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진실공방’으로 흘러가는 지귀연 접대 의혹···공수처는 뭐하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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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법원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접대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결론짓자 더불어민주당이 맞불을 놓으며 해당 의혹이 진실공방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이제 진상을 밝힐 책임은 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어갔는데, 수사가 5개월째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 판사 접대 의혹은 지난 5월 민주당이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민주당은 지 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맡은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을 맡고 있다. 그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달 30일 해당 의혹을 감사한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술자리는 있었지만 접대는 없었다’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게 감사 4개월 만에 내린 결론이었다. 대부분 지 판사의 주장과 동일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하면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공수처에 공을 넘겼다.
민주당에서는 반발했다. 정의찬 민주당 원내대표실 정무실장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 판사 의혹을 제보받은 당사자가 자신임을 처음으로 밝히며 법원의 감사 결과를 반박했다. 정 실장은 “제가 제보자로부터 받은 제보 내용과 명확히 배치된다”며 “제보자는 지난 수년간 본인이 직접 20여 차례 룸살롱 접대를 했고, 이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수백만원대 비용이 드는 룸살롱 접대였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황정아 의원은 통신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지 판사가 윤 전 대통령이 구속취소를 청구한 직후부터 접대 의혹이 있은 뒤까지 휴대전화를 두 차례 바꾼 사실도 공개했다.
정 실장에게 제보한 사람은 민주당이 사진을 공개하며 문제 삼은 2023년 8월9일 지 판사의 술자리에 동석한 변호사 A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A씨는 정작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조사에서는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동석한 변호사들의 진술을 청취한 결과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A씨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할 책임은 수사기관인 공수처로 넘어갔다.
하지만 공수처는 수사에 착수한 지 넉달이 넘도록 의혹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는 최근 정 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제보자인 A씨는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한 지 넉달여가 지났지만 사건을 풀 핵심 인물의 조사도 하지 못한 셈이다. 정 실장은 자신과 A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SNS) 대화 내역, 접대 의혹이 담긴 원본 사진 등을 공수처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1일 기자와 통화에서 “제보자 조사 여부에 대해선 확인이 어렵다”며 “(고위공직자) 상대 수사가 간단치 않은데 수사팀이 다방면으로 노력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대법원이 관련 자료 제공을 하지 않고 있는 데다 주요 관련자들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이 3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된 것을 두고 사건을 수사하고 체포영장을 신청한 경찰관, 영장을 청구한 검사,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전 방통위원장 체포와 관련해 서울 영등포경찰서 담당 수사관, 서울남부지검 영장 청구 검사, 서울남부지법 영장 발부 판사 3인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연일 이 전 위원장의 체포에 항의해 거세게 반발했다. 전날 조배숙·김장겸 의원 등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방문해 이 전 위원장을 귀가시켜달라고 항의한 것에 이어 이날도 장동혁 대표, 신동욱·나경원·조배숙 의원 등이 영등포경찰서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영등포 경찰서장에게 체포영장에 불출석 사유서가 첨부됐는지를 여러 차례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이 방통위를 폐지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의 본회의 상정으로 인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도 체포영장이 청구·발부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장 대표는 영등포경찰서에서 기자들을 만나 “필리버스터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당연히 출석 일자를 다시 조정했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득달같이 영장을 신청했다”며 “어떻게든 추석 밥상에서 ‘절대 존엄’ 김현지를 내리고 이 전 위원장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일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과 관련해 “국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혐중(중국 혐오)이라면 내가 혐중하겠다”며 “무비자 입국을 환영하는 너희는 친중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중국인들의 범죄 및 전염병 전파 가능성을 무분별하게 주장해 혐중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이를 친중으로 규정하며 갈라치기하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중국인의 자유로운 한국 입국보다 국민 안전과 치안이 먼저 아닌가”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시작된 지난달 2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인들의 범죄 행위와 전염병 확산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 “우리나라로 몰려드는 중국인의 정체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대해 국민 안전과 치안을 걱정한 것을 혐중으로 논리적 비약을 하며 ‘김민수는 혐중 정치인’이라 선동한다면, 아무 대책 없이 국민 안전과 치안을 위협할 수 있는 무비자 결정을 내리고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자국민 경시이자 자국민 혐오”라고 말했다.
국내에 들어온 중국인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공포와 불안감을 무분별하게 조장한 발언을 두고 혐중이라는 비판이 정치권과 언론에서 제기되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을 결정한 이재명 정부와 결정을 지지하는 이들을 친중으로 규정하며 갈라치기하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김 최고위원은 ‘결핵 외국인 환자 절반이 중국인’ ‘보따리상 범죄 동원 불안’ ‘전산망 마비 틈탄 무비자 입국’ ‘중국인 몰리자 가짜 위안화 급증’ 등 제목의 기사들을 공유하며 “예상했던 위협이 며칠 새 서서히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타깃(피해자)이 될 가능성이 낮은 정치인에게는 0%에 수렴하는 낮은 확률의 위협일지라도, 피해를 당하는 국민에게는 100%의 확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 안전을 무비자 입국 반대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그 배경에는 한국 사회 일각의 혐중 정서에 편승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평가된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 지지 세력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설파하며 중국의 선거 개입을 주장하는 등 혐중 분위기를 조장해왔다.
김 최고위원은 이들을 비롯한 ‘윤석열 어게인’ 극우 지지층에 호응하는 정치적 행보를 해왔고 이를 기반으로 지난 8월 최고위원에 당선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인 지난 1월 서울 중구 중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반대 ‘멸공 페스티벌’ 집회에 연사로 참여하기도 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시행 이후 국민의힘 지도부 중 공식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이를 비판하거나 혐중과 유사한 주장을 편 인물은 김 최고위원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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