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중국대사관 “내일 반중시위에 불순한 의도…중국인 신변 안전 보장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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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주한중국대사관이 2일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계기로 반중 시위가 확산하는 상황에 유감을 표명했다. 오는 3일로 예고된 대규모 반중 시위를 두고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며 중국 관광객의 안전 보장을 요구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이날 오후 웹사이트에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개별 정치인이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일부 극우 단체가 중국 관광객이 모이는 서울 명동, 대림동 등에서 반중 시위를 종종 벌이는 것을 주목했다”며 “중한 양측은 모두 이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것을 두고는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중국 측의 대한국 무비자 정책 시행에 대한 긍정적 호응”이라고 말했다. 대사관은 “중한 양국이 잇따라 비자 편리화 조치를 내놓은 것은 양측 인적 왕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하고 상호 이해와 우의를 증진하는 데도 좋다”고 말했다.
대사관은 “한국 일부 극우 세력이 오는 3일 서울 도심에서 반중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며 “중국 국민이 국경절과 추석을 보내고 한국 국민이 개천절과 추석을 보내는 경사스러운 시기를 선택해 이렇게 하기로 한 것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며 민심을 결코 얻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 있거나 한국 방문 예정할 중국 관광객들에게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신변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드린다”면서도 “한국 측에는 재한 중국 국민들의 신변 안전과 합법적 권익을 철저히 보장해 주는 것을 엄정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대사관은 또 “최근 한국 정부 고위층과 각계 인사들은 소수 세력의 반중 언행이 한국의 국가 이미지와 이익을 해친다고 명확히 지적하며 엄정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며 “양국 각계의 노력으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반드시 긍정적으로 발전할 것이며 소수 정치 세력의 음모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해 “해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선동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인종차별적인 혐오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1일부터 해외 운전면허를 가진 외국인의 일본 면허증 취득 절차가 엄격해진다. 외국인들이 일으키는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것에 따른 조치다. 일본 내 외국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외국인 관련 규제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크지만 규제 강화가 외국인들에 대한 증오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해외 운전면허증을 가진 외국인이 일본 면허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인 ‘외면전환’ 운용이 엄격해진다고 보도했다. 주민표(주민등록등본) 사본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주민표가 없는 경우 외면전환이 불가능해졌다. 교통규칙 지식을 묻는 시험의 문제 수는 종전의 5배로 늘어났고, 합격에 필요한 정답률은 70%에서 90%로 상향 조정됐다.
기존에는 주민표 사본을 내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단기 체류 중인 관광객도 외면전환 제도를 통해 일본 면허 취득이 가능했다. 필기시험도 쉬운 편이었다.
지난해 외면전환 제도를 이용한 일본 내 외국인은 약 6만8000명으로, 2015년에 비해 2배 넘게 늘어났다. 국가별로는 베트남인이 약 1만6000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 한국이 뒤를 이었다.
니혼게이자이는 외면전환으로 일본 면허를 취득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것이 외면전환 엄격화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사이타마현 미사토시에서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중국인과 미에현 카메야마시의 신메이신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한 페루인은 모두 외면전환으로 면허를 딴 이들이었다. 사망·중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외국인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1.0%에서 올해 상반기 2.1%로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교통사고를 포함해 외국인들로 인한 사회문제가 잇따라 발생하자 일본 정치권은 보수층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외국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7월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도 외국인 규제가 쟁점이 되었는데, 신생 우익 정당인 참정당은 ‘일본인 퍼스트’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면서 외국인 규제를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오는 4일 실시되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도 일본 내 규범을 따르지 않는 외국인에게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규제 강화가 외국인에 대한 증오를 부추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도쿄신문은 튀르키예의 소수 민족인 쿠르드족이 많이 살고 있는 사이타마현 카와구치시 의회가 지난달 30일 일본 내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수용 및 강제송환 조치를 강화하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했다고 1일 보도했다. 카와구치 시내에는 난민 신청 중이거나 난민 신청이 기각당해 불법체류자가 된 쿠르드족 약 2000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최근 이 도시에서는 쿠르드족을 대상으로 한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카와구치시의회의 의견서에는 불법체류자를 수용할 새 시설을 건설할 것과 이들을 강제송환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도쿄신문은 의견서에 쿠르드족이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쿠르드족을 대상으로 상정한 내용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외국인 차별 문제를 다뤄온 가미하라 하지메 변호사는 “출입국관리행정의 문제는 외면하면서 (외국인) 관리만 강화하는 것은 증오를 부추기는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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