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트럼프,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타격용 미사일 정보 제공”···젤렌스키, 무기·정보 동시 확보하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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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한 장거리 타격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토마호크 등 장거리 정밀무기 추가 지원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실현될 경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정보와 무기를 동시에 확보하게 된다.
WSJ는 이날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정보기관과 국방부에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공격 지원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미 당국자들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에도 유사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공격을 돕는 데 직접 관여하는 첫 사례로 평가된다. 이전까지 미국의 지원은 무인기(드론), 단거리 미사일 위주였지만 이번 정보 공유는 정유소·송유관·발전소 등 러시아 본토 깊숙한 기반시설을 표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미국은 토마호크와 배러쿠다 등 사거리 800㎞ 이상의 장거리 정밀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국은 확장형 공대지 미사일(ERAM)의 우크라이나 판매를 승인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평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미 알래스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한 뒤 후속 평화협상을 약속했으나 협상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대러 비판 수위를 높이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우크라이나의 공격 능력 운용에 제약을 가해 왔다. 이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제공된 사거리 300㎞ 전술탄도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사용 승인 절차가 강화되면서 러시아 본토 공격에 투입되지 못했다.
미국의 추가 무기 제공 조치에 대해 러시아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토마호크가 우크라이나에 들어간다면 누가 발사하고 목표를 지정하느냐는 문제가 남아 있다”며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독일 등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독일 군사 원조를 총괄하는 요아힘 카슈케 준장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수적 우위를 돌파하려면 전선을 넘어 적의 보급선을 끊어야 한다”며 공군 방어와 본토 깊숙한 타격 능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쟁 장기화로 우크라이나 핵심 인프라의 피해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에너지부는 이날 러시아의 공격으로 키이우주 슬라부티치의 한 에너지 시설이 피해를 입어 체르노빌 원전의 전력 공급이 끊겼고 원전 내부 여러 시설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유럽 최대 원전인 자포리자 원전은 9일째 전력망 단절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이 원전 상황을 “위급한 상태”라고 규정했다. 자포리자 원전은 현재 디젤 발전기로 전력을 공급받고 있으나 발전기 중 한 대가 이미 고장 난 것으로 알려졌다.
■ 영화 ■ 하이파이브(캐치온2 오후 8시45분) = 태권 소녀 완서, 작가 지망생 지성, 프레시 매니저 선녀, FM 작업반장 약선 그리고 백수 기동. 의문의 장기 기증자로부터 장기를 이식받은 이들은 초능력을 갖게 된다. 이들은 초능력을 좋은 일에 쓰기 위해 팀을 이루지만, 성격 차로 협력이 쉽지 않다. 한편, 췌장을 이식받은 사이비 새신교의 교주 영춘은 절대자가 되고자 나머지 이식자들을 찾아 나선다.
■ 예능 ■ 벌거벗은 한국사 2(tvN STORY 오후 8시) = 조선 후기, 안동 김씨 세력과 흥선대원군이 벌인 권력 다툼을 알아본다. 안동 김씨 가문은 조선 최초 3연속으로 왕비를 배출한 강력한 외척 가문으로, 권력을 차지하고자 꼭두각시 왕을 세우기도 했다. 반면, 흥선대원군은 조선의 왕가인 전주 이씨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주류 왕족에 불과했다. 역사 강사 최태성이 두 세력 간의 권력 쟁탈전을 설명한다.
경남도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부담분 중 18%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비 부담분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경남도는 당초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부터 2년간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도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가 일단 수용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경남도의 일부 수용 방침은 일선 지자체의 기본소득 도비 지원 요청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방비 부담분 중 30%를 도비로 부담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6곳 정도를 공모로 선정해 내년부터 2년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한다.
선정된 지역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 비율로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2027년까지 모든 주민에게 개인당 15만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을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매달 지급된다.
그러나 경남도는 수혜 복구 등으로 내년 지방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이 사업에 도비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지난달 군 단위 지역에 내려보냈다.
도비 지원 불가 방침으로 남해군·고성군 등 경남 일부 농촌지역이 반발했다. 기본소득 도비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자 도는 당초 방침을 바꿔 지방비 부담금 중 30%를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국비를 뺀 지방비 부담금 중 30%를 도비로 부담하게 되면, 기본소득 사업 선정 때 국비 40%, 도비 18%, 군비 42% 비율로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호응한다는 차원에서 재정이 어렵지만, 도비를 일부 부담하기로 했다”면서도 “이 사업의 지방비 부감이 너무 크다는 점에서 국비 지원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달 말 경남을 찾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국비 지원율을 높여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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