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단독]정부로부터 빚 독촉 받는 국가유공자·주변인 4800여명…“지원책 마련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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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정부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들과 주변인들이 48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에는 10년 이상 빚을 갚지 못한 이들이 상당수여서 채무상환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캠코가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가보훈부로부터 추심을 위탁받아 관리 중인 국가채권은 7215건이었다. 대상자는 4811명, 금액은 318억원이다. 캠코는 이들을 대상으로 주소 및 거소 확인, 재산 조사, 납부 촉구 등 추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보훈부가 위탁한 이들 채권은 유공자와 그 유족, 이해관계인(보증인) 등에게 지원한 대부원리금 체납액이다. 정부는 국가유공자 생활 안정을 위해 장기·저금리의 ‘나라사랑대출’을 운용하고 있으나,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려운 이들이 많다 보니 연체 사례가 늘어 문제가 됐다. 최근 5년간 캠코에 위탁된 채권만 3213건이었다.
추심 대상 중에는 장기 연체자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위탁된 3213건 중 10년 이하 연체 채무는 1278건으로 39.8%였으나, 10년 이상 연체는 1935건으로 전체의 60.2%에 달했다.
대출을 받은 유공자 본인뿐만 아니라 이들의 지인도 추심 대상자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추심 대상이 된 2746명 중 절반가량인 1330명이 보증인이었다.
보훈부는 나라사랑대출 대상자들 중 실직, 휴·폐업, 질병·상해로 인한 입원 등에 해당하는 경우 상환을 유예하고, 원리금 상환을 마치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있다. 다만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탕감이나 소각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는 ‘새도약기금’이란 이름으로 장기연체채무 지원에 돌입했으나, 이들의 경우 국가채무자라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가족이 채권 추심에 시달리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보훈은 유공자의 명예를 기리는 것을 넘어 일상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는 일인 만큼, 보훈부는 유공자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연체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타니 쇼헤이(31)가 멀티 홈런으로 메이저리그(MLB) ‘디펜딩 챔피언’ LA 다저스의 2025시즌 가을야구 첫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다.
오타니는 1일 홈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신시내티와의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시리즈 1차전에서 홈런 2개를 쳤다. 1회말 첫 타석부터 상대 선발 헌터 그린의 4구째 몸쪽 시속 160.6㎞ 직구를 힘껏 당겨 담장을 넘겼다. 다저스는 리드오프로 출격한 오타니의 홈런으로 손쉽게 선제점을 올렸다.
오타니는 다저스가 6-0으로 크게 앞서던 6회말 다시 홈런을 쏘아 올렸다. 상대 불펜 코너 필립스의 스위퍼가 복판으로 몰린 걸 놓치지 않았다.
다저스는 이날 신시내티를 10-5로 꺾었다. 다저스는 테오스카 에르난데스 2홈런, 한국계 토미 에드먼(사진) 1홈런 등 홈런 5방을 몰아쳤다. 2차례 사이영상을 차지했던 선발 블레이크 스넬은 7이닝을 2실점으로 막았다. 다저스는 1차전 승리로 디비전시리즈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2차전까지 따내면 필라델피아와 챔피언십시리즈 진출권을 놓고 다툰다. 내셔널리그의 또 다른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는 시카고 컵스가 샌디에이고를 3-1로 꺾었다. 컵스 일본인 타자 스즈키 세이야가 5회말 역전 2점 홈런을 때려냈다.
아메리칸리그는 사이영상 양대 후보 타리크 스쿠발(디트로이트)과 개럿 크로셰(보스턴)가 나란히 7.2이닝 1실점 호투로 각자 팀에 와일드카드 시리즈 1차전 승리를 안겼다.
스쿠발은 클리블랜드 타선을 상대로 삼진 14개를 뽑아냈다. 107구를 던진 스쿠발은 시속 160㎞ 이상 강속구만 11차례 뿌렸다. 디트로이트는 스쿠발의 호투를 앞세워 클리블랜드에 2-1로 이겼다.
보스턴 에이스 크로셰도 에런 저지가 버티는 뉴욕 양키스 강타선을 11삼진으로 잠재웠다. 보스턴은 리그 최대 라이벌 양키스를 3-1로 잡고 기선 제압에 성공했다. 8회 2사 후 등판한 보스턴 마무리 어롤디스 채프먼은 9회 연속 3안타를 맞고 무사 만루에 몰렸지만 이후 세 타자를 실점 없이 잡아 승리를 지켰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77주년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불법계엄의 잔재를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를 재건하겠다”고 했다. 이어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안위와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꿈’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했다. 12·3 내란 후 처음 맞은 국군의날에 ‘국민의 군대’ 의미를 되새기고 ‘자주국방’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기념행사에 참여한 장병은 제병지휘부·의장대·군악대 등 998명으로 지난해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작년·재작년 서울 도심에서 2년 연속 진행한 시가행진도 없었다. 대신 이 대통령은 한국전쟁 당시 간호장교로 참전한 이종선씨, 고 임병찬 의병장의 후손 차세연씨 등 국민대표 7인과 함께 손을 잡고 행사장에 들어섰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군의 위용을 과시하는 데 치중했다면 이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하는 군이란 의미를 부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에 총을 겨누는 일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있어선 안 된다”며 “하루속히 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복 입은 시민’인 대다수 장병이 대통령과 상관의 위헌·위법적 명령에 저항했지만, 군 수뇌부의 내란 가세로 군의 명예와 신뢰는 실추됐다. 64년 만의 문민 국방장관인 안규백 장관은 군이 다시는 국민을 배신하지 않도록 군의 기강과 체질을 바꿔야 한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방력에 대한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굳건한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하겠다”고 했다. 세계 5위 군사강국이자, 국방예산이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배인 한국이 군사주권을 계속 미국에 맡겨야 할 이유가 없다. ‘미국 없이 대북 억지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관성적 비관론은 금물이다. 반대로, 준비 없는 전작권 전환도 없어야 한다. 최근 한·미는 전작권 전환 검증 3단계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상황 점검에서 ‘조건 충족의 상당한 진전에 공감한다’고 평가한 바 있다. 군을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하면서 감시·정찰 등 부족한 능력을 보완한다면 이 대통령의 약속인 ‘임기 내 전작권 전환’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자주국방은 군대의 역량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군이 국민에 믿음을 줘야 하고, 진영 간 이념 갈등으로 안보 불안을 조장해서도 안 된다. 정부가 굳건한 한·미 동맹의 토대 위에서 남북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주변국과의 외교를 통해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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