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민주당, 특검 파견 검사들 반발에…“형사처벌 대상이자 징계사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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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1일 김건희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 전원이 검찰청 폐지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검찰청 조기 복귀’를 요청한 것을 두고 “법무부는 항명성 행동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관련 회의를 연 뒤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집단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성윤 의원은 “이들의 요구는 김건희 특검 파견검사들만의 입장이 아닌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전체의 입장으로 보인다”며 “법무부의 명을 받아 파견된 검찰의 집단 성명 발표는 정치적 성격이 강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검사징계법 2조에 따른 징계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집단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 아직도 특권의식과 우월감에 빠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현희 의원도 “공무원들이 집단행동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당파성을 명확히 드러내는 경우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엄격히 처벌한 판례들이 있다”며 “법무부는 검찰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정황이 있는지 철저히 진상규명해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은 전날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는 입장문을 제출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상태에서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혼란스럽다”고 주장했다.
김동아 의원은 “특검법은 수사를 하도록 되어있고, 검찰청 해체가 포함된 정부조직법 역시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며 “전혀 혼란스러울 것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일부 주동자가 있고 부화뇌동한 검사들이 함께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동자에 대한 철저한 감찰과 진상조사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의원도 페이스북에 “파견 검사들의 항명은 한마디로 기가 찬다”며 “미루고 덮은 어제의 숙제를 뒤늦게 하면서 잘난 체 큰소리 내지 말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이하 집단적으로 석고대죄를 하고 시작했어야 했다”며 “특검 파견 검사의 오만방자도 집단 사과와 반성, 참회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반대하니 특검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조직 이기주의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항명이 다시 일어나면 주저 없이 징계에 착수해야 한다”며 “남기 싫은 검사는 모두 교체해야 한다”고 했다.
출범 3년차를 맞은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의 올해 거래액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유통 단계 축소로 물류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은 지난해 6737억원의 거래 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지난달 말까지 이미 8658억원의 거래액을 달성했다. 올해 최종 실적은 당초 목표였던 1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은 2023년 11월 출범했다. 전통 도매시장과 달리 온라인 도매시장은 시·공간 제약 없이 비대면으로 거래할 수 있어 유통 단계가 줄고, 비용도 아낄 수 있다. 출하자와 도매 단계 유통 비용이 7.5%포인트 줄어들면서 농가가 받는 값은 3.6%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aT는 추정했다.
기존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구역 내에서 지정·허가받은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간의 거래만 가능했다. 농산물이 거래되는 단계마다 실제 상품이 이동해야 해 물류 비용도 높았다.
반면 온라인 도매시장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전국 어디서나 거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생산자나 대형마트, 가공업체 등도 직접 거래에 참여해 경쟁이 활발하다. 온라인에서 먼저 거래가 성사된 뒤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비자에게 물건을 보내는 방식 덕분에 물류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경북 포항시에서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손종락 ㈜리플러스 이사는 “온라인 도매시장에선 전국을 무대로 직접거래가 가능해 중간 유통 마진을 줄일 수 있었다”며 “산지에서 직접 배송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물류비 지원까지 받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온라인 도매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기존 도매시장에 소속된 중도매인들이 전국 여러 산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모아오는 거래 방식도 등장했다. 이 같은 산지 직수집으로 중도매인들은 다양한 선택지를 갖게 됐고, 출하자는 도매시장에 내던 시장 사용료와 위탁 수수료 등 유통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aT는 “2030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규모를 전체 도매거래의 50%까지 확대하기 위해 가입요건 완화, 다양한 거래방식 도입, 물류체인 구축 등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장에선 아직 물류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농민과 식품 기업이 온라인 도매 사이트를 통해 연결되면 소비자 가격이 낮아져서 좋지만, 중간 물류 체계가 현재 전무하다시피하다”며 “온라인 도매에 물류 시스템까지 덧붙일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촌경제연구원 측은 “상대적으로 소규모 거래단위를 취급하는 판매자나 구매자는 물류 시설을 보유·활용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1일부터 해외 운전면허를 가진 외국인의 일본 면허증 취득 절차가 엄격해진다. 외국인들이 일으키는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것에 따른 조치다. 일본 내 외국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외국인 관련 규제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크지만 규제 강화가 외국인들에 대한 증오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해외 운전면허증을 가진 외국인이 일본 면허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인 ‘외면전환’ 운용이 엄격해진다고 보도했다. 주민표(주민등록등본) 사본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주민표가 없는 경우 외면전환이 불가능해졌다. 교통규칙 지식을 묻는 시험의 문제 수는 종전의 5배로 늘어났고, 합격에 필요한 정답률은 70%에서 90%로 상향 조정됐다.
기존에는 주민표 사본을 내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단기 체류 중인 관광객도 외면전환 제도를 통해 일본 면허 취득이 가능했다. 필기시험도 쉬운 편이었다.
지난해 외면전환 제도를 이용한 일본 내 외국인은 약 6만8000명으로, 2015년에 비해 2배 넘게 늘어났다. 국가별로는 베트남인이 약 1만6000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 한국이 뒤를 이었다.
니혼게이자이는 외면전환으로 일본 면허를 취득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것이 외면전환 엄격화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사이타마현 미사토시에서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중국인과 미에현 카메야마시의 신메이신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한 페루인은 모두 외면전환으로 면허를 딴 이들이었다. 사망·중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외국인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1.0%에서 올해 상반기 2.1%로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교통사고를 포함해 외국인들로 인한 사회문제가 잇따라 발생하자 일본 정치권은 보수층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외국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7월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도 외국인 규제가 쟁점이 되었는데, 신생 우익 정당인 참정당은 ‘일본인 퍼스트’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면서 외국인 규제를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오는 4일 실시되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도 일본 내 규범을 따르지 않는 외국인에게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규제 강화가 외국인에 대한 증오를 부추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도쿄신문은 튀르키예의 소수 민족인 쿠르드족이 많이 살고 있는 사이타마현 카와구치시 의회가 지난달 30일 일본 내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수용 및 강제송환 조치를 강화하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했다고 1일 보도했다. 카와구치 시내에는 난민 신청 중이거나 난민 신청이 기각당해 불법체류자가 된 쿠르드족 약 2000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최근 이 도시에서는 쿠르드족을 대상으로 한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카와구치시의회의 의견서에는 불법체류자를 수용할 새 시설을 건설할 것과 이들을 강제송환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도쿄신문은 의견서에 쿠르드족이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쿠르드족을 대상으로 상정한 내용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외국인 차별 문제를 다뤄온 가미하라 하지메 변호사는 “출입국관리행정의 문제는 외면하면서 (외국인) 관리만 강화하는 것은 증오를 부추기는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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