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단독]권성동 구속적부심 5분 최후진술 “차명폰 오해소지 있지만 증거인멸 관련 없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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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일 법원 구속적부심사에서 약 5분간 최후발언을 하며 “차명폰 사용에 오해소지가 있지만 증거인멸과 관련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는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권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이날 권 의원은 5분 안팎 동안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직접 진술했다. 권 의원은 먼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돈을 전달받았다고 했는데 직접 줬다는 것인지, 의자에 두고 왔다는 것인지 등을 알 수 없다”며 “윤씨의 진술을 알려줘야 대응을 하는데 특검에서는 전혀 이야기해주지 않아 대질조사 요청을 했음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방어권 행사가 필요하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자신의 보좌관 명의의 ‘차명폰’으로 윤씨,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여러 차례 통화한 내역이 포착됐다. 특검은 권 의원이 수사에 대비해 핵심 관련자들과 ‘말 맞추기’를 한 정황으로 보고 증거인멸 우려가 커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은 이날 구속적부심사에서 “차명폰으로 이들과 통화를 한 건 맞지만 1억원과 관련한 정치자금 논란이 제기된 때는 올해 7월로, 정치자금과 전혀 관련이 없는 통화였다”며 “차명폰 통화를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윤씨와는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했다고도 밝혔다. 전씨와 차명폰으로 통화한 것과 관련해선 “뼈 아프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5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최종 결재를 받은 윤씨로부터 통일교 행사 청탁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원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달 16일 구속됐다. 권 의원 측은 지난달 29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을 포함해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된 한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도 이날 오후 4시부터 3시간40분 동안 법원에서 진행됐다. 한 총재도 약 3분 정도 최후 발언에 나서 “평화의 어머니 역할, 세계 평화를 위해서 평생을 바쳤다”며 “그런데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이 나라가 겨우 나를 이렇게 대우하냐. 참담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와 권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나올 예정이다.
전기차 배터리 130만대 규모의 전구체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새만금에 들어섰다.
‘LS·엘앤에프 배터리 솔루션(LLBS)’은 30일 전북 군산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13만2231㎡(약 4만평) 규모의 전구체 공장을 준공했다고 밝혔다. 전구체는 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 등을 섞은 화합물로, 2차전지 양극재의 핵심 원료다.
LLBS는 2023년 10월 ㈜LS와 엘앤에프가 전구체 사업을 위해 출범한 합작사다. LLBS는 올해 전구체 시험 생산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2만t, 2027년에는 4만t, 2029년에는 전기차 130만대 규모에 해당하는 12만t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LLBS는 또 공장 준공에 총 1조원을 투자했다며 1000여명을 신규로 고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LS는 배터리 산업 가치사슬을 순수 국내 기술로 실현할 계획이다. LS 계열 비철금속 제련기업 LS 엠엔엠(MnM)이 2027년 준공할 울산 공장에서 생산한 전구체 핵심 소재 황산니켈을 LLBS에 공급하고, LLBS는 이를 전구체로 만들어 파트너사인 엘앤에프에 납품하는 형태다. LS 측은 약 1조8000억원을 투자한 울산 공장에 이어 새만금 공장까지 가동되면 2029년 황산니켈 생산량은 연간 6만2000t 규모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준공식에는 구자은 LS그룹 회장을 비롯해 허제홍 엘앤에프 이사회 의장, 김관영 전북지사,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이 참석했다. 구 회장은 “전 세계 80%에 달하는 전구체 시장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순수 국내 기술로 글로벌 공급망을 선도하기 위해 새만금에 K배터리 소재의 심장이 될 핵심 거점을 마련했다”고 준공 배경을 설명했다.
구 회장은 이어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으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배터리 소재의 탈중국화가 가속화되는 등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에 순풍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타고 LLBS는 LS그룹 신성장 사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배터리 산업 가치사슬의 국산화를 이끌며 K배터리 소재 강국의 실현을 앞당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제홍 엘앤에프 이사회 의장은 “LLBS 전구체 공장 준공은 대한민국 2차전지 산업 도약의 전환점이자,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중대재해 발생 여부도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 반영된다. 상장회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투자자들에게 신속히 공개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 관련 수시공시를 신설하는 한국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안을 승인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유가증권시장·코스닥·코넥스 상장사는 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거래소에 수시로 공시를 해왔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관련 사실을 보고한 당일에 같은 내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됐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형사법원 판결 결과를 확인한 당일에 관련 사실과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바뀐 규정은 상장사 안내 등을 거쳐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SG 평가기관 협의체는 이날 중대재해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중대한 사안을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개정했다. 이날부터 적용되는 개정 가이던스에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금융위는 “중대재해 등 중대한 사안이 기업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명확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하는 정기공시 강화도 이뤄진다. 현재는 중대재해 관련 형벌 및 행정조치 사항만 공시되고 있으나 중대재해 발생 사실은 포함되지 않아 투자자 정보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사업보고서 등에 대상 기간 중 중대재해 발생 사실과 대응조치 등의 공시를 의무화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날 규정 변경 예고했다. 다음 달 10일까지 예고 기간을 거친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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