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여적] 멈춰 세운 ‘윤석열표 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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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홍수 피해 경감과 안정적 용수 공급, 전력 생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한강의 기적 시작점이 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소양강댐 준공기념탑 한쪽에 새겨진 대한민국 토목문화유산 선정 취지의 한 대목이다. 소양강댐은 2023년 함께 토목문화유산 1호로 지정된 경부고속도로와 더불어 박정희 시대 토건 개발과 성장의 상징이었다. 반면 수많은 이주민·전답 수몰과 환경 파괴를 가져온 ‘개발독재’의 대명사이기도 하다. 당시 얼마 안 되는 보상금을 손에 쥐고 도시로 간 이주민들은 대부분 빈민계층으로 전락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 상당 부분에 박정희 그림자가 어른거리는데 ‘치수’라는 동양신화적 미명까지 더해진 댐도 그중 하나다. 달라진 게 있다면 지난해 전국 14곳 댐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태 전 극심한 가뭄·폭우를 명분 삼아 ‘기후대응댐’이란 장식을 더했다는 점이다.
이재명 정부가 30일 그 ‘토건 치수’ 계획을 멈춰 세웠다. 댐 건설 후보지 발표 때부터 반대가 극심했던 양구 수입천댐·단양 단양천댐 등 7곳은 전면 중단하고, 나머지 7곳도 공론화를 통해 건설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충분한 조사나 검토가 미흡했고, 기후대응댐으로 부르기 부족한 댐이 무리하게 추진됐다”고 했다. 댐을 짓겠다고 할 때와 환경부 발표가 180도 달라졌다. 건설 효과가 크지 않고 검증되지도 않았고 주민들도 반대한다면, 일단 짓고 보겠다는 댐의 중단 결정은 당연하다. 댐 계획은 ‘환경·기후판 의대생 증원’ 같은 졸속·비정상 행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적 추세는 댐 건설이 아니라 댐 해체를 통해 물에 길을 내어주는 쪽이다. 미국은 2016년 4000억원을 들여 네 개의 대형 댐을 철거하는 클래머스강 복원 프로젝트를 결정했다. 한국도 2018년 국가 주도 댐 건설 중단을 선언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뒤집었다. 국민 동의·숙의 없이 시작했다 멈춰 선 ‘윤석열표 댐’이 얼마나 낡은 치수요, 기후대응인지 절감케 된다.
치수란 것도 시대에 따라 변화해가는 것이다. 농업시대 치수와 공업시대 치수, 친환경·기후대응 시대 치수가 같을 수 없다. 댐 건설 중단이 개발주의를 넘어 미래 국토의 ‘치수 철학’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를 두고 국민의힘에서 혐중(중국 혐오) 정서에 편승하는 발언이 이어지자 “경제와 국익을 정면으로 해친다”고 비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혐오가 아니라 국익, 정쟁이 아니라 민생이 우선돼야 한다”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억지 주장일 뿐 아니라 특정 국가 국민을 겨냥하는 건 위험한 외국인 혐오”라고 밝혔다.
앞서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시작된 지난달 29일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며 중국인들의 범죄행위 가능성과 전염병 확산에 유의하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전산망 마비로 출입국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작 연기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자원 화재를 억지로 끌어다 붙이며 국민 불안을 선동하고 있다”며 “전산망 문제와 출입국 심사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시급한 것은 내수 살리기와 관광산업 회복”이라며 “부산과 대구를 포함해 전국 곳곳에서 수개월 전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 특수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혐오와 불안을 조장하는 것은 지역의 노력을 짓밟고 경제와 국익을 정면으로 해친다”고 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무분별한 반중 시위와 혐중 정치는 국익을 훼손할 뿐 아니라 경제 회복의 불씨를 끄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허 원내정책수석은 “내란을 비호하는 음모론이 혐중 시위로 이어지고, 국민의힘 일부 정치인들은 전염병 확산 가능성을 거론하거나 국가 정보망 화재를 억지로 연결 지으며 재난까지 정쟁 도구로 삼는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둔 지금 혐오와 선동은 국제적 파장을 더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관광수지가 52억달러(7조원) 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이는 내수 진작과 골목 상권 회복에 소중한 기회”라며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안은 내놓지 못한 채 혐중 정서에 편승한 국민의힘은 당리당략을 위한 무분별한 발언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무턱대고 혐중, 반중 정서를 퍼뜨리는 것은 정쟁을 위해 국익을 내팽개치는 전형적인 정쟁 유발 행위와 다름없다”며 “외교·경제적으로도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국익을 생각해야 할 지금, 아무리 야당이라 해도 국익을 생각하는 자세를 갖춰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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