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위성락 “미국과 관세협상 약간 헤매지만 비관적이진 않아···통화스와프, 쉽지 않다” > 공지사항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위성락 “미국과 관세협상 약간 헤매지만 비관적이진 않아···통화스와프, 쉽지 않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7회 작성일 25-10-03 18:40

본문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교착 상태의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지금까지 어려운 협상을 끌어온 경험으로 유추하자면 크게 비관적이지는 않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30일 공개된 국내 통신사들과 인터뷰에서 “맨 처음이 어려웠고 이후로는 잘 끌고 오다가 다시 약간 헤매는 국면에 와 있는데 다시 (제 궤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그러면서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한국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미국에 요구한 통화스와프에 대해 “미국이 (이 문제를 다뤄온) 전례를 보면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스와프만 된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위 실장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남북관계와 관련해 “남북 사이에서 관계 정상화의 종착지(엔드 포인트)는 ‘특수 관계 속 정상화’로 볼 수 있다”며 “남북기본합의서에도 남북은 특수 관계라고 규정돼있고 역대 정부도 이 개념을 이어왔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그러면서 “특수 관계라는 개념에서 손을 떼면 북한 문제에 있어 우리가 얘기를 꺼낼 입지가 너무 줄어든다”고 말했다.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로 명시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 남북관계에 대해 “사실상의 두 국가이자 국제법으로 두 국가”라며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과 결이 다른 입장으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이러한 의견 차이 등이 외교·안보라인 내 ‘동맹파’ 대 ‘자주파’ 갈등으로 거론되는 데 대해 “저는 협상 국면에서 어느 포인트를 찌르고 들어가느냐, 무엇이 최적의 국익이냐만 생각한다”고 거리를 뒀다.
위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중단-축소-폐기’의 3단계 북한 비핵화 방안과 관련해 “최근 왜 ‘동결’(freeze) 용어를 쓰지 않고 ‘중단’(stop)이라는 용어를 쓰느냐면서 비핵화 의지가 약하다는 비판도 나오지만 오히려 반대”라며 “동결보다는 중단이 더 강한 개념”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동결이란 단어는 동결시킨 뒤에 (폐기로 가지 않고) 그냥 놔두자는 선입견을 줄 수 있어 일본과 미국 등에서 썩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반면 중단이라는 단어는 비핵화의 출발점”이라며 “멈춰 서게 하고, 되돌리고, 폐기까지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제공하는 금융상품에서 65세 이상 노년층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서민이 이용하는 ‘근로자햇살론’의 65세 이상 승인율은 2021년 84%에서 올해 8월 62%로 4년여 만에 22%포인트 급락했다. 이는 전 연령대 중 최대 하락 폭이자 최저 승인율이다.
근로자햇살론은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에게 11.5% 이하 대출 금리로 최대 2000만원을 빌려주는 상품으로 같은 기간 총 15조8661억원이 공급됐다. 이 중 65세 이상이 받은 금액은 4321억원으로 전체 공급액의 2.7%에 불과했다.
근로자햇살론보다 금리는 높지만 대출 기준이 완화된 ‘햇살론15’의 상황도 비슷했다. 65세 이상 승인율은 같은 기간 98%에서 83%로 15%포인트 낮아졌다. 특히 신청 건수보다 부결 건수의 증가세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신청 건수는 2511건에서 7300건으로 2.9배 증가했으나 부결 건수는 56건에서 1206건으로 20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 4년여간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뱅크, 최저특례보증, 햇살론유스 등 서민금융진흥원의 주요 5대 상품의 총 지원 규모는 24조2312억원으로 집계됐다. 30대가 6조4121억원(26.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65세 이상은 6886억원(2.8%)에 그쳤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섰지만 서민금융 지원에서는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
‘햇살론유스’ 등 청년층 금융 접근성 향상을 위한 상품은 있지만 65세 이상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상품은 전무하다고 허영 의원은 지적했다. 허영 의원은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 금융안전망은 거꾸로 노년층을 밀어내고 있다”며 “초고령사회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개선책을 마련해 정책서민금융의 접근성을 높이고 2금융권 내 안전망도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근로자햇살론 등 상품 신청이나 이용에 연령대별로 차등을 두고 있진 않다. 코로나19로 근로자햇살론 등 신청이 모바일로 바뀌면서 65세 이상 고령층뿐 아니라 전 연령대에서 보증 신청 건이 늘었다”며 “다만 비대면으로 신청하더라도 실제 이용은 직접 금융회사 방문을 통해 실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늘어난 신청 건 대비 공급이 적어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첫 실무 회의를 열고 B-1 비자와 전자여행허가제(ESTA)로도 미 현지 공장에서 설치·보수 등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대미 투자 기업의 한국인 노동자 체포·구금 사태가 재발할 우려는 일단 해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미국 측이 한국 기업을 위한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에는 난색을 표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외교부는 이날 미 워싱턴에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1차 협의를 마친 뒤 “한·미 양국은 미국의 경제·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서는 원활한 인적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비자 워킹그룹은 지난달 미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17명이 불법체류 혐의로 미 이민당국에 체포·구금된 사태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전문직 비자(H-1B)는 발급 요건 등이 까다로워 한국 기업들은 B-1 비자나 ESTA 등을 활용해왔다.
한·미 양국은 이날 협의에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점검·보수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주한미국대사관 내에 대미 투자 기업들의 비자 문제와 관련한 전담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한국 기업을 위한 별도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은 단기간 내에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자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달라는 한국 측 요구에 미국 측은 현실적인 입법 제약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과제라면서 향후 가능한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전글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TV 하이라이트]2025년 10월 2일 25.10.03
다음글수원소년재판변호사 예식장 식대 6만원…축의금 5만원 내고 피로연 가면 민폐? 25.10.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위성락 “미국과 관세협상 약간 헤매지만 비관적이진 않아···통화스와프, 쉽지 않다”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