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셧다운’ 피해 수습은커녕 고통 극대화하며 ‘무기화’ 나선 트럼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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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중지)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은커녕 사업 자금 지원 중단, 공무원 대량 해고 절차 돌입 등 고통을 극대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 셧다운을 ‘무기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셧다운 돌입 첫날인 1일(현지시간) 미 상원은 임시예산안 표결을 시도했지만, 전날에 이어 또다시 부결됐다. 다음 재표결은 일러야 오는 3일에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나 통과 전망은 여전히 밝지 않다. 셧다운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대거 강제휴직에 들어가면서 일부 공공기관과 관광명소가 문을 닫고, 법원의 재판 절차도 미뤄지거나 연기돼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됐다.
역대 대통령은 셧다운 기간에 필수 근무 인력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려 노력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오히려 “셧다운으로 인한 고통을 극대화하는 징벌적 조치에 나서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지적했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이날 미 하원 공화당 의원들에게 “하루나 이틀 안에 연방 공무원 해고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내무부 직원들은 휴직 중 대량 해고 관련 공지가 갈 수 있으니 노트북과 업무용 전화기를 집에 가져가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NYT가 보도했다.
보트 국장은 또 엑스에 올린 글을 통해 뉴욕 지하철과 터널 관련 인프라 사업 예산 180억달러의 집행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에 위배되는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뉴욕주를 지역구로 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지역구가 뉴욕주에 있는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보트 국장은 좌파의 “신종 녹색 사기” 자금도 80억달러를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신종 녹색 사기’는 트럼프 행정부가 친환경·재생에너지 정책을 폄하하는 표현이다. 이는 민주당이 우세한 16개 주 사업에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사실상 셧다운을 틈타 민주당 지역구 사업의 자금줄을 끊으려 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날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을 중단하고 모든 기자들을 일시 해고했다. VOA 폐쇄 명령을 중단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지 이틀 만에 셧다운을 핑계로 다시 폐쇄한 것이다.
슈머 원내대표는 “트럼프는 미국인들을 장기말로 쓰면서 나라에 고통을 가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 역시 셧다운을 감수하더라도 트럼프 정부에 물러서선 안 된다며 의원들에게 단일대오를 요구하고 있다. 셧다운이 장기화하면 여론이 결국 트럼프에게서 돌아설 것이라는 정치적 계산 때문이다.
피트 아길라 민주당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은 뉴욕 인프라 사업 예산 보류로 뉴저지에서 뉴욕으로 출퇴근하는 노동자들의 민심이 돌아설 것이라며 이는 “다음 달 치러지는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방 공무원들이 많이 사는 버지니아주의 마크 워너 민주당 상원의원도 “이들은 우리(민주당)가 반격하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주지사들은 과거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셧다운으로 중단된 업무에 주 예산을 투입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지원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이날 ‘자유의 여신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인에게 등대와 같은 존재였던 자유의 여신상 횃불이 이번에는 말 그대로 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였던 2018년 셧다운 당시에는 수천명의 관광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일시 폐쇄된 자유의 여신상을 뉴욕주 예산 지원으로 재개장 한 바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상대방의 양보만 바라며 꿈쩍 않고 있지만, 셧다운이 장기화할 경우 미 경제 전체에 미칠 악영향이 커질 수 있다.
이날 미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9월 미국 민간부문 급여 대상자 수가 3만2000명 감소했다. 시장은 4만~5만여명 증가를 예측했지만, 되레 2년 3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셧다운을 기회로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에 나설 경우 고용시장은 더욱 급격히 얼어붙을 수 있다.
다만 여론 추이에 따라 극적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예산안 통과의 최대 걸림돌은 ‘오바마 케어’(ACA) 보조금 지급 연장 여부이다. 민주당의 연장 요구에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에게 의료비를 퍼주려 한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내부에서도 보조금이 중단될 경우 수백만명의 의료비가 급등해 1년도 남지 않은 내년 중간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공화당 여론전략가인 토니 파브리지오는 지난 7월 “의료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면 다음 선거에서 다수당이 민주당에 넘어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공화당 온건파 내에서는 보조금을 최소 1년 더 연장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의 하나가 돼버렸다”며 “냉정하게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독일 베를린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미 싱가포르 회담이 열린 2018년과 비교해 “북한의 전략적 위치가 달라졌다. 일단 그 현실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된 만큼, 이를 중단부터 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경각심을 환기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사거리상 미국 본토까지 이를 수는 있지만,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완성하지는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 장관은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스몰딜’이 성사됐더라면 핵 문제 전개 과정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했다. 당시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제재 완화의 맞교환을 원했지만, 미국은 비핵화의 최종 상태 등 비핵화의 큰 그림에 약속할 것을 주장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정 장관은 당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미국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쳤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그 말이 불행하게도 맞았다”고 했다. 하노이 회담에서 작은 합의가 이뤄졌다면 북핵 문제가 지금처럼 답보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란 뜻으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북·미 대화 가능성을 두고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대미, 대남 메시지”라며 “그걸로 미뤄보면 북·미 양쪽 지도자 모두 지금 서로 만나고 싶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차관급)이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서 연설한 것도 북·미 대화에 관심이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 부상은 연설에서 핵보유의 정당성을 피력했는데, 이는 기존의 북한 입장과 동일하다. 그럼에도 굳이 외무성 본부의 고위급을 7년 만에 유엔총회에 파견한 건 미국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것이다.
정 장관은 북한이 한국과도 결국 협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개혁개방을 추구한) 베트남의 길을 가고 싶다는 김 위원장의 말이 진정이라면 남북 협력밖에는 길이 없다”라며 “인민의 생활 향상까지는 못 이뤘기 때문에 대남 수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접점을 만드는 게 평화 공존”이라고 했다.
우정사업본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피해를 본 우체국쇼핑 입점 업체를 돕기 위해 이들 상품 11억원 어치를 직접 사들였다.
2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긴급 지원 대상이 된 피해 업체는 92개이며 상품 수는 5만4000건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쇼핑몰 입점 업체의 피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피해신고센터(☎ 02-2036-0620, 02-2036-0621)를 운영한 결과 이날 오후 2시 기준 총 357개 업체의 피해를 접수했다.
본부는 피해 신고 업체의 상품 중 피해 규모가 크고 즉시 소진이 시급한 상품 92개를 선정하고 11억원 규모로 직접 구매에 나섰다. 이번에 지원받지 못한 나머지 업체의 상품에 대해서도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22억원 규모로 추가 구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우체국 쇼핑에서 배를 판매하는 전남 나주 소재 ‘다복’의 안순호 대표는 “이번 우정사업본부의 긴급 구매지원이 어려움을 겪던 재고소진에 큰 도움이 됐고 자금 관리에도 다소나마 숨통이 트였다”며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고마움을 표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피해를 본 우체국쇼핑 입점 업체들의 상품 구매에 그치지 않고, 우체국 쇼핑몰을 신속히 정상화해 추가적인 대규모 특별 할인전을 개최하는 등 민생 회복에 가능한 모든 행정 역량을 동원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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