이 이날 재가동됐다. 중대본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1등급 업무 서비스’ 36개 중 20개(55.6%)가 재가동됐다”고 설명했다.
일부 시스템이 재가동됐지만 전국 각지에서는 행정서비스 중단에 따른 혼란과 불편이 잇따랐다. 화장장 온라인 예약 시스템인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유족과 장례식장 직원들이 화장장 예약을 위해 일일이 전화를 돌리는 불편을 겪었다.
민간 부문의 정부 데이터 활용이 원활치 않으면서 이동통신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청약홈’ 등에서 제공하는 인증서비스 등이 한때 차질을 빚었다.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시 등이 운영하는 대출·안심통장 서비스도 업무가 중단됐다. 정부 부처와 지자체 등도 업무시스템 마비로 전산 대신 수기로 서류와 문서를 작성하느라 처리가 평소보다 오래 걸렸다.
화재로 전소된 국민신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행정업무망인 온나라시스템, 각 부처 공식 홈페이지 등 96개 업무시스템은 재가동되려면 한 달가량 걸릴 예정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대구 민관협력 클라우드 구역으로 이전해 재가동하는데 정보 자원 준비에 2주, 시스템 구축에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9월 재산세 납부 기한 등 각종 세금 납부와 서류 제출 기한을 연장했다. 오프라인에서 서류를 발급받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도 전면 면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7차 정례 주례 보고에서 “같은 장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반적 점검과 근본적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보통신 관련 기반시설에 대한 조사와 장단기 대책 마련 등 근본적 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사에 입힌 손해 파악 쉽지 않아디스커버리 통한 민사소송 한계
정부 “대체 입법으로 공백 해소”‘경영판단 원칙’ 명문화도 난제
정부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나섰다. 배임죄를 유지하되 ‘합리적 결정’이라고 판단되면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는 접근법보다 더 기업에 유리하다. 정부는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해 대체 입법을 하겠다고 했지만, 시민단체들은 배임죄가 사라지면 총수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 부당합병 등을 통해 사익을 추구해도 처벌을 받지 않아 회사와 소액주주가 피해를 떠안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는 형법에서 배임죄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배임죄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정 구상대로 된다면 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있었던 배임죄가 72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배임죄 폐지로 인한 처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속히 대체 입법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 자문을 거쳐 배임죄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별법을 제정해 주체나 행위 요건을 한정하는 방식으로 처벌 범위를 좁히거나, 기존에 배임죄로 처벌되던 유형을 세분화해 개별법에 반영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며 “어떤 방안이 효율적인지는 대체 입법 준비 과정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의원과 고동진·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배임죄 단서 조항으로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는 경영진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 의사결정을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엔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재계도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를 요구해왔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변호사)은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제시한 것은 국회 발의안이나 재계 요구보다도 완화된 조치”라고 했다.
기업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소액주주들이 민사소송으로 총수 일가 등에 책임을 묻는 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접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등을 통한 민사소송이 활성화된다 해도 총수 일가가 사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주주가 이를 명확하게 찾아내는 게 쉽지 않다는 우려도 있다. 내부자가 아닌 이상 문제가 있는 회사의 의사결정을 파악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배임죄가 그동안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켜왔다”며 “중소기업계도 불필요한 형사처벌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만큼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신규 투자와 고용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등은 “배임죄가 사라지면 총수 일가가 회사 이익을 외면한 채 사적 이익을 추구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아 결국 회사와 이해관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을 것”이라고 했다.
향후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하는 방식으로 형법 개정이 이뤄진다 해도 해당 원칙의 적용 범위가 확대돼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 변호사는 “지배주주와의 거래처럼 이해상충 가능성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경영판단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차관)이 29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리는 핵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이 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핵화 불가론’을 재천명했다.
김 부상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우리에게 비핵화를 하라는 것은 곧 주권을 포기하고 생존권을 포기하며 헌법을 어기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상은 “본회의 시작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동맹 세력은 핵전쟁 연습 선동을 자행하며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켰다”면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핵 보유의 합리화 근거로 내세웠다.
김 부상은 이날 연설에서 북·미 대화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그는 “우리 나라를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의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주, 평화, 친선은 북한의 변함없는 대외정책적 이념”이라며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침략과 간섭,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모든 나라, 민족들과 사상과 제도의 차이에 관계없이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서 북한 고위급 대표가 연설한 것은 7년 만이다. 북한은 2014~2015년 리수용 당시 외무상, 2016~2018년 리용호 당시 외무상이 연속 참석했지만, ‘하노이 노딜’ 이후인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지 않았다.
이번 연설을 두고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고위급 인사 파견 자체가 대화 의지를 완전히 접지 않았다는 간접적 신호라는 것이다. 북한은 여전히 ‘비핵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역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을 경우 협상 테이블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로도 읽힐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거듭 밝히는 가운데, 김 위원장도 최근 미국이 비핵화 요구를 철회한다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독일 베를린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이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 중 하나가 됐다”며 “냉정하게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18년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시와 비교해 “북한의 전략적 위치가 달라졌다. 그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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