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김용원 인권위원과 일했던 인권위 간부 “위·아래 모두 답답해 떠난다” 사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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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밑에서 그의 업무를 보조하며 함께 일해온 이영민 군인권협력지원과장이 사의를 밝혔다.
이 과장은 지난달 30일 부서원들에게 메신저를 통해 “위·아래가 모두 답답한 인권위 상황에 건강도 안 좋아지는 것 같다”며 “10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한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아직 인권위에 사표를 내지는 않은 상태라고 한다.
이 과장은 “인권위에서 3년을 보내며 성과평가나 개인적 처우 등 생각보다 잘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체 오퍼(영입제안)가 있었지만, 핑계를 대면서 버텼다”며 “한국 정치와 공직에 대한 회의감은 따로 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이 과장은 김 위원 밑에서 군 인권 분야 업무를 해왔다. 이 과장의 상사로는 김 위원과 박홍근 군인권보호국장 등이 있다.
김 위원과 박 국장은 이날 경향신문이 ‘이 과장과 갈등이 있었는지’ 등을 묻는 문자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김건희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 전원이 검찰청 폐지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검찰청 조기 복귀’를 요청한 것을 두고 “법무부는 항명성 행동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관련 회의를 연 뒤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집단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성윤 의원은 “이들의 요구는 김건희 특검 파견검사들만의 입장이 아닌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전체의 입장으로 보인다”며 “법무부의 명을 받아 파견된 검찰의 집단 성명 발표는 정치적 성격이 강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검사징계법 2조에 따른 징계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집단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 아직도 특권의식과 우월감에 빠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현희 의원도 “공무원들이 집단행동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당파성을 명확히 드러내는 경우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엄격히 처벌한 판례들이 있다”며 “법무부는 검찰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정황이 있는지 철저히 진상규명해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은 전날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는 입장문을 제출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상태에서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혼란스럽다”고 주장했다.
김동아 의원은 “특검법은 수사를 하도록 되어있고, 검찰청 해체가 포함된 정부조직법 역시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며 “전혀 혼란스러울 것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일부 주동자가 있고 부화뇌동한 검사들이 함께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동자에 대한 철저한 감찰과 진상조사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의원도 페이스북에 “파견 검사들의 항명은 한마디로 기가 찬다”며 “미루고 덮은 어제의 숙제를 뒤늦게 하면서 잘난 체 큰소리 내지 말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이하 집단적으로 석고대죄를 하고 시작했어야 했다”며 “특검 파견 검사의 오만방자도 집단 사과와 반성, 참회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반대하니 특검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조직 이기주의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항명이 다시 일어나면 주저 없이 징계에 착수해야 한다”며 “남기 싫은 검사는 모두 교체해야 한다”고 했다.
스포츠윤리센터가 단순히 체육계 비위 사건을 조사하고 징계를 요구하는 기관을 넘어 피해자 보호와 예방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건 접수 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조사 역량 강화와 피해자 지원 체계 확립을 통해 ‘체육인 보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지영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사진)은 지난 29일 한국체육기자연맹 간담회에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744건을 처리했다”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88건)보다 52.4%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신고 접수 건수 역시 같은 기간 506건(2024년 1~8월)에서 872건(2025년 1~8월)으로 늘어 72.3% 급증했다. 박 이사장은 “사건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센터에 대한 신뢰와 접근성이 강화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센터는 사건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 인력을 크게 늘렸다. 검찰·경찰·군 수사 경력자 13명을 새로 채용해 전문조사관과 일반조사관을 1대1로 매칭, 조사 기법과 수사 노하우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지역사무소 인력을 확대해 현장 중심의 조사도 강화했다. 박 이사장은 “전문조사관 증원과 심의위원회 확대 운영을 통해 법정 처리 기간인 150일을 지키면서도 사건 처리 속도를 매년 단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피해자 보호를 핵심 기능으로 삼고 있다. 법률·의료·심리상담·체육활동비를 지원하는 다층적 매뉴얼을 정비해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을 돕고 있다.
박 이사장은 “최근 경북 지역 폭행 사건에서는 직접 피해 학생과 학부모를 만나 안전 확보와 심리적 안정을 먼저 확인했다”며 “센터가 피해자의 곁에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매년 체육인을 대상으로 성폭력·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지난해 대비 교육 이수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는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했으며, 급성장한 e스포츠 분야에도 윤리 교육을 선제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인권보호관을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에 파견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언론 보도나 제보를 바탕으로 잠재적 피해를 조기 발견·조치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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