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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이종호 서울대 교수 “굴욕 ‘영구 족쇄’ 웨스팅하우스 계약…‘마누가’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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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3회 작성일 25-10-0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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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웨스팅하우스와 한국 측(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이 체결한 지식재산권 협정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한국 원전의 미래를 여는 게 아니라 50년간 원전 수출 시장을 제한하는 족쇄가 됐다.”
이종호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객원교수(64)는 지난달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기자와 만나 올해 초 한국 측과 웨스팅하우스가 체결한 협정에 대해 “굴욕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한전과 한수원은 지난 1월 체코 사업 수주에 지식재산권을 이유로 제동을 걸던 웨스팅하우스를 설득하기 위해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1조원이 넘는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 및 기술료를 제공하고, 미국·유럽 등 선진 시장 독자 진출을 포기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 유효기간이 50년인 데다, 50년 뒤에도 양측이 종료하기로 합의하지 않으면 5년씩 자동연장할 수 있어 사실상 ‘영구 굴욕 계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교수는 국내 최고 원전 기술 전문가 중 한 명으로, 1997년 한전이 웨스팅하우스와 기술 사용 협정을 체결할 때 협상을 주도했던 한전 측 실무 당사자였다. 당시 협정의 주요 내용은 한국 자체 노형인 ‘APR1400’을 개발하기 위해 당시에는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이 필요했는데, 기술을 쓰는 대신 사용료를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이 교수는 당시 계약은 갱신할 필요 없는 최종적 계약이었는데, 잘못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웨스팅하우스가 설계 전산 코드를 10년 사용으로 제한했는데 만약 10년 뒤 필요하다면 사용료를 한 차례 지급으로 마무리한다고 합의했고, 나머지 기술은 우리 원전 설계에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보상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했다”며 “1997년 계약을 마지막 계약으로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설계 전산 코드는 원자로 냉각재 펌프, 디지털 계측 제어 시스템과 함께 원전 3대 핵심 기술로 불린다. 웨스팅하우스는 설계 전산 코드만 10년 사용할 수 있게 제공했고, 나머지 2개 기술은 아예 제공하지도 않았지만 한국 측은 2015년 이들 3대 핵심 기술을 모두 국산화했다. 자체적으로 원전을 만들 수 있는 핵심 기술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 교수는 “당시 국내 원전 기술자 일부가 이제 우리가 독자 기술을 확보했으니 미국의 수출통제를 받지 않고 수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원전의 경우, 미국 기술을 받은 국가가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인이 미 에너지부에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 사업은 웨스팅하우스가 사업에 참여하는 대가로 별도의 기술료 없이 당국에 신고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 교수는 “3대 핵심 기술을 포함해 모든 원전 기술 능력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해도 그 기술 모두가 우리의 소유는 아니다”라며 “1997년 기술 사용 협정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예상하고 우리 기술에 웨스팅하우스 원천 기술이 포함돼 있더라도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도록 별도의 보상으로 해결하고 미 정부의 수출통제는 준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웨스팅하우스와의 굴욕 계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아닌 한·미 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교수는 “(도널드)트럼프 행정부가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 건설을 독려하고 있지만, 미국 전력 회사는 웨스팅하우스에 맡기는 걸 주저하고 있다”며 “웨스팅하우스가 최근 건설한 보글 원전 3·4호기의 경우 47조원 정도가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 측이 최근 건설한 신한울 1·2호기 건설 비용은 11조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관점에서 한국의 APR1400은 미국 규제기관에 인증받은 유일한 ‘외국 원전’이라며 답보 상태인 한·미 관세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한·미 상호 호혜적 원전 협력 전략, 일명 ‘마누가(MANUGA·Make America Nuclear Great Again)’가 필요하다고 이 교수는 제언했다. 그는 “마누가로 APR1400을 미국에 건설하면 미국 원전 인프라를 재건할 수 있고, 인공지능에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한다면 관세 협상 마무리, 원전 산업 재도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바 라 레볼루시옹!”(¡Viva la Revolución!)
좀도둑을 연상시키는 검정 비니, 10년은 더 입었을 것 같은 셔츠, 우스꽝스러운 선글라스까지. 허름한 차림새의 레오나르도 디캐프리오가 한 주먹을 치켜 들며 “혁명 만세!”를 외친다. 영어도 아닌 스페인어로. 폴 토머스 앤더슨 감독의 신작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는 이 장면처럼 혼란한 에너지로 충만하다.
디캐프리오가 연기한 ‘밥 퍼거슨’은 과거 시민 혁명 조직 ‘프렌치 75’에서 폭탄을 만들던 운동가였다. “자유를 위해선 혁명적 폭력이 필요하다”는 믿음 아래 연인 퍼피디아(테야나 테일러) 등 동료들과 각종 기관을 쳐들어가던 그의 젊은 날은 낭만적으로 묘사된다.
하지만 퍼피디아와의 아이가 태어나고 밥이 혁명보다는 육아에 전념하고 싶어진 무렵, 정부가 프렌치 75의 소탕에 나서며 밥은 딸 윌라(체이스 인피니티)와 함께 도망자 신세가 된다. 부녀는 미국 내 미등록 이민자에게 우호적인 지역을 말하는 생추어리 시티(성역 도시) 중 한 곳인 ‘박탄 크로스‘에 자리 잡는다.
영화는 그로부터 16년이 흐른 뒤 과거 프렌치 75를 추적하던 ‘스티븐 록조’(숀 펜) 대령이 모종의 이유로 동네를 찾아와 윌라를 납치하며 벌어지는 추격극을 그린다. 긴 세월 동안 마약 등에 중독돼 폐인처럼 살았던 밥은, 딸을 찾기 위해 잊었던 암구호 등 과거의 실패한 낭만을 기억해내야 하는 여정에 오른다.
앤더슨 감독은 미국 작가 토머스 핀천의 소설 <바인랜드>(1990)에서 영감을 받아 작품을 구상했다. 소설이 1960년대~1980년대의 히피·급진주의자 세대를 그린다면,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과 맞닿아 있는 얘기다.
과거 밥과 동료들은 이민자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을 구출했었다. 이 과거가 젊은 날 사상의 실천을 위한 행위였다면, 신분을 바꿔 도망한 밥은 라틴계 이민자가 많은 동네에 숨어 살며 그 일원이 된다.
여정에서 세르지오(베니시오 델 토로)등 이민자 커뮤니티 사람들은 최고의 조력자다. 이들은 쫓기는 게 일상인 듯, 공권력이 단속을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빠져나갈 수 있는지를 꿰고 있다. 앤더슨 감독은 작품의 진정성을 높이기 위해 멕시코와 미국 국경을 맞댄 미국 텍사스주 엘파소 등 도시의 실제 공간에서 촬영을 진행하며, 엑스트라로 실제 지역민들을 섭외했다.
이 힘없는 자들이 연대를 통해 탈출로를 여는 대척점에는 록조 대령으로 대표되는, ‘순혈주의자’가 되고 싶은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있다. 앤더슨 감독은 현대판 KKK(쿠 클럭스 클랜)라고 할 만한 사상의 백인 권력자들을 냉소적인 태도로 우스꽝스럽게 그린다. ‘크리스마스 모험가 클럽’이라는 권위를 찾아볼 수 없는 이름의 조직 구성원들은 무게 잡고 모여 하등 쓸데없는 이야기를 나눈다.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는 이민자에 대한 배척·배제를 강화하는 트럼프 시대, 촌스럽지만 낭만적인 ‘레볼루시옹(혁명)’을 외치는 정치적인 영화다. 과거 밥과 동료들의 ‘폭력적 혁명’이 극 중 명백히 실패했다는 점에서 영화가 말하는 ‘혁명’은 폭력을 조장하기보다는 ‘인간애를 되찾자’는 구호로 들린다.
디캐프리오의 페이소스 넘치는 연기, 영국 록밴드 라디오헤드의 기타리스트 조니 그린우드의 긴장감 넘치는 음악, CG(컴퓨터 그래픽)를 최소화한 자동차 추격씬 등 즐길 거리도 풍부하다. 특히 사막을 배경으로 거센 파도의 물결처럼 굽이치는 도로에서 촬영된 클라이맥스 추격 장면은 시각적으로 강렬한 체험을 선사한다. 10월1일 개봉. 161분. 15세 이상 관람가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형사처벌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느냐. 이를 왜 방치하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이라며 “유죄일까, 무죄일까 (의심스러우면) 무죄로 하라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이 “검찰은 그 반대로 운영돼왔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러니까, 그것도 마음대로”라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참 돈 들이고 생고생해서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이) 또 상고해 대법원까지 가 돈을 엄청나게 들여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한다”며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말 아니냐.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검찰의 행태를 재차 비판했다.
정 장관이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는 확률은 5%”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려 항소심에 가 생고생하는 것”이라며 “무죄 사건을 대법에 상고해서 뒤집히는 것이 1%대라면 98%는 엄청나게 고통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전면적으로 사실관계 파악이나 법리 관계가 잘못된 것은 드물다”며 “항소·상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1심 무죄, 2심 유죄가 나올 경우 순서가 바뀌면 무죄 아니냐. 운수 아니냐. 말이 안 된다”면서 “일반적 지휘를 하든, 예규나 검사 판단 기준을 바꾸든지 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제도적으로 규정을 다 바꾸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의 공포안이 의결됐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검찰청은 이 법률에 따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설립 78년 만인 내년 10월 존재가 사라지게 된다. 기존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안은 내년 1월 시행된다.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통상부로,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이 바뀌고 일부 기능이 이관·조정되는 내용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법률이 공포되는 1일 곧바로 시행된다.
국무회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의결됐다. 법률 공포 즉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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