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추석 당일 고속도로 이용 차량 667만대 예측···최근 3년 새 ‘최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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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국힘 김희정 의원실 도로공사 자료 분석
연휴 기간(3~8일) 3410만대 통행 예측
서울~부산 귀성 8시간, 귀경 10시간 예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국민의힘·부산 연제구)은 추석 당일(10월 6일) 고속도로 이용 차량이 최근 3년간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30일 김 의원 측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10월 3~8일) 기간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3410만대로 예측됐다. 추석 당일인 10월 6일에는 최대 667만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측됐다. 하루 통행량 기준 최근 3년 사이 역대 최고치다.
주요 고속도로 구간 예상 소요시간을 보면 평소보다 2배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예상 시간은 ▲서울~부산 귀성 8시간 10분, 귀경 9시간 50분 ▲서울~광주 귀성 6시간 30분, 귀경 8시간 20분 ▲서울~목포 귀성 6시간 50분, 귀경 9시간 10분 ▲서울~대전 귀성 4시간 30분, 귀경 5시간 30분 ▲서울-강릉 귀성 4시간 50분, 귀경 6시간이다.
지난 설 연휴 기간 가장 막힌 고속도로 구간은 서해안선 일직분기점(JC)→금천나들목(IC) 구간으로 43시간 동안 정체를 기록했다.
명절 기간 교통사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2022년도부터 올해 설 명절 기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2022년 설·추석 기간 총 30건의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다. 2023년에는 사고 29건, 사망 2명, 부상 10명이었고 2024년에는 사고 44건, 사명 2명, 부상 45명이었다. 올해 설 연휴 기간에도 2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51명이 다쳤다.
김 의원은 “명절 연휴 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집중되는 만큼 국토부,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은 철저한 안전관리과 다양한 교통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온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배드뱅크가 ‘새도약기금’이란 이름을 걸고 본격 출범했다. 이번 기금은 다음달부터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의 연체채권을 매입하게 되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상환능력 심사 없이 올해 중 바로 소각을 추진할 방침이다. 당국은 형평성 제고를 위해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도 이번 기금과 같은 수준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일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 소각 및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열었다.
새도약기금은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연체자들을 돕기 위한 배드뱅크(부실채권 처리 기관)로, 다음달부터 요건에 맞는 연체채권들을 금융권 등으로부터 일괄 매입할 예정이다. 예상되는 채권 매입규모는 16조4000억원, 수혜 인원은 113만4000명 가량이다.
기금 측은 채권을 매입한 뒤 행정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 요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채무소각이나 조정을 진행하게 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올해 중 우선 소각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금은 파산에 준할 정도로 상환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면 채권을 완전 소각해 준다.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또는 생계형 재산 외 회수 가능 재산이 없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중위소득이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재산이 있지만 채무를 갚을 능력이 현저히 모자라는 경우에는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한다
새도약기금은 채무자들이 따로 신청하는 절차가 없으며 기금 측이 협약에 참여한 금융사로부터 요건에 맞는 채무자들의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으로 지원 절차가 시작된다. 채권 매입이 이뤄지면 해당 채무자에 대한 추심은 즉시 중단된다.
금융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와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끝냈을 때, 해당되는 채무자에게는 각각 통지가 갈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새도약기금의 채권 매입 이후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채무 매입 여부 및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일각에서 제기한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5년 이상 연체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내놨다. 이들에게도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원금 감면 최대 80%, 분할상환 최대 10년)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3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또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을 이행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총 5000억원 규모로 3년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취약계층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고용·복지 분야의 종합재기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기 연체자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소멸시효 제도 정비,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등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4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새도약기금은 장기간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도약의 장치”라며 “향후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로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성실 상환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여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설악산에 첫 단풍이 관측됐다. 평년에 비해 나흘 늦고 지난해에 비해 이틀 빨랐다.
기상청은 설악산 단풍이 2일 시작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지난해(10월4일)보다 2일 빠르고, 평년(9월28일)에 비해 나흘 늦은 것이다.
2일 첫 단풍 촬영 당시 기온은 12.7도였고, 날씨는 맑았다.
단풍은 보통 일 최저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면 들기 시작한다. 지구 온난화로 여름이 길어지고 9·10월 기온이 오르면서 단풍 시기는 점차 늦어지고 있다.
기상청은 산 전체가 정상에서부터 20%가량 물들었을 때를 단풍 시작으로, 산이 80%가량 물들었을 때를 단풍 절정으로 본다. 통상 단풍 절정은 단풍 시작 약 20일 이후 나타난다. 지난해 설악산은 10월29일 절정을 맞았다.
첫 단풍은 하루 약 20~25km의 속도로 남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중부지방은 10월2일에서 22일 사이, 남부지방은 10월 18일에서 26일 사이 단풍을 만날 수 있겠다.
산림청은 단풍이 50% 이상 드는 때를 ‘단풍 절정’으로 보는데, 오는 22일 화악산을 시작으로 설악산과 광덕산은 25일, 계룡산은 30일, 월출산은 11월4일 등에 절정을 맞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상청은 날씨누리 유명산 단풍현황에서 전국 주요 산의 단풍현황 사진을 제공한다. 강원 단풍·기상 융합서비스에서는 강원도 내 국립공원 탐방로별 단풍 실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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