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되도 않는 걸 기소, 무죄 땐 상소…검사들이 국민에 고통 준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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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비판형사처벌권 남용 등 시정 지시법무 “2심서 뒤집힐 확률 5%”항소·상고 ‘제도적 제한’ 밝혀‘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형사처벌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냐. 이를 왜 방치하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이라며 “유죄일까, 무죄일까 (의심스러우면) 무죄로 하라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이 “검찰은 그 반대로 운영돼왔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러니까, 그것도 마음대로”라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참 돈 들이고 생고생해서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이) 또 상고해 대법원까지 가 돈을 엄청나게 들여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한다”며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말 아니냐.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검찰의 행태를 재차 비판했다.
정 장관이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는 확률은 5%”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려 항소심에 가 생고생하는 것”이라며 “무죄 사건을 대법에 상고해서 뒤집히는 것이 1%대라면 98%는 엄청나게 고통받는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전면적으로 사실관계 파악이나 법리 관계가 잘못된 것은 드물다”며 “항소·상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1심 무죄, 2심 유죄가 나올 경우 순서가 바뀌면 무죄 아니냐. 운수 아니냐. 말이 안 된다”면서 “일반적 지휘를 하든, 예규나 검사 판단 기준을 바꾸든지 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제도적으로 규정을 다 바꾸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의 공포안이 의결됐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검찰청은 이 법률에 따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설립 78년 만인 내년 10월 사라지게 된다. 기존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안은 내년 1월 시행된다.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통상부로,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이 바뀌고 일부 기능이 이관·조정되는 내용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법률이 공포되는 1일 곧바로 시행된다.
역사상 최악의 포스트시즌 탈락 위기에 몰렸던 디트로이트가 천신만고 끝에 가을 무대 2막에 발을 디뎠다.
디트로이트는 3일 클리블랜드 원정 구장 프로그레시브파크에서 열린 아메리칸리그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클리블랜드를 6-3으로 꺾었다. 디트로이트는 이날 승리로 시리즈 전적 2승 1패로 디비전시리즈에 진출했다. 디트로이트는 지난 1일 1차전 2-1로 이겼지만 2차전을 1-6으로 내줬다. 디트로이트는 디비전시리즈에서 서부지구 1위 시애틀과 맞대결한다.
디트로이트는 2-1로 앞서던 7회 대거 4득점 하며 승기를 잡았다. 1사 만루 기회에서 외야수 웬실 페레스가 2타점 적시타를 때려냈다. 클리블랜드 우완 불펜 헌터 개디스의 2구 슬라이더를 받아쳤다. 디트로이트는 스펜서 토켈슨과 라일리 그린의 연속 안타로 2점을 추가하며 6-1까지 앞서 나갔다.
디트로이트는 8회말 2사 2·3루에서 수비 실책으로 2점을 내줬다. 그러나 실책 후 침착한 후속 플레이로 타자 주자 호세 라미레스를 2루에서 잡아내며 추가 실점 없이 이닝을 끝냈다. 클리블랜드의 마지막 기회가 라미레스의 주루사로 지워졌다.
디트로이트는 지난달 28일 보스턴 원정 승리로 와일드카드 티켓을 따내며 극적으로 가을 무대에 진출했다. 자칫하면 역대 가장 큰 경기 차를 날리고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하는 팀으로 기록될 뻔했다. 디트로이트는 지난 7월 9일까지 클리블랜드에 15.5경기 앞선 중부지구 1위를 달리고 있었다. 포스트시즌 진출이 무난해 보였다. 그러나 이후 디트로이트가 추락을 거듭하고 클리블랜드가 막판 기적 같은 연승 행진을 달리면서 둘의 위치가 역전됐다. 특히 디트로이트는 정규시즌 마지막 달인 9월 클리블랜드와 6차례 맞대결을 모두 패했다. 결국 클리블랜드가 중부지구 1위 자격으로 포스트시즌에 올랐고, 디트로이트는 와일드카드 티켓을 손에 쥐고 간신히 탈락을 면했다.
그러나 디트로이트는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설욕에 성공했다. 올 시즌 최고 투수 타릭 스쿠발의 호투를 앞세워 1차전을 따냈고, 이날 3차전까지 잡아내며 그 클리블랜드를 밀어내고 디비전시리즈로 올랐다.
디트로이트는 오는 5일부터 시애틀과 5전 3선승제 디비전시리즈를 치른다. 디트로이트는 올해 정규시즌 시애틀과 6차례 맞붙어 2승 4패를 기록했다.
강원 영월문화관광재단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영월군 김삿갓유원지 일원에서 ‘제28회 김삿갓 문화제’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문화제는 난고 김병연(김삿갓) 선생의 문학정신과 예술혼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문학으로 전통과 현대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사흘간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김삿갓 문학상 시상식을 비롯해 조선 시대 과거 대전, 김삿갓 해학의 길 걷기, 전국 휘호 대회 등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개막식은 오는 17일 오후 3시쯤 김삿갓 문학관 야외무대에서 열린다.
이날에는 뮤지컬 ‘풍월가’와 가수 구창모의 공연이 이어진다.
또 오는 19일 가수 해바라기와 최석준이 폐막공연 무대에 오른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먹거리 장터인 ‘달달 식탁’이 운영된다.
영월군은 2009년 10월 김삿갓 묘와 생가가 있는 하동면을 ‘김삿갓면’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박상헌 영월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김삿갓 문화제는 문학과 공연, 체험, 먹거리까지 어우러지는 특색있는 축제”라며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참여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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