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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내란 특검 “국힘 의원 2명 이상 조사···계엄해제 방해 의혹 수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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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0회 작성일 25-10-0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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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최근 국민의힘 현역 의원 2명 이상을 불러 조사했다고 1일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연 브리핑에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는데 의원들이 불출석해 진상규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나 우려하는데, 우려하는 바가 없도록 수사는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은 조사를 받은 의원들의 실명은 밝히지 않았다. 이들은 수사팀이 있는 서울고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앞서 특검이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한 김용태·김태호·김희정·서범수 의원 외 다른 인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전 대표와 이들 4명의 의원은 모두 특검의 참고인 조사 요청에 이어 법원의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특검은 이날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보좌했던 원내대표실 당직자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근무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해 12월3~4일 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은 계엄 당시 국회 원내대표실, 국민의힘 당사,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던 이들의 진술이 당시 상황을 규명하는 데 필요하다고 본다.
29일부터 내년 6월까지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시작한 데 대해 국민의힘에서 ‘혐중’(중국인 혐오)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을 잠재적 범죄자나 감염병 보균자 취급하고, 밑도 끝도 없이 이 무비자 조치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까지 엮어 공격했다. 한·중관계 개선이나 내수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과 국가 재난사태조차 극우식 ‘혐중 갈라치기’ 소재로 써먹는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이 예상된다” “대규모 입국으로 전염병과 감염병의 확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그야말로 혐중 인종주의 발언이다. 그런 식이면 외국인이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빗장을 채우자고 해야 할 것이다. 이날 최고위는 인천 중구 관광공사에서 열렸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첫날 재를 뿌리려고 작정한 걸로 볼 수밖에 없다.
나경원 의원도 국가정보망 화재 발생 직후부터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작을 연기할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두 사람은 그간 내란을 옹호하고 혐중 시위를 자극하는 중국인 혐오 발언을 일삼은 이들이다. 외국인 혐오와 인종주의는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극우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여야 정쟁이 아무리 막가더라도 최소한의 금도라는 게 있다. 국익에 반하고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는 언행은 삼가야 한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 모습은 그와 정반대다. 불과 몇달 전까지 국가를 운영했다는 야당이 어찌 이리 무책임하고, 극우 코드 맞추기에 혈안이 돼 국익은 안중에도 없는가.
이날 중국인 단체관광객 2700명이 인천항을 통해 입국해 면세점·시장·관광지를 찾았다. 정부는 무비자 입국 시기인 내년 6월 말까지 중국인 관광객 약 100만명이 방한할 것으로 보고 있고, 내수·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면세·관광·유통업계는 ‘중국인 특수’를 기대 중이다. 다음달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참석차 11년 만에 방한한다.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과 시 주석 방한이 2018년 주한미군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이 내린 한한령으로 얼어붙은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한·중관계를 성숙하게 발전시키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
국방부의 핵심 개혁 사안을 논의해 정책 방안을 국방부 장관에게 제시하는 특별자문위원회가 30일 출범했다. 특별자문위원회는 국방 미래 전략과 국군방첩사령부 해편(근본적 재편) 방안 등을 다룬다.
국방부는 이날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별자문위원회는 미래전략, 헌법 가치 정착, 군 방첩·보안 재설계, 군 내 사망사고 대책, 사관학교 교육개혁 등 5개 과제를 각 분과에서 논의한다. 연말까지 정책안을 만들어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할 계획이다. 특별자문위원장은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 맡는다. 홍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외교·안보 분과장을 지냈다.
미래전략 분과는 군사전략과 군 구조, 한·미동맹 현대화 등 급변하는 안보 환경을 고려한 국방의 미래 비전 설계를 논의한다. 분과장은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맡는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헌법 가치 정착 분과는 헌법을 비롯한 국방 관련 법령에 군의 정치적 중립과 문민통제 원칙을 반영하고, 전군 대상으로 헌법과 민주주의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분과장은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는 방첩사를 해편하고 군 내에 방첩정보 전문기관을 창설하는 로드맵을 작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홍현익 특별자문위원장이 분과장을 겸임한다.
군 내 사망사고 대책 분과는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총기 관리 및 자살 예방 등 분야별로 적합한 대책을 논의한다.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분과장을 맡는다. 박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초대 군인권보호관을 지냈다. 사관학교 교육개혁 분과는 학교 통합, 교과 과정 개편, 민간 교수 확대 등 합동성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한다. 최영진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가 분과장이다.
국방부는 “민간 전문가가 국민의 시각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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