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청부살인 사모님’에 허위진단서 떼준 의사, 심평원 위원 활동 논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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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2002년 발생한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인 중견기업 회장 부인의 ‘황제 복역’을 돕기위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처벌된 박병우 전 연세대 의대 교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허위 진단서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을 의사들의 진료가 적정했는지 평가하는 자리에 임명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심평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박 전 교수는 지난 4월부터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평가위원은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는 진료비용 중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진료비용에 대해 심사·평가하고 기준을 설정하는 일을 맡는다. 심평원은 “유방외과 전문위원 공석이 발생해 인력충원이 필요했다”며 “서류심사 및 면접 등 채용절차를 거쳐 임명했다”고 밝혔다.
박 전 교수는 과거 국민적 공분을 샀던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부정하게 도운 사실이 드러나 처벌받았다.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은 중견기업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인 윤길자씨가 2002년 이화여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하지혜씨를 청부살해한 사건이다. 윤씨는 형집행정지를 위해 당시 신촌 세브란스병원 교수이자 자신의 주치의였던 박 전 교수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윤씨는 의사들의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호화 수감생활을 했다.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007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형집행이 정지되는 등 수감생활을 회피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 박 전 교수는 허위 진단서 작성·행사 및 배임수재 혐의로 2017년 대법원에서 500만원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2013년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3년간 회원 자격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심평원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박 전 교수를 임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교수는 심평원을 통해 “기관에 임용되기 10여년 전에 발생한 사안과 관련해 임용된 기관의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입장을 표명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김선민 의원은 “공정한 심사평가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국민의료관리 전문기관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는 의사를 진료심사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심평원장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즉시 해당 위원을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6일 추석 당일 강원 영동 지방과 경북 등 동쪽 지역에서는 보름달을 관찰하기 어렵겠다. 기상청은 서쪽과 남쪽 지역에서만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은 1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열고 추석 연휴 날씨를 예보했다. 추석 당일 서쪽과 남쪽 지역은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높은 고도로 구름이 들어오면서 구름 사이로 보름달이 보일 때가 있겠지만, 동쪽 지역에는 동풍을 따라 낮은 고도로 구름까지 유입돼 두 구름층이 겹쳐지면서 보름달을 관찰하기 어렵겠다고 밝혔다. 보름달은 오후 5시30분 전후 떠오르겠다.
연휴 기간 전국 하늘이 대체로 흐리겠다. 귀성이 시작될 오는 2일부터 4일까지는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부와 제주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다. 특히 제주 산지에는 많게는 100㎜까지 비가 쏟아져 호우 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 비는 3일 새벽 충청권과 영동지방까지 번졌다가 이날 밤부터 차차 그칠 것으로 보인다.
4일까지 내리는 비는 천둥, 번개, 돌풍 등을 동반하겠다. 공상민 예보분석관은 “많은 비가 내리는 남부와 제주에서는 특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며 “제주를 오가는 항공과 선박 운항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5일과 6일에는 수도권과 강원도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가끔 약한 비가 오겠다. 7일부터는 남부지방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고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흐리거나 구름이 많겠다.
기상청은 연휴 기간 전국이 대체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비가 그친 4일 이후부터는 평년보다 2~7도 높은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전국 낮 최고기온은 21~29도, 아침 최저기온은 14~24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공 예보분석관은 “7일부터 물결이 높아지는 대조기가 시작돼 해안가 저지대를 중심으로 침수 등 안전사고가 나타날 수 있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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